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北特別自治道가 17日 道廳 會議室에서 法制處와 緊密한 協力體系 構築을 위한 業務協約을 締結했다. 寫眞提供=全北自治道
自治法規 立法 支援 等 協業 期待
全北特別自治道가 17日 道廳 會議室에서 金寬永 全北道知事와 이완규 法制處長 等이 參席한 가운데 法諸分野의 幅 넓은 疏通擴大, 地方分權 實現, 緊密한 協力體系 構築을 위한 業務協約을 締結했다.
이番 協約은 全羅北道가 128年만에 全北特別自治道로 새롭게 出帆한 以後, 自治道로서 事業化가 이뤄질 特例의 實行을 具體化하는데 目的이 있다.
또한 追加로 發掘되는 特例에 對한 法律 制·改正, 自治法規와의 相衝條項 事前 解消 等 法制 力量을 높일 수 있는 基盤을 마련했다는 點에서 意味가 남다르다.
法制處는 地方自治團體의 自治立法 力量强化 支援 및 自治立法分野 中央·地方 人的 네트워크 構築을 위해 法制諮問官 制度를 運營하고 있으며, 全北特別自治道는 法制處에 積極的인 派遣 要請을 통해 4月부터 法制諮問官 1名을 派遣받아 道에 配置, 勤務토록 하고 있다. 法制諮問官은 全北特別自治道에 2年間 勤務하면서 全北特別法 追加對應 및 特例 追加發掘을 위한 法令 解釋을 돕고, 全北特別法에서 條例로 委任한 事項이나 改正된 事項, 特例事項 等의 反映을 위한 道 自治法規 第·改正을 支援한다.
自治法規 立法 컨설팅도 竝行하며, 積極的인 業務遂行 等을 위한 各種 法的 懸案에 對한 迅速한 法的諮問이나 相談도 提供하는 等 全北의 法諸分野의 主要한 役割을 擔當할 豫定이다.
이番 協約으로 全北特別自治道와 法制處는 全北特別自治道의 法制 基盤 構築을 위한 自治法規 第·改正 協業, 地方自律性 强化를 위한 法體系 改善, 自治立法權 强化를 위한 法令整備 協業, 法制分野 自治力量 提高를 위한 人的協力과 法制敎育 强化, 機關 間 法制情報의 共有 및 提供 等 多樣한 分野의 交流와 協力을 이어 나갈 計劃이다.
全北特別自治道는 全北特別法(制定 2023年 1月 17日. 施行 2024年 1月 18日)에 對해, 實質的 地域特化 發展을 위한 實質的 權限을 담아, 全北特別法 全部改正(2023年 12月 26日. 施行 2024年 12月 27日)을 推進해 131個 弔問, 333個 特例를 反映한 바 있다.
現在 全北自治道는 2段階 立法을 準備하며, 部處說明 活動 및 特別法 追加 對應을 위해 분주한 作業을 펼쳐가고 있는 狀況이다.
또한, 올해 年末 施行을 앞두고 있는 全北特別法에 對한 道 條例의 第·改正을 위한 行政節次를 進行하는 等 自治法規 整備에도 萬全을 期하고 있다.
金寬永 全北特別自治道知事는 “오늘 協約을 契機로 全北特別自治道의 法制 基盤을 든든히 構築할 큰 힘을 얻게 됐다”며 “自治法規 立法 支援 等 幅 넓은 協業이 이루어지길 期待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全州)｜홍문수 記者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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