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에 여덟은 廢業, 訪問 손님 없어 夜間 配達

• 무늬만 小商工人 貸出, 門턱 높아 私債까지 손대

• 一回性 災難支援金보다 公課金·稅金 猶豫 歡迎

• 營業時間 制限, “장사 抛棄하라”와 同義語

• 賃貸料 輕減, 自營業者보다 賃貸人 支援이 效果的

• 장사할 與件 만들어주는 게 最善의 防疫

文在寅 大統領이 1月 25日 “財政이 堪當할 수 있는 範圍 內에서 積極 檢討해 달라”고 當付한 ‘自營業 損失補償制’ 法制化를 企劃財政部 等 關聯 機關이 ‘愼重論’으로 沮止하고 나섰다. 公平하고 合當한 補償 基準 마련에 相當한 時日이 걸리고 財政 負擔이 크다는 理由에서다. 政府는 2月 中旬 이 制度에 對한 硏究用役을 發注하는 等 신중한 接近에 힘을 싣고 있다. 代身 코로나19 防疫 措置로 被害가 큰 小商工人 自營業者 等을 對象으로 4次 災難支援金 選別支援을 서두르기로 했다. 支給 時機는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 直前인 3月이나 4月이 될 展望. 1次 災難支援金처럼 全 國民을 對象으로 하는 普遍支援도 選別支援 以後 適切한 時期에 施行할 方針이다.

4次 災難支援金 때문에 大規模 國債 發行 不可避

지난해 5月 支給한 1次 災難支援金(普遍支援)은 14兆3000億 원, 같은 해 9月 支給한 2次 災難支援金(選別支援)은 7兆8000億 원, 올해 1~2月 支給한 3次 災難支援金(選別支援)은 9兆3000億 원에 達한다. 選別支援과 普遍支援을 竝行하는 4次 災難支援金 規模는 20兆 원을 넘어설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旣存 支援 對象과 水準을 維持한다는 前提에서 지난해 策定한 普遍支援과 選別支援 豫算을 單純 合算해도 그 額數가 20兆 원을 넘는다. 

結局 4次 災難支援金을 確保하기 위해선 20兆 원 規模의 ‘슈퍼 追加更正豫算(追更)’ 編成이 不可避한 實情이다. 歷代 追更 規模가 20兆 원을 넘은 境遇는 2009年 글로벌 金融危機 對應을 위한 追更(28兆4000億 원)과 지난해 7月 韓國版 뉴딜 財源 마련 等을 目的으로 編成한 3次 追更(35兆4000億 원)뿐이다. 企財部에 따르면 現在 追更 財源으로 쓸 수 있는 目的 豫備費는 約 2兆 원밖에 남지 않았다. 當初 豫備費 7兆 원 中 約 5兆 원이 3次 災難支援金과 코로나19 백신 購買 等에 쓰인 탓이다. 追更 財源 不足分은 赤字國債(國家가 一般會計의 赤字를 메우려고 發行하는 公債) 發行으로 充當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經濟專門家들은 災難支援金 마련을 위한 大規模 國債 發行이 國家債務 負擔을 늘려 財政健全性을 惡化할 素地가 높다고 警告한다. 올해 年末 國家債務 展望値는 本豫算 基準 956兆 원에 達한다. 지난해 國家債務 展望値(839兆4000億 원)보다 100兆 원 넘게 늘어난 數値다. 김소영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지난해처럼 올해도 災難支援金을 數次에 걸쳐 支給할 可能性이 높고 當場은 아니더라도 損失補償制가 本格的으로 施行되면 不足한 財源을 메우기 위한 國債 發行 規模가 堪當하기 힘든 水準에 이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大規模 國債 發行은 國家債務 負擔을 늘릴 뿐만 아니라 債券價格 下落, 國債金利 引上, 貸出金利 引上을 부추긴다”면서 “우리나라는 家計貸出 依存度가 높아 金利가 오르면 消費와 投資 心理가 萎縮되고, 經濟 狀況이 더 나빠지는 惡循環이 거듭될 수 있다”고 分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늘어난 銀行圈 家計貸出 規模는 100兆 원에 達한다. 

國家 빚을 늘려야만 支給이 可能한 災難支援金이 果然 코로나 事態로 큰 打擊을 입은 自營業者들에게 實質的인 도움을 주고 있을까. 現在 이들이 必要로 하는 切迫한 支援은 果然 무엇일까. 서울에서 被害가 가장 深刻한 商圈으로 꼽히는 龍山區 梨泰院洞과 中區 鳴動의 ‘짠내’ 가득한 現場을 찾아 그 答을 救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 程度로 힘들진 않았다”

2月 初旬 마주한 이태원 觀光特區는 낯설었다. 不過 1年 前만 해도 人波로 북적이던 觀光 名所가 숲속 절間처럼 寂寞했다. 門 닫은 店鋪가 수두룩하고, 가게마다 종이가 붙어 있었다. 臨時 休業이나 賃貸 問議處를 알리는 案內文이었다. 드문드문 門을 연 商店도 손님이 찾지 않는 開店休業 狀態였다. 

“여기 一週日 동안 있어보세요. 開始를 한 番도 못 해요.” 

이태원에서 30年 넘게 옷가게를 運營한 김미옥(假名·59) 氏는 “많이 힘드시죠?”라는 記者의 물음에 이렇게 말門을 열었다. 이태원은 지난해 5月 ‘클럽발 集團感染’ 擴散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金氏는 “지난 1年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 사스나 메르스 事態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는 外國人이 오지 않으면 버티지 못해요. 賃借料는 고사하고 生活費도 안 나와요. 1年은 가까스로 버텼지만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自營業 損失補償制가 解法이 되겠느냐고 묻자 金氏는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政策”이라며 “自營業者가 해달란 대로 다 補償해 주면 나라가 亡하지 않겠느냐”고 反問했다. 이어 그는 “稅金부터 좀 깎아주면 좋겠다”며 “가게가 亡하게 생겼는데 내야 하는 稅金 額數가 엄청나다”고 털어놨다. 

“濠洲는 自營業者가 從業員을 데리고 있으면 從業員 人件費와 賃借料도 支援해 줘요. 우리도 一回性 災難支援金 말고 特段의 措置가 必要해요.” 

‘膾집 社長님’ 이철민(假名·37) 氏는 營業時間 制限 解除와 賃借料 支援을 바랐다. 李氏가 運營하는 膾집은 7個月째 밀린 月貰가 保證金에서 繼續 까이고 있다. 年中 頂點을 찍는 12月 賣出이 再昨年 4000萬 원에서 지난해 200萬 원으로 뚝 떨어졌다. 從業員 數를 5名에서 1名으로 줄였다. 從業員 人件費를 벌려고 配達 營業도 始作했다. 李氏는 日本의 防疫 措置를 높이 샀다. 

“日本은 營業時間을 强制로 制限하지 않고 일찍 닫으라고 勸奬해요. 營業을 안 하면 하루 60萬 원을 補償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 自發的으로 門을 닫는 가게가 많아요. 그게 남는 장사거든요. 우리 政府에 그런 補償까진 바라지 않아요. 國家財政에 큰 負擔이 될 테니까요. 保證金이 사라지면 더는 버틸 수 없으니 月貰를 밀리지 않게만 補助해 주면 좋겠어요.(2월 15日 코로나19 防疫을 위한 首都圈 社會的 距離두기 段階가 2.5段階에서 2段階로 내려가면서 카페, 食堂 等 多衆利用施設 營業時間은 午後 10時까지 1時間 늘었다).”

이태원에서 피자와 麥酒를 판 지 3年째라는 박영석(假名·45) 氏. 코로나19街 發生하기 前에는 午後 5時 가게를 연 後 새벽 2~4時 門을 닫았다는 그도 營業時間 制限 措置에 問題를 提起했다. “술을 파는 業所에 밤 9時까지만 門을 열라는 것은 장사를 抛棄하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다. 코로나 事態 前보다 賣出이 90% 떨어진 이곳은 지난해 6月부터 營業을 中斷했다. 李氏는 “100萬~200萬 원을 주는 一回性 災難支援金으로는 밀린 公課金 내기도 벅차다”고 꼬집었다. 이어 “業種마다 다른 社會的 距離두기로 防疫 效果를 거두고 있는지 疑問”이라며 “自營業者에게 一方的 犧牲을 强要하지 말고 빠른 백신 需給으로 感染 危險 要素를 없애야 한다”고 强調했다.

保證金 抛棄 店鋪 續出하는 明洞

이태원과 함께 外國人 觀光客의 必須 觀光 코스이던 明洞도 門을 닫은 店鋪가 櫛比했다. 明洞은 우리나라에서 賃貸料가 가장 비싼 商圈이다 보니 이를 堪當하기 힘든 가게 主人들이 保證金이 다 까일 때까지 버티다가 廢業하는 事例가 續出하고 있다. 明洞에서 保證金을 抛棄하고 나간 店鋪가 80%에 達한다는 얘기가 들릴 程度다. 廢業 危機에 處한 一部 自營業者는 保證金을 다 날릴 것을 憂慮해 賃貸人의 同意 下에 미리 두 달値 賃借料를 내고 가게를 비웠다는 말도 나온다. 

希望의 끈을 놓지 않은 商人들도 處地가 딱하긴 마찬가지다. 2009年부터 12年째 明洞에서 膾를 팔고 있는 정진환(假名·66) 氏는 코로나 事態 長期化로 信用等級이 3等級에서 10等級으로 墜落했다. 事緣은 이렇다. 

“지난해 3月부터 賃借料를 낼 수 없을 程度로 장사가 안됐어요. 처음엔 現金서비스를 받아 아내와 번갈아가며 信用카드로 돌려막았죠. 今方 끝날 줄 알았던 狀況이 漸漸 더 나빠져 銀行으로 달려갔어요. 政府가 保障하는 小商工人 貸出은 利子가 싸거든요. 근데 카드빚이 많다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무늬만 自營業者를 위한 貸出이었던 거예요. 結局 信用度가 떨어지면서 信用카드도 더는 만들 수 없었어요.” 

鄭氏는 結局 社債에 손을 댔다. 코로나 事態만 아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코로나19街 擴散하기 前 鄭氏 夫婦가 運營하는 膾집은 아침 8時부터 새벽 4時까지 觀光客이 몰려들었다. 하루 賣出도 200萬~300萬 원에 達했다. 點心 장사가 全部인 요즘은 그 10分의 1 水準인 20萬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鄭氏는 “11個月 동안 賃借料를 내지 못해 保證金은 勿論 그동안 번 돈도 다 까먹었다”며 “數億 원의 權利金을 支拂하고 鳴動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빈손으로 나가야 할 판”이라고 속상해했다. 그가 政府에 바라는 支援은 돈다발이 아니다. “코로나 事態로 信用不良者가 된 自營業者들이 再起를 꿈꿀 수 있도록 小商工人 貸出 門턱을 낮춰달라”는 것이다.

非正常의 正常化 時急

2019年 12月 鳴動 中心街 大路邊에 食堂을 연 김애정(假名·43) 氏는 開業하자마자 코로나 事態가 터져 엄청난 打擊을 받고 있었다. 月 賃借料가 3000萬 원에 達하는데 賣出은 洞네 商圈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支出을 줄이기 위해 從業員을 다 내보내고 姨母와 같이 食堂을 꾸리는 그는 “1年 새 10年은 늙은 것 같다”며 “只今은 惡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 事態가 빨리 終熄되지 않으면 保證金을 다 까먹고 거지가 될 판이다”고 밝혔다. 金氏가 擇한 糊口之策은 配達 營業. 收益은 크지 않지만 夜深한 밤에도 時間의 拘礙 없이 飮食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政府에 바라는 點을 묻자 그는 “災難支援金보다 公課金 納付 猶豫가 切實하다”고 말했다. 그 理由는 이렇다. 

“電氣料金을 석 달 밀렸더니 끊겠다고 連絡이 오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自營業者가 電氣料金, 電話料金. 水道料金, 가스費를 못 내 苦痛받더라고요. 이런 公課金을 깎아주든지 免除해 주든지 하면 좋겠어요. 國稅, 地方稅 같은 稅金 減免도 切實하고요.” 

明洞에서 3年째 고깃집을 運營하는 40代 최재헌(假名) 氏는 “賣出이 80% 줄었다”며 “企業 會食을 誘致할 수 있게 營業時間 制限 措置를 풀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 “賃貸人에게 稅制 惠澤을 주는 程度로는 自發的 賃貸料 輕減을 誘導하기 어렵다”며 “外國처럼 政府가 賃貸人에게 賃貸料를 直接 支援할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韓國小企業小商工人聯合會를 이끄는 박인복 會長도 “自營業者의 生計를 威脅하는 營業時間 規制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백신接種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社會的 距離두기만 해선 안 된다. 非正常의 正常化가 時急하다”며 “장사할 與件을 만들어주는 것이 最善의 補償”이라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