“沈默하는 國民 多數는 걱정이 泰山이다. 株價가 떨어지고 不動産 價格도 下落하고 있다. 무엇인가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內 資産이 더 줄어든다. 國民은 남의 夫人 監獄 보내는 것보다 이 問題들을 더 重要하게 여기지 않겠나. 政治權에서도 關聯 談論들이 나와야 한다.”

時代轉換 조정훈 議員이 9月 27日 ‘週刊東亞’와 인터뷰에서 “與野가 合意해 民生을 챙겨야 하는데 개딸들이 무서워 못 하고 있다”며 한 말이다. 조 議員은 時代轉換의 唯一한 院內 人事지만 存在感이 남다르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法査委) 캐스팅보터로 活躍하면서다. 패스트트랙 指定을 위해서는 法司委 在籍委員(18名) 5分의 3 以上 贊成이 必要하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所屬 法司委원이 10名인 만큼 조 議員의 同意 없이는 事實上 패스트랙 指定을 위한 最小 定足數(11名)를 채우기가 不可能하다. 조 議員은 ‘김건희 特檢法’에 거듭 反對 意思를 밝히며 패스트트랙 指定을 反對했다.

조 議員은 9月 23日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熱誠 支持層과 만남도 推進했다. 김건희 特檢法 局面에 접어들면서 政治權 葛藤이 加熱되자 이를 식히기 위해서다. 조 議員은 “個딸들이 溫度를 1度만 낮춰준다면 그만큼 政治 空間이 생긴다”고 말했다. 當日 懇談會 現場에는 개딸들이 參席하지 않아 만남은 不發됐지만 조 議員은 抛棄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개딸들에게 “傲氣가 부담된다면 부르시라.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다.

“金 女史 疑惑 解明됐다고 생각지 않지만…”

不發된 개딸 懇談會 現場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나.

“(個딸이 아닌 다른) 한 訪問客이 ‘政治가 弱者의 便에 서야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다. ‘弱者의 便에 서려면, 正말로 (政治人을) 아낀다면 쓴소리도 해줘야 한다’고 答했다. 同意하더라. 只今 政治 팬덤은 演藝人 팬덤 같다. 防彈少年團(BTS) 팬덤 아미들이 있는 곳에서 ‘춤의 合이 안 맞는다’는 式으로 말하면 많은 批判을 받지 않겠나. (政治人이) 偶像化되고 있다. 팬덤은 批判的 視角을 堅持해야 한다. 支持者들 잘못이 아니다. 政治人들의 煽動이 問題다.”

贊成 輿論이 過半이라며 김건희 特檢法 패스트트랙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많다.

“金 女史에 關한 疑惑이 아직 解明되지 않았다는 國民的 輿論을 尊重한다. 나 亦是 끝났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秋夕 前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推進할 일은 아니었다. 民主黨의 내로남不이 나오기도 했다. 몇 달 前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에 對한 反對 輿論이 65%였다. 當時 누구도 ‘신중하게 推進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歷史는 우리 것’이라며 밀어붙였다. 便利할 때는 輿論調査를 이야기하고 不利할 때는 입을 싹 닦는다. 輿論調査를 根據로 나를 壓迫하는 代身 내 主張에 對해 反駁했으면 한다. ‘法務部와 檢察을 못 믿겠다’면서 ‘民主黨이 排他的으로 特檢을 임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믿나.”



그 亦是 내로남不로 보일 餘地가 있겠다.

“與野 合意 없이 進行된 特檢은 없다. 合意의 核心은 特檢을 어떻게 構成하느냐다. 只今처럼 패스트트랙으로 (特檢法을) 밀어붙이려 하면 민주당은 逆風을 맞을 것이다.”

輿論이 反轉될 것이라고 보나.

“逆風으로 나아갈 可能性이 크다. (民主黨에서) ‘尹錫悅 大統領을 彈劾瑕疵’ ‘한동훈 法務部 長官을 彈劾瑕疵’는 이야기도 나온다. 尹 大統領의 支持率이 낮다지만 失敗한 大統領을 願하는 國民은 없다. 尹 大統領의 失敗가 韓國 發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民主黨 支持者 가운데서도 尹 大統領이 成功해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民主黨 議員들, 어쩌면 指導部만 彈劾 等을 얘기하고 있다. 나 亦是 文在寅 政府가 잘되길 바랐다. 朴槿惠 政府가 失敗하면서 國民이 얼마나 苦生했나. 大統領 任期가 5年이니 1年이라도 大統領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게 해보자. 以後 結果가 좋지 않으면 嚴重하게 責任을 묻자.”

“民主黨, 너무 呼吸이 짧다”

民主黨은 김건희 特檢法과 民生을 투트랙으로 다룬다는데.

“투트랙보다 兩다리에 가깝다. 하나에는 眞心이 담겼고 다른 하나는 껍데기다. 願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民生이고, 다른 하나가 事情 政局이다. 後者에 民主黨의 眞心이 담겨 있다. 李在明 議員이 黨代表가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豫想 못 했을까. 民主黨은 民生을 위해서라도 ‘1年이라도 休戰瑕疵’고 먼저 提案해야 한다. 民生 때문에 火난 國民을 이길 수 있는 政治人은 없다.”

李在明 代表 關聯 搜査가 進行 中인 만큼 休戰의 實效性이 적을 것 같다. 兩黨이 合意하더라도 旅券에 유리하게 事案이 흘러가지 않을까.

“李 같은 狀況에서 休戰하면 누가 더 讓步했는지 國民은 안다. 짧게는 總選, 길게는 다음 大選에서 報償받을 것이다. 民主黨은 너무 呼吸이 짧다.”

琴泰燮 前 議員은 “차라리 野黨이 하자는 特檢法을 담대히 받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立場인데.

“금 前 議員의 생각은 尊重하지만 第三者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配偶者를 孫絶하라는 소리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면 拍手 받을 일이지만 周邊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옛날 英雄들은 (公益을 위해) 子息을 희생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 (尹 大統領이) 英雄이 되길 바라기보다 普通의 사람이 할 수 있는 線에서 期待하자. 政治人에게 配偶者의 婚姻 前 事件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連帶責任을 지우는 일일 수 있다. 學歷 僞造가 問題라지만 起訴할 程度의 事案은 아니다. 論文을 僞造했다고 特檢하면 얼마나 많은 特檢이 必要하겠나. 手段이 너무 極端的이다.”

尹 大統領과 李 代表의 配偶者 關聯 疑惑을 “퉁値者”고 말했는데 野合으로 비칠 수 있다.

“모든 事案을 法대로 處理하면 政治가 必要 없다. 政治는 旣存에 없던 方法을 새로 찾아내 길을 만들어가는 過程이다. 本人을 건드리는 것보다 配偶者를 건드리는 것이 더 刺戟的일 수 있다. 이런 式으로 싸우면 熱氣가 가라앉지 않는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죽인다’는 式으로 흘러간다. 溫度를 낮추기 위해 서로 讓步해야 한다. 疑惑이 끝내 解決되지 않는다면 다음 政府에 搜査를 넘기는 것은 어떨까. MB(李明博) 亦是 任期 後 時間이 지나고서 法廷에 서지 않았나. 도이치모터스 株價 造作 疑惑과 關聯해 關係者들이 起訴된 狀況이다. 起訴 期間 滿了를 걱정할 必要가 없다.”

왜 妥協이 잘 되지 않을까.

“牌거리 政治 때문이다. 韓國 政治는 스크럼에 너무 익숙하다. 民主黨 議員들 立場에서는 學生運動 當時 스크럼을 짜가며 獨裁政權을 무너뜨린 것이 자랑스러운 經驗이다. 當時 ‘警察과 좀 相議해보겠다’고 말하면 背信者 取扱밖에 더 當했겠나. 政治는 相對가 미워도 一旦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韓國 政治에는 妥協하는 사람들이 없다.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妥協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수박이라며 괴롭힌다. 이를 보면서 즐기는 一部 民主黨 指導者는 빨리 政治판을 떠나야 한다. 判事들에게 運命을 맡기는 國民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

“圖章 받으러 오지 마라”

김건희 特檢法 以外에도 민주당이 協助를 求해온 일은 없었나.

“最近 民主黨이 (7代) 重點 法案을 定했는데 이와 關聯해 생각을 물었다. ‘常任委員會(常任委)에서 與野가 合意했으면 (贊成)한다’고 原則的으로 答했다. 常任委에서 合意했다면 法査委를 通過 못 할 理由가 없다. 常任委를 跛行 處理하고 패스트트랙을 걸고 나와서 問題다. 패스트트랙은 건건이 보려고 한다. 細部的으로 걱정되는 部分도 있다.”

어떤 部分이 걱정되나.

“民主黨은 옳다고 생각되면 精神없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躁急한 느낌이 든다. 法을 電光石火로 만들면 잘 되는 境遇가 거의 없다. 基礎年金 關聯 法案은 財源이 감당되겠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改正案) 亦是 趣旨는 同意하지만 當初 大宇造船海洋 問題의 核心이던 正規 勞組와 非正規 勞組의 二重 構造 問題와는 脈絡이 다르다. 向後 2年 동안 法司委 캐스팅보터가 됐는데 反對 목소리를 내는 役割을 맡고 싶다.”

民主黨이 法案을 圓滿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팁이 있을까.

“法案을 다 만들어놓고 圖章 받으러 오지 마라. 처음부터 함께 얘기해보자. 進步 政治, 勞動 中心의 政治가 必要하다고 생각하지만 企業 領域을 敵對視하면서 推進할 理由는 없다. 政治는 妥協의 歷史다. 重大災害處罰法度 너무 急하게 制定해 副作用이 꽤 나타나고 있다. 타다 禁止法(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改正案), 賃貸借 3法(住宅賃貸借保護法 改正案 等) 等도 마찬가지다. 急하게 가지 말자. (立法 過程에서) 速度를 調節하는 데 寄與하려 한다. 끊임없이 質問하겠다. 單, 1+1이 3이라고 우기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