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와 法] 交通事故 發生 時 對處 方案과 聯關된 法律的 問題들

複雜한 尖端 機能을 結合한 自動車에 缺陷과 誤作動이 發生하면, 原因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急發進 事故가 代表的인 例입니다. 自動車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思考 類型도 千差萬別입니다. 이에 IT동아는 法務法人 엘앤엘 情景일 代表辯護士(交通事故 專門 辯護士)와 함께 自動車 關聯 法과 判例를 中心으로 다양한 事例를 살펴보는 [自動車와 法] 寄稿를 連載합니다.

大部分 運轉者들은 크든 작든 交通事故를 經驗하셨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交通事故는 自身의 過失 與否와 相關없이 不時에 發生할 수 있습니다. "問題는 發生하기 마련이지만 어떻게 解決하느냐가 더 重要하다"는 말이 있듯이 交通事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豫想치 못한 狀況에 交通事故가 發生하면, 運轉者는 唐慌하는 同時에 事故 當時 狀況을 避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對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甚至於 自身의 保險社나 警察에 申告해야 한다는 基本的인 部分조차도 놓치고 親舊나 知人, 家族에게 電話하는 境遇도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對處는 오히려 더 큰 法律的 問題를 惹起할 수 있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交通事故 났을 때 時間的인 順序에 따른 對處方法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大處가 어떤 法律的 問題를 惹起하는지도 같이 說明하겠습니다.

첫째, 卽時 停車하기

交通事故 後 逃走로 評價되면 뺑소니, 卽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上의 逃走 致死上罪로 加重處罰 받습니다.

法院의 立場(大法院 91度2134判決)을 보면, 交通事故를 낸 運轉者가 約 40m 程度를 그대로 지나쳐 停車한 後 被害者에 對한 救護 措置 없이 傍觀하다가 現場을 떠나 自己가 被害者인 양 被害 申告를 하러 警察署에 간 것에 對해 ‘逃走’에 該當한다고 判示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安山支院 2020고단4500 判決에서도 事故現場으로부터 約 50m 떨어진 住宅街 골목으로 逃走한 境遇 뺑소니로 判斷했습니다.

이처럼 逃走로 評價되면 法院은 被害者가 다쳤을 境遇, 1年 以上의 懲役刑 또는 500萬원에서 3000萬원의 罰金刑을 宣告할 수 있고, 死亡의 境遇 武器懲役刑 또는 5年 以上의 懲役刑을 宣告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交通事故 後 자리를 避하는 것은 强力 犯罪가 된다는 點을 銘心해야 합니다. 다만 事故 當時 交通 與件上 車輛을 移動해야 하는 境遇라면 逃走로 評價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친 사람을 確認하고 救護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고 被害者에게 人的事項 提供하기

事故 後 自身에게 過失이 있든 없든 事故現場을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措置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事故 後 未措置에 該當(道路交通法 54兆 違反)해 刑事處罰 받을 수 있습니다.

最近 江南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飮酒狀態로 벤츠 車輛을 몰다가 오토바이 運轉者를 死亡케 하는 交通事故를 내고도 강아지를 안고 被害者를 外面했다는 言論報道가 있었습니다. 運轉者가 事故 現場을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被害者 狀態確認과 警察 申告와 保險社 通報 等을 하지 않았다면, 事故 後 未措置 罪에 該當할 수 있습니다.

勿論 負傷者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醫療陣의 到着을 기다리는 것이 適切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救急車를 부르는 等의 最小限의 措置는 반드시 取해야 합니다. 事故 後 傍觀하며 適切히 措置하지 않으면, 5年 以下의 懲役刑 또는 1500萬원 以下의 罰金刑에 該當하는 處罰을 받습니다.

셋째, 車輛을 安全한 곳으로 移動하기

1次 事故에 對해 제대로 된 措置가 없으면 또 다른 2次 事故가 發生할 수 있습니다. 1次 事故로 인해 車輛의 進路를 妨害해 2次 事故를 誘發했다면, 1次 事故 原因 提供者에게 2次 事故에 對한 損害賠償責任뿐만 아니라 刑事的인 責任까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2006年 10月 서해대교에서 일어난 29重 追突 事故에서 大法院 2010다28390 判決에서도 最初 原因提供 車輛이 後行 事故들에 對해서 責任이 있다고 判斷했습니다. 따라서 事故 現場에서 是是非非를 따져서는 안 되고 車輛을 安全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優先돼야 할 것입니다.

넷째, 保險社에 알리고 警察에 申告하기

輕微한 接觸 事故라면 警察 申告보다는 保險社에 連絡해 事故處理를 付託해도 됩니다. 하지만 큰 事故이거나 가·피해자에 對해 서로 다툼이 있다면 警察에 申告해 가·피해자와 事故 經緯를 警察의 交通事故 事實確認원으로 明確하게 確定지어 不必要한 紛爭을 防止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事故 現場 確保하기

自身의 블랙박스 映像確保는 基本이고 周邊 CCTV, 目擊 車輛 블랙박스, 目擊者 陳述도 必要하다면 確保해야 합니다. 事故 現場을 保存하기 위해 現場寫眞이나 映像도 많이 찍지만 정작 自身의 車輛만 찍는다거나, 事故場所와 事故部位만 局限해서 撮影해 具體的인 事故 經緯를 把握하기 어려운 境遇도 많습니다.

따라서 遠距離에서 携帶폰 動映像 撮影으로 다양한 角度로 現場을 撮影해 둘 必要가 있습니다. 또 事故 經緯에 對해 相對方과 이야기할 機會가 있다면 錄取度 할 必要가 있습니다. 參考로 제3자간의 對話를 同意 없이 錄取하는 것은 道廳에 該當하고 通信祕密保護法 違反으로 不法行爲로 보지만, 當事者 間 對話를 錄取하는 것은 相對方의 同意가 없더라도 事故經緯를 確保하기 위한 目的이라면 不法으로 規定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對應을 다 했다 하더라도 相對方과의 紛爭을 避할 수 없는 境遇가 있습니다. 交通事故 收拾과 充分한 治療, 謝過와 容恕라는 段階로 解決되지 않는 部分이 있다면 이때는 交通事故 專門 辯護士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只今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交通事故는 豫防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交通事故 後處理 또한 重要한 部分이며 事故 後 瞬間 잘못된 判斷이 自身의 被害에 對한 抑鬱함 뿐만 아니라 逃走 致死傷, 事故 後 未措置, 2次 事故에 對한 民·刑事責任까지 連結될 수 있다는 點을 各別히 留意해야 합니다. 미리 이러한 交通事故 時 對處方案을 熟知해 事前에 法的 紛爭을 幕으시길 바랍니다.

情景일 辯護士는 한양대學校를 卒業하고 第49回 司法試驗에 合格, 司法硏修院을 修了(第40期)했습니다. 大韓辯護士協會 登錄, 交通事故·損害賠償 專門 辯護士로 活動하고 있으며, 現在 法務法人 엘앤엘 代表辯護士로 在職 中입니다.

整理 / IT東亞 김동진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