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祕書陣 系統無視 人事·政策 專橫… 職員·一線學校서 不滿
• 郭 拘束 뒤 政策 中斷시키고 祕書陣 辭表 等 뚝심
• “郭, 副敎育監 排除해 不便… 牽制手段 없어 답답”
• 大選 때 敎育監 再選擧 10餘 名 準備-李 代行도 擧論

그는 ‘最初’의 修飾語를 여러 個 갖고 있다. 通常 公報·弘報 業務는 一般職 公務員이 맡는다. 그러나 그는 敎育專門職 出身임에도 서울市敎育廳과 敎育科學技術部에서 10年 가까이 關聯 業務를 맡았다.

곽노현 前 서울敎育監이 9月 27日 候補 買收 嫌疑로 大法院에서 懲役 1年刑을 宣告받고 拘束 收監되면서 敎育監權限代行을 맡게 된 이대영 副敎育監(53) 이야기다. 一線 學校에서 學生들을 가르치다 2001 年 市敎育廳에 公報擔當 奬學士로 들어온 뒤 公報擔當 奬學官, 敎科部 敎育言論弘報팀長, 弘報擔當官 等 要職을 거쳤다. 넓은 人脈과 瞬發力, 推進力으로 當時 李周浩 敎科部 第1次官의 信任을 얻었다.

이 權限代行은 李 次官이 長官으로 任命된 다음달(2010年 9月)에 敎科部 代辯人이 된다. 이를 위해 敎科부는 國務會議를 通過해야 하는 人事規定까지 바꿨다. 그리고 지난해 10月 28日에는 그를 서울市副敎育監으로 임명했다. 敎育專門職이 서울市副敎育監이 된 것은 2001年 以後 두 番째다.

副敎育監이 한 敎育監의 權限代行을 두 番이나 맡는 건 처음. 첫 番째는 지난해 곽 前 敎育監이 拘束 起訴됐다가 1審에서 罰金刑을 받고 釋放된 올해 1月 19日까지, 이番에는 敎育監 再選擧가 치러지는 12月 19日까지다.

10月 8日 市敎育廳 副敎育監室에서 이 權限代行을 만났다.



그는 “이番엔 這番과 다르다”는 말을 했다. 여러 次例. 지난番 權限代行이었을 때 保守와 進步陣營에서 各各 그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자 돌아온 말이었다. 保守陣營은 “郭 前 敎育監 政策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批判했고, 進步陣營은 “李周浩 敎科部 長官의 아바타”라고 했다.

“지난番에는 곽 前 敎育監이 裁判 中이었고 釋放될 可能性이 있었다. 그가 펼치던 政策을 어느 線까지 調整해야 할지 率直히 負擔感이 컸다. 한便으로는 내 色깔도 必要했다. 하지만 只今은 立場이 다르다. 새 敎育監이 뽑힐 때까지 期間은 짧지만, 내 權限은 지난番과는 다르다.”

“學則 改正 學校 自律로 하라”

그는 權限代行이 되자마자 “學校 現場에 混亂을 招來한 政策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면서 “改正된 初中等敎育法 施行令에 따라 學校規則을 第·改正하라”고 指示했다.

올해 敎科부는 敎育監의 學則 認可權을 廢止하고, 學則에 △두發·服裝 △所持品 檢査 △携帶電話 使用 △褒賞 및 懲戒 方法에 對한 內容을 반드시 넣어 學則을 第·改正하라고 했다. 또 學生 學父母 敎師가 모두 參與해 8月까지 學則 第·改正을 完了하게 했다. 그러나 “學則이 學生人權條例 內容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市敎育廳의 方針으로 大部分의 學校가 주춤거렸다.

▼ 第一 먼저 學校들에 學則 第·改正을 指示한 理由는 무엇인가.

“施行 1年이 다 되도록 一線 學校에서 제·개정된 學則이 없다면 政策이 問題 아닌가. 그동안 學校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狀況이었다. 敎科部에서는 上位法(初中等敎育法 施行令)에 따라 學則을 自律的으로 改正하라는데, 서울市敎育廳은 學則이 學生人權條例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學生 學父母 敎師가 두發이나 服裝을 規制하기로 合意했다면 學生人權條例와 相關없이 學則이 될 수 있다.”

▼ 敎育監 權限代行이었던 올해 1月 9日 서울市議會에 學生人權條例 再議 要求를 한 바 있다.

“學生의 人權은 尊重돼야 하지만, 條例에는 學生의 人權만 너무 强調돼 있다. 敎師의 敎育活動에 障礙가 될 수 있다는 指摘도 있었다. 指導를 제대로 못 받으면 남의 人權을 尊重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 學生 人權을 꼭 條例로 保護해야 하느냐는 意見도 있었다. 社會的 合意가 좀 더 必要하다는 생각이 들어 再議韓 것이었다. 法(地方敎育自治法)的으로도 可能한 일이었다. 하지만 權限代行이었기 때문에 決定이 쉽지는 않았다.”

當時 市敎育廳 正門 앞은 保守·進步 兩 團體의 示威로 連日 시끄러웠다. 1月 6日로 豫定됐던 곽 前 敎育監의 1審 宣告까지 늦어지자 이 權限代行의 苦悶은 커졌다. “지나치게 말을 아낀다”는 말을 들을 만큼. 結局 그는 市敎育廳이 市議會에 再議를 要求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서야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番에는 答이 바로 나왔다. “敎育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各 學校에 自律性을 줘야 한다. 學生을 위한 건데 敎師와 學父母가 나쁜 걸 (學則으로) 決定할 理가 있겠느냐.”

인터뷰를 하는데 冊床 위에 層層이 쌓인 書類들에 눈길이 갔다. 題目은 모두 ‘權限代行 業務報告’. 11月 10日 市議會에 豫算案 提出을 앞두고 來年도 政策과 豫算을 確定해야 하는 重要한 時期다. 權限代行 任務는 짧지만, 一角에서 ‘郭 前 敎育監의 核心政策에 制動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 來年에 無償給食을 中學校 2學年까지 擴大할 수 있는가.

“無償給食을 贊成하지는 않지만, 約束된 것을 안 지킬 수는 없다. 그런데 來年 市敎育廳 豫算 事情이 매우 좋지 않다. 歲出 豫算이 3900億 원 不足하다. 그렇기 때문에 初等學校 調理士 人件費도 給食 單價에 반드시 包含시켜 서울市가 30%, 自治區가 20%를 負擔해야 한다. 中學校는 人件費가 單價에 들어가 있는데 初等學校는 그렇지 않아 敎育廳이 100% 負擔하고 있다. 서울市와 自治區는 難色을 표하고 있지만, 우리가 300億 원 以上 切感할 수 있어 協議하려고 努力 中이다.”

▼ 平素 豫算이 없으면 無理해서 無償給食을 擴大할 수는 없다는 立場이었다.

“初等學校 調理士 人件費를 서울市와 自治區가 折半 負擔한다 해도 來年 敎育廳 敎育事業費(1兆6143億 원)의 14.1%가 無償給食에 들어간다. 다른 事業도 해야 하는데 無償給食만 無條件 擴大할 수는 없다. 그러나 無償給食은 朴元淳 서울市長의 公約이기도 한 만큼 擴大될 거라고 본다. 하지만 더 重要한 게 있다. 給食의 質 擴充이다. 一部 地域에서는 爆發 直前이라고 들었다. 無償給食은 앞으로도 豫算 擴充이 關鍵일 수밖에 없다.”

無償給食 無條件 擴大 힘들어

▼ 곽 前 敎育監이 任期 內 300곳을 指定하기로 했던 革新學校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미 指定된 61個校는 손대기 어렵다. 하지만 新規 指定은 새로운 敎育監이 決定할 일이다. 萬若 새 敎育監이 12月 末에 來年 上半期 革新學校를 指定하겠다고 決定하면, 追更을 짜거나 다른 豫算을 돌려서 支援해주면 된다.”

▼ 革新學校가 特惠 받고 있다는 指摘을 한 적이 있다.

“한 學校가 年間 最大 2億 원을 支援받는 데 對한 問題를 言及한 것이다. 平均 1億5000萬 원씩이다. 敎育廳의 豫算 狀況이나 運營費 支援을 받지 않는 다른 學校와의 衡平性을 考慮할 때 過度하다. 하지만 支援金 調整은 새 敎育監이 할 일이다. 요즘 革新學校 中間 評價期間인데 實態를 제대로 步라고는 指示했다. 쓴 費用만큼 敎育的 效果가 있는지.”

高校選擇第 强行 막아

서울地域 中學生은 2010學年度부터 居住地 隣近 學校에 强制 配定되지 않고 自身이 願하는 學校를 골라 간다. 高校選擇第 德分이다. 그러나 郭 前 敎育監은 候補 時節부터 高校選擇制에 否定的이었다. 選好學校와 非選好學校 間의 序列化를 助長한다는 理由였다. 지난해 12月 市敎育廳은 곽 前 敎育監이 拘束된 가운데 高校選擇第 改編案을 發表하려 했다. 하지만 이 權限代行에 부딪혔다.

▼ 發表를 延期했던 理由는 무엇이었는지.

“高校 配定 方式을 바꾸는 重大한 發表를 하면서 시뮬레이션 한番 해보지 않았더라. 무언가에 쫓기듯 일을 推進하는 것 같았다. 模擬配定을 通해 改編案을 檢證해본 뒤 確定 發表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 結局 3月에 곽 前 敎育監은 高校選擇制를 修正 或은 廢止하겠다는 方針을 1年 留保하기로 했다. 來年 中學校 3學年은 어떻게 되는 건가.

“高校選擇第 存續 與否는 새 敎育監이 決定해야 한다. 來年 中學校 3學年의 高校 入學銓衡 方法은 늦어도 3月까지 公告해야 하기 때문에 時間的으로 餘裕가 많은 건 아니다. 한 가지 確實한 건 高校選擇第 滿足度가 높다는 點이다. 내가 奬學士 時節 高校 配定 業務를 맡았는데, 强制配定 結果가 發表되면 2~3日씩 講堂에서 學父母들 抗議에 시달렸다. 하지만 高校選擇制가 導入된 뒤 80% 以上이 願하는 學校에 進學하면서 民願도 거의 사라졌다. 學校 序列化의 根據도 없다. 어떤 敎育監이 되든지 高校選擇制를 바꿀 거라면 잘 생각해봐야 한다. 陣營 論理로 決定하면 큰 優(愚)를 犯할 수 있다.”

곽 前 敎育監은 就任 初期부터 敎科部와 事事件件 對立構圖를 보였다. 國家水準 學業成就度評價 施行 與否, 體罰 禁止, 學生人權條例, 革新學校 等….

進步 敎育監들은 지난해 1月 18日 全國市道敎育監協議會가 끝난 뒤 갑자기 聲明書를 읽었다. ‘敎科부는 京畿와 講院 地域의 高校平準化를 留保하지 말라’는 內容이었다. 李 長官이 就任 以後 처음 參席한 자리였다.

敎科部 代辯人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權限代行은 當時를 어떻게 記憶하고 있을까. 그는 “長官이 市道敎育監協議會에 激勵次, 또 疏通하자며 온 자리였는데 異常했다”고 말했다.

▼ 進步 敎育監들이 ‘敎育廳 臺 敎科部’ 構圖를 만든 데 對한 생각은….

“敎育監들의 價値觀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中央政府와 步調를 맞추는 敎育廳이 더 많다. 無條件 中央政府 政策에 反旗를 드는 건 잘못됐다. 一旦 政府가 法으로 施行하면 따르고, 市道敎育監協議會를 통해 改善案을 建議하는 式이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서로 다른 指示를 내리면 學校 現場만 혼란스러워진다.”

“郭, 熱情 있지만 너무 서둘러”

▼ 敎科部에 있을 때 지켜본 곽 敎育監은 어떤 人物이었나.

“政策을 實現할 때 周邊 意見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恒常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었다. 敎育廳 職員들로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너무 많다. 차라리 學校로 나가고 싶다’는 不滿을 많이 들었다.”

▼ 實際로 9個月間 함께 일하며 지켜보니 어떻던가.

“敎育에 對한 熱情은 대단한 분이었다. 結果야 어떻든 ‘革新’이라는 걸 내세워서 이것저것 많이 試圖했다. 하지만 敎育廳의 政策을 公式계선組織이 아닌 秘線人 參謀 라인에서 決定하는 건 問題였다. 祕書들과 諮問委員들이 敎育廳에 있는 실局長이나 課長보다 서울 敎育을 잘 아는지 난 同意할 수 없었다. 그건 곽 前 敎育監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늘 不便했다.”

곽 前 敎育監은 選擧캠프와 就任準備委員會에서 일했던 人士를 多數 祕書와 諮問委員에 앉혔다. 이들은 敎育廳에서 곽 前 敎育監의 最側近으로 事實上 行政을 쥐락펴락했다. 지난해 11月 서울市議會 行政事務監査에서 一部 進步性向 議員들은 이 權限代行을 叱責했다. “會議에서 祕書들을 排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이에 對해 묻자 이 權限代行이 答했다. “그들은 곽 前 敎育監을 補佐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우리 職員들의 補佐가 必要했다. 모든 政策은 正常的인 行政 라인을 통해 決定돼야 한다.”

곽 前 敎育監은 올 初 職務에 復歸한 뒤 祕書陣 破格 昇進과 人員 擴大를 指示해 論難이 됐다. 7級 相當의 祕書 6名을 6級 相當으로 올리고, 1名뿐이던 5級 相當 祕書를 2名 더 늘리라고 한 것. 여기에는 便法이 動員돼야 했다. 契約職은 昇進 規定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곽 前 敎育監은 契約期間이 끝나기 前에 이들을 退職處理했다가 改正된 定員 規定에 따라 다시 採用하려 했다. 市敎育廳 一般職公務員勞動組合과 市民團體가 거세게 抗議했다. “敎育監의 自己 食口 챙기기가 度를 넘고 있다”고. 結局 곽 前 敎育監은 7級 祕書들의 6級 昇進은 撤回했다. 하지만 祕書는 總 9名으로 늘렸다.

大法院에서 곽 前 敎育監 拘束이 確定된 뒤 그의 祕書들은 10月 7日 辭意를 表明했다. 10日 짐을 꾸리고 11日子로 辭表가 受理됐다. 그런데 한 名은 憲法裁判所에서 違憲 決定을 내려 곽 前 敎育監이 復歸하면 補佐해야 한다면서 버텼지만 15日 契約을 解止當했다.“모시는 분이 없으니 存在 理由가 없다”는 것이다.

이 權限代行은 곽 前 敎育監이 職을 잃고 市敎育廳을 떠나기 直前 講堂에서 열린 離任式에 參席하지 못했다. 敎科部에서 을지연습 報告會와 試圖副敎育監會議가 豫定돼 있었기 때문이다.

代身 그날 午前 大法院 宣告가 나오자마자 敎育監室에 찾아가 “健康 操心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前 敎育監은 “아, 예…. 뒤를 잘 付託드립니다”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 大法院 宣告가 豫想보다 늦어지면서 서울 敎育에 混亂이 적지 않았다.

“郭 前 敎育監은 自身이 하고 싶은 政策을 많이 推進했다. 政策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宣告를 앞두고 너무 서둘렀다. 副敎育監은 敎育監이 뭘 하겠다고 했을 때 制裁할 方法이 많지 않다. 내 決裁가 없어도 일은 進行되니까 참 답답했다. 學校가 混亂을 겪었다는 소리가 많다.”

▼ 곽 前 敎育監의 2年 3個月을 評價한다면.

“任期를 마치지 못했으니 功過를 評價하긴 그렇다. 모든 政策을 나와 한 番도 相議해본 적 없고, 自己 主觀에 따라 한 거라 내가 評價하기 곤란하다.”

12月 19日 敎育監 再選擧가 實施된다. 大選과 함께 하는 바람에 벌써부터 兩 陣營의 對決이 뜨겁다. 곽 前 敎育監을 推戴하고 당선시켰던 進步團體들은 벌써 單一候補를 내기 위한 具體的인 方案까지 決定했다. 首都 서울의 敎育監을 保守陣營에 빼앗기면 全體 進步敎育監의 힘이 떨어진다는 危機意識 때문이다. 이들은 10月 15日 ‘民主進步 서울敎育監 推戴委員會’를 發足했다. 이수호 前 全國敎職員勞動組合 委員長과 이부영 前 서울市敎育委員이 推戴위에 出馬 意思를 밝힌 狀態다. 以外에도 송순재 서울市敎育硏修院長, 신영복 성공회대 敎授, 曺國 서울大 敎授 等이 擧論된다.

再選擧 10餘 名 出馬 準備

8月부터 單一化를 論議한 保守陣營은 遲遲不進한 狀態다. 候補群만 해도 10名이 넘는다. 2010年 敎育監 選擧에 出馬했던 남승희 前 서울市敎育企劃官과 金英淑 前 德性女中 校長을 비롯해 이규석 全 敎科部 學校敎育支援本部長, 서정화 弘益大師大附高 校長, 이준순 서울敎總 會長에 이르기까지. 一部 人士는 지난番 選擧에서 保守陣營 分裂의 責任이 있는데도 또다시 出馬할 態勢여서 非難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이番에도 單一化를 이루기 어려울 거라는 展望이 나온다.

出馬 候補에 이 權限代行 이름도 擧論된다. 市敎育廳 內部에선 “行政 能力이 있어 挑戰해볼 만한 人物”이라는 反應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는 “周邊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어떤 決定도 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10月 5日 서울市議會에서 一部 議員들의 質問에 “出馬를 決定하면 바로 (權限代行 職을) 辭退하겠다”고 한 건 무슨 뜻이냐고 묻자 “出馬를 決定하면 候補 登錄일(11月 25~26日) 以前에 辭退하겠다는 말은 너무나 當然한 거다. 하지만 아직은 어떤 생각을 말하기 어렵다”고 答辯했다.

▼ 지난番처럼 雨後竹筍 格으로 出馬 候補者가 많다.

“서울 幼初中等敎育을 잘 알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만 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다. 敎師와 學生들이 敎室에서 眞正으로 幸福하게 工夫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그러려면 自己 哲學과 所信을 너무 强調하는 사람은 敎育監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한 사람만의 意志로 서울 敎育이 左之右之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學校 現場의 이야기를 잘 듣고 合理的으로 일을 處理했으면 좋겠다. 獨善으로 가지 말고…. 眞情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 敎育監은 꼭 敎師 出身이 돼야 한다고 보나.

“敎師 出身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다. 元來 理論書에는 ‘敎育監은 非專門家 出身이 돼야 한다’고 써 있다. 經營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幼初中等敎育을 잘 모르는 사람이 敎育監이 되면 學校 現場과 乖離가 생길 수 있다. 大學 敎授 出身이 가질 수 있는 問題 中 하나이기도 하다.”

“現場 잘 아는 敎育監 나왔으면…”

이 權限代行이 唯獨 學校 現場을 强調하는 데는 理由가 있다. 그는 市敎育廳 奬學士가 되기 前 20年을 敎師로 일했다. 공주사대에서 生物敎育을 專攻하고 1982年부터 2001年까지 서울의 성동고 구정고 金玉女高 수도女高 等을 두루 거쳐 現場에 밝고 原則을 重視한다. EBS의 스타講師이기도 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이 權限代行 祕書가 넌지시 물었다. 內容 中에 ‘革新’이라는 單語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인터뷰 처음에 이 權限代行이 “이番엔 這番과 다르다”고 强調했던 모습이 겹쳤다.

한便으로는 곽 前 敎育監이 拘束 收監되기 前날 밤, 支持團體를 통해 보내온 e메일이 떠올랐다. ‘尊敬하는 서울市民과 敎育家族 여러분께’라는 題目의 A4 3張짜리 便紙에는 ‘革新’이라는 單語가 3番 들어가 있었다. 그中 한 文句가 이랬다. “事實 요즘 저는 일할 맛이 났었습니다. 지난 2年의 成果를 바탕으로 實質的이고 全面的인 革新을 하는 2013年의 서울 敎育을 만들기 위해 準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來年 서울 敎育에 또 다른 ‘革新’바람이 불지, ‘安定’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