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잡는 DMA 施行…꼼수 論難 이어질 듯

[IT東亞 권택경 記者] 유럽聯合(EU)의 디지털市場法(DMA)李 7日(現地時刻)부터 本格 施行됐다. 規制 對象이 된 빅테크 企業들은 法 施行 以前부터 차근차근 規制 遵守 措處를 履行하는 雰圍氣지만, 如前히 DMA 趣旨에 反하는 毒素 條項이 남아 있다는 評價도 나온다. 向後 規制 當局과의 熾烈한 法的 다툼이 豫想되는 대목이다.

DMA는 市場 支配的인 巨大 플랫폼 企業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指定해 이들의 反獨占 行爲를 制裁하는 法案이다. 市場의 門지기 役割을 하는 이들 플랫폼 企業들이 自身들에게 유리한 通行 規則을 세우며 市場을 입맛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막는다는 意圖다.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6個 企業이 게이트키퍼로 指定됐다.

게이트키퍼로 指定된 企業들은 核心 플랫폼 서비스에서 EU가 附與하는 義務를 遵守해야 한다. 代表的으로 플랫폼과 檢索 엔진 等에서 自社 製品과 서비스를 먼저 露出하는 自社 優待, 利用者 同意 없는 맞춤型 廣告 等이 禁止된다.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閉鎖的 生態系도 事實上 禁止되어, 다른 플랫폼이나 서비스의 進入을 許容하고 相互운용성을 保障해야 한다. 規制 違反이 反復되면 全 世界 賣出의 最大 20%까지 課徵金을 賦課한다.

구글, 애플 等 DMA 規制의 主要 對象이 된 企業들은 法 施行 以前부터 大大的인 政策 變化를 發表하며 一旦은 EU와 合을 맞추는 模樣새다.

구글은 유럽 經濟 地域 內 利用者들에게는 안드로이드 機器에서 基本 檢索 엔진과 基本 인터넷 브라우저를 選擇할 수 있는 畵面을 提供하고, 檢索 結果에서는 競爭 서비스 링크를 더 많이 標示하도록 했다. 例를 들어 航空便을 檢索했을 때 구글은 自體 航空便 豫約 檢索 서비스인 구글 플라이트 畵面을 위젯으로 表示해 왔는데, 더 以上 이를 表示하지 않기로 했다.

플레이스토어에서는 開發者들이 인앱 決濟 代身 第3字 決濟를 利用할 수 있게 하는 건 勿論, 앱 外部 決濟로 案內하는 것도 可能하게 할 方針이다.

애플도 EU 內에서 앱스토어에 제3자 決濟 許容하고, 第3字 앱 場터를 通한 앱 設置를 許容하는 等 前例 없는 生態系 開放 措置를 斷行했다. 인앱決濟 手數料도 從前 30%에서 20% 水準으로 大幅 引下했다.

하지만 이들이 DMA에 맞춰 내놓은 政策이 未洽하거나 오히려 規制를 無力化하는 꼼수라는 批判도 나온다.

地域 情報 檢索 사이트인 옐프(YELP)는 구글이 DMA에 맞춰 斷行한 檢索 엔진 結果 페이지 改編이 DMA를 遵守하지 않는다는 自體 調査 結果를 發表했다. 구글이 DMA에 맞춰 變更한 檢索 엔진 結果 페이지가 오히려 구글 서비스에 머무는 利用者 比率을 높인다는 것이다. 옐프의 自體 調査 結果에 따르면 55% 水準이던 구글의 트래픽은 改編 以後 오히려 73%로 늘었다.

애플도 EU 內 새 政策을 適用받는 開發者들에게는 앱 配布 件數가 100萬 件을 넘으면 超過分부터 1件當 0.5 유로(藥 725원)씩 核心 技術 手數料라는 걸 물리기로 해 論難이 됐다. 旣存의 決濟 手數料를 引下하는 代身 引下分을 保全하는 새로운 形態의 手數料를 만든 셈이다. ‘第3字 앱 場터’ 事業者들에게는 이 100萬 件 免除조차도 適用되지 않아 제3자 앱 場터 事業者들의 市場 進入을 가로막는 障壁을 세워놓았다는 批判도 나온다.

애플과 葛藤을 빚어온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즈 等의 企業들은 EU 執行委員會에 애플의 새 政策이 DMA의 要求 事項을 充足하지 못한다는 意見을 담은 公開書翰을 보내기도 했다.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즈 等 18個 企業과 16個 關聯 團體가 書翰에 이름을 올렸다. 書翰에서 이들은 “애플의 새 約款은 DMA 法의 精神과 弔問을 모두 無視한다”며 “그대로 두면 DMA와 디지털 市場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EU 執行委員會와 機關들의 努力을 嘲弄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글 / IT東亞 권택경 (t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