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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있나요, 安全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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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있나요, 安全의 눈

最近 强力犯罪가 이어지면서 不安한 時期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 數千 個의 눈을 活用해 우리를 犯罪로부터 지켜주는 곳이 있다.

“CCTV가 없는 곳을 골랐다.”

올 8月 서울 新林洞 公園 둘레길에서 30代 女性을 性暴行하려다 殺害한 최윤종(30)은 犯行 場所로 公園을 擇한 理由에 對해 이렇게 말했다. 事件이 發生한 冠岳山生態公園은 크기가 蹴球場(7140㎡) 10個보다 넓은 7萬6521㎡(藥 2萬3000坪)였지만 設置된 閉鎖回路(CC)TV는 7代에 不過했다. 事件 後 吳世勳 서울市長은 이곳을 찾아 “CCTV를 積極 增設하겠다”고 말했다.

最近 ‘CCTV 共和國’이라고 불릴 만큼 防犯用 CCTV 設置가 늘고 있지만, 서울 自治區의 境遇에도 財政自立度와 豫算 事情에 따라 인프라 水準은 千差萬別이다.

동아일보 取材팀은 서울 自治區 間 ‘CCTV 治安 偏差’를 體感하기 위해 강남구와 노원구의 繁華街와 住宅길 1km 씩을 걸으며 管制센터가 記者를 얼마나 捕捉할 수 있는지 測定했다. 강남구는 서울 自治區 25곳 中 設置된 CCTV 數가 가장 많고, 人口當 設置 臺數는 3位로 最上位圈이다. 反面 노원구는 CCTV 數는 22位, 人口當 設置 臺數는 24位로 最下位圈이다.

갈림길, 뜀박질에도 CCTV 눈은 못 속여

지난달 22日 午後 7時頃 本報 이소정 記者가 江南區 논현初 隣近 住宅街에 들어섰다. 어둑어둑한 하늘을 올려다보자 ‘防犯用 CCTV 設置 作動中’이라고 쓰인 노란色 標識板과 붉게 깜빡이는 카메라 불빛이 눈에 띄었다. 方向을 바꿔 골목길 안쪽으로 발을 옮기자 카메라 렌즈가 記者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CCTV 畵面을 골목 앞까지 당기세요.”

같은 時刻 서울 江南區 U-江南 都市管制센터. 江南警察署 生活安全과 문일선 輕減이 管制要員에게 指示했다. 遙遠 8名이 골목길을 걷는 本報 記者를 CCTV로 捕捉하기 위해 一絲不亂하게 움직였다.

강남구 관제센터 사진

江南區 住宅街 CCTV 捕捉 實驗 結果

地圖: Google Earth, ⓒ 2023 Airbus

강남구 주택가 지도
1-246 1-287 1-260

要員들은 各自 자리에 놓인 6代의 모니터를 통해 指導와 分割된 CCTV 畵面을 번갈아 보며 ‘追跡’에 나섰다.

實驗이 始作된 지 56秒 만에 한 要員이 “1-246番에 잡혔다”고 외쳤다. 擴大된 畵面에는 네이비色 원피스를 입은 記者의 모습이 나타났다.

記者가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돌자 다시 CCTV 畵面에서 사라졌다.

豫想 外의 곳으로 記者가 들어서자 고개를 갸웃하던 文 輕減은 沈着하게 “1-287番을 봐 달라”고 指示했다. 곧바로 1-287番 카메라에 다시 記者의 모습이 나타났다.

카메라를 따돌리기 위해 숨이 찰 程度로 달려도 所用이 없었다. 1-260, 1-232番 等 1㎞ 안에 設置된 CCTV 12臺가 記者의 動線을 거의 實時間으로 따라잡았다.

捕捉된 時間

11分 23秒(87.2%)

捕捉되지 않은 時間

1分 40秒(12.8%)

實驗 結果 강남구 住宅街 1㎞를 걷거나 달리는 동안 12代의 CCTV에 記者가 14番 捕捉됐다. 13分 3秒 中 11分 23秒(87.2%)가 CCTV에 찍혔다. 事實上 카메라 사이 空白 時間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CCTV 統合管制센터는 市民을 지키는 ‘安全의 눈'이다. 地自體마다 管制要員과 派遣 警察이 24時間 常駐한 가운데 數千 臺의 CCTV를 돌려가며 犯罪 脆弱 地域을 監視한다. 防犯用, 어린이保護區域, 火災豫防, 交通團束 等 다양한 目的의 CCTV가 連繫돼 있다. 犯罪가 發生하면 警察 및 消防課 共助해 容疑者를 實時間으로 追跡한다. 警察이 錄畫된 映像을 돌려보며 搜査에 活用해 犯人을 잡기도 한다.

강남구 관제센터 사진

민상현 江南區 災難安全과 都市管制팀長은 “CCTV를 活用해 解決되는 犯罪가 年間 1萬餘 건”이라고 했다. 올 8月에는 管制센터에서 50代 男性이 가위를 품에 넣는 場面을 發見해 警察에 알리기도 했다. 以外에도 痲藥 疑心, 뺑소니 等 다양한 狀況을 管制센터에서 發見해 初動 措置를 한다.

모두가 江南은 아니다

강남구에선 相對的으로 CCTV 인프라가 잘 갖춰진 狀況에서 管制要員들이 適切히 움직인 德分에 記者의 動線을 놓치지 않고 追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 모든 自治區의 골목이 이렇지는 않다.

蘆原區 住宅街 CCTV 捕捉 實驗 結果

地圖: Google Earth, ⓒ 2023 Airbus

012 198 1031

“카메라가 別로 안 좋아서….”

지난달 25日 午後 8時頃 서울 怒怨區廳 4層 스마트都市統合運營센터.

공릉동 住宅街에 設置된 ‘防犯012’ 카메라에 뿌옇게 찍힌 記者의 모습을 바라보던 管制要員이 한숨을 쉬었다. 그나마 捕捉됐던 記者의 모습은 製菓店을 向해 걷던 中 금세 사라졌다.

다음 CCTV에 記者가 다시 捕捉된 것은 3分 2秒 後였다. 그동안 記者는 골목길 빌라 사이를 지나 어린이公園을 끼고 걸었지만 管制센터에선 全혀 알지 못했다.

暫時 CCTV에 捕捉됐던 記者는 다시 畵面에서 사라졌고 43秒 만에야 다시 畵面에 잡혔다. 捕捉되는 間隔이 넓다 보니 센터에서 記者 位置를 實時間으로 把握하기 어려웠다.

정창호 蘆原區 스마트安全都市팀長은 “빌라 골목마다 CCTV가 設置돼 있지 않다 보니 容疑者나 被疑者의 動線을 따라잡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릉동 住宅街는 노원구와 怒怨警察署가 함께 造成한 ‘犯罪제로化 事業區域’이다. 住宅街 初入 案內板에는 ‘촘촘한 CCTV와 밝은 發光다이오드(LED) 保安燈, 方法덮개 等 防犯 인프라 設置’란 文句가 있었다. 하지만 現實은 달랐다.

捕捉된 時間

6分 38秒(53.2%)

捕捉되지 않은 時間

5分 50秒(46.8%)

1㎞의 골목길을 걷는 동안 管制센터에서는 記者를 8代의 CCTV로 8番 잡는 데 그쳤다. 12分 28秒 中 CCTV에 捕捉되지 않은 空白이 折半에 가까운 5分 50秒(46.8%)에 達했다.

繁華街에서 進行한 實驗 結果도 비슷했다. 江南區 新論峴驛 一帶의 境遇 CCTV 10臺가 記者가 걸은 13分 33秒 中 9分 43秒(71.7%)를 捕捉했다. 反面 蘆原區 上溪洞 文化의거리 一帶에선 12分 16秒 동안 5臺가 42.9%(5分 16秒)만 捕捉해 捕捉率이 折半에도 못 미쳤다.

다른 구들도 CCTV가 不足한 골목길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달 10日 찾은 강서구의 한 住宅街에서 어린이집 3個가 位置한 골목길 約 700m를 걷는 동안 防犯用 CCTV 6臺가 눈에 들어왔다. 이 中 折半인 3代에만 非常벨이 달려 있었다. 江西區의 人口 1萬 名當 CCTV는 59臺로, 25個 自治區 中 세 番째로 적다. 江西區 關係者는 “人口 對備 CCTV 設置 臺數가 적다는 걸 알고 豫算을 꾸준히 策定하려 하지만 事業別 優先順位가 있다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CCTV 1個所(固定型 3代, 回轉型 1代, 폴대 等)의 平均 設置 費用은 2500萬 원에 達한다.

住民들도 不安을 呼訴한다. 住民 송정옥 氏(71)는 “이 골목은 街路燈도 적게 設置돼 있다. 밤만 되면 골목이 컴컴해져 돌아다니기가 무섭다”며 “區에서 街路燈과 CCTV를 좀 더 設置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박영란 氏(70)도 “大路邊이라면 모르겠지만 으슥한 골목에는 CCTV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銅雀區 大學街도 큰 길을 除外한 작은 골목에서 CCTV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約 2km를 걷는 동안 發見한 防犯用 CCTV는 6代에 그쳤다. 住民 류某 氏(24)는 “밤에는 큰 길로만 다니고, 어쩌다 골목으로 들어오더라도 最大限 CCTV가 있는 길 爲主로만 다닌다”고 말했다.

CCTV 인프라도 ‘貧益貧 富益富’

같은 서울이라도 自治區 간 CCTV 인프라 水準은 千差萬別이다. 取材팀이 國民의힘 所屬 金泰洙 서울市議員 等을 통해 確保한 資料에 따르면 강남구는 올 6月 基準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CCTV 7243臺를 運營하고 있었다. 反面 鍾路區(1966代), 道峰區(2385代), 中區(2584代), 蘆原區(2626代) 等은 江南區 對備 CCTV 運營 臺數가 3分 1 안팎이다.

人口 1萬 名當 CCTV 臺數 上位 3곳(中區 196代, 城東區 146代, 江南區 134代)의 平均 CCTV 臺數는 159臺였다. 下位 3곳(송파구 49代, 蘆原區 52代, 江西區 59代) 53臺로 上位 3곳의 3分의 1에 不過했다.

CCTV 인프라는 自治區의 財政自立度에 比例하는 모습을 보였다. CCTV 設置는 自治區 所管이라 어느 程度 豫算을 投資할 餘力이 있는지가 重要하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올해 基準으로 財政自立度가 60.4%로 25個 自治區 中 가장 높지만 노원구는 16.5%로 가장 낮다.

노원구 關係者는 “脆弱 階層도 많은 便이라 福祉 豫算에 돈을 많이 쓴다”라며 “CCTV 設置에 쓸 수 있는 豫算은 限定的”이라고 말했다. 江西區, 道峰區, 강동구 等 CCTV가 적은 지차구들의 財政自立度도 서울市 平均(29.5%)에 못 미친다.

서울市가 自治區에 支援하는 CCTV 設置 費用도 ‘서울市 50%, 自治區 50%’ 分擔이 原則이다 보니 自體 豫算 마련이 어려운 自治區는 是非 支援도 못 받는 境遇가 많다. 이는 서울市 地方補助金 管理 條例案에 나온 ‘都市安全 分野 補助事業 基準補助率(50%)’에 따른 것이다. 이에 各 自治區에서는 “豫算이 적어 도움이 必要한 구들이 오히려 豫算 制約 때문에 是非도 잘 받지 못한다”는 不滿이 나온다.

이에 對해 서울市 關係者는 “設置 費用을 100% 支援하면 自治區의 自體 設置 意志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5個 自治區가 CCTV 設置에 쓰는 豫算도 差異가 크다. 2019~2023年 5年間 CCTV 設置 및 維持補修에 가장 많은 具備를 쓴 구는 江南區(172億3791萬 원)였고, 反對로 가장 적은 곳은 永登浦區(53億635萬 원)였다. 김도우 경남대 警察學科 敎授는 “財政 自立度가 떨어지는 地域은 犯罪 收益金 一部를 犯罪 豫防 基金으로 使用할 수 있게 하는 等 國家 次元에서 CCTV 財源을 充分히 支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市에서 設置費만 支援하기 때문에 維持補修 費用은 穩全히 具備로 解決해야 한다는 點도 CCTV 擴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9~2023年 5年間 CCTV 維持 및 保守에 投入된 豫算은 江南區가 71億6761萬 원으로 가장 많은 反面 강북구는 17億6689萬 원으로 가장 적었다. 江北區 關係者는 "故障 申告가 接受되는 CCTV가 하루 平均 5, 6代"라며 “財政自立度가 낮은 便이다 보니 維持 補修 豫算도 많이 確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行政安全部度 特別交付稅 形式으로 區에 CCTV 設置 費用을 一部 支援하지만 充分치 않다는 게 丘 關係者들의 反應이다. 國民의힘 所屬 엄태영 議員室에 따르면 지난해 行安部가 서울 25個 自治區에 支援한 CCTV 設置 支援金은 具當 平均 4億906萬 원에 不過했다. CCTV를 19곳에 設置할 수 있는 돈이다.

CCTV 設置 場所에 對한 統一된 매뉴얼이 없는 것도 問題로 꼽힌다. 個人情報保護法은 CCTV의 設置 運營에 對한 一般的 事項만 規定할 뿐 設置 場所에 對한 具體的인 基準은 明示하지 않는다. 一般的으로 各 自治區에서 管轄 警察署와 協議해 場所를 決定하는데, 住民 民願이 많은 곳 爲主로 于先 設置되거나 設置가 必要한 곳인데도 住民 反對로 設置되지 않는 境遇도 있다. CCTV 設置 後 犯罪 檢擧 件數 等을 活用해 設置 場所로서 滴定했는지 事後的으로 檢證하는 節次도 없다. 2018年 發表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犯罪 豫防 目的의 公共 CCTV 運營實態 및 改善方案 硏究’에서도 “보다 一貫的이고 長期的인 觀點의 公共 CCTV 設置 計劃을 마련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한 바 있다.

單純 臺數 增設에 그치지 않고 實質的인 效果를 發揮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巡察 强化와 모니터링 人力 擴大 等 適切한 政策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意味다. 이웅혁 建國大 警察大 敎授는 “重要한 건 犯罪 對策에 對해 政府와 地自體가 얼마나 關心을 가지는지”라며 “中央政府와 廣域地自體, 基礎地自體가 協業하며 CCTV 擴充 및 活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스

OpenstreetMap, Envato Elements, Googl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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