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東亞 한만혁 記者] 金融委員會가 지난 6月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假想資産 利用者 保護 等에 關한 法律(以下 利用者保護法)’의 施行令을 發表했다.
利用者保護法은 假想資産 利用者 資産 保護, 不公正 去來 行爲 規制, 金融當局 監督 및 制裁 權限 等의 內容을 담고 있다. 假想資産의 正義와 假想資産 除外 項目을 規定하고 利用者 資産 保護를 위해 假想資産 事業者의 義務를 强化했다. 未公開 重要 情報 利用, 時勢 操縱 等 不公正 去來 行爲에 對한 刑事 處罰 및 課徵金 賦課 等 制裁 根據도 提示했다.
이番에 發表한 施行令은 利用者保護法의 細部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主要 內容은 ▲假想資産 除外 對象 ▲利用者 預置金 管理 機關 및 運用 方法 ▲콜드월렛(Cold Wallet) 保管 比率 ▲保險·控除 加入 또는 準備金 積立 基準 ▲未公開 重要 情報 公開 基準 ▲假想資産 關聯 입·出金 遮斷 許容 事由 ▲課徵金 賦課 節次 및 不當 利得 算定 方式 等 7가지다.
金融委員會가 假想資産 利用者保護法 施行令을 發表했다 / 出處=셔터스톡
假想資産 除外 對象
利用者保護法은 假想資産을 ‘經濟的 價値를 지닌 것으로써 電子的으로 去來 또는 移轉될 수 있는 電子的 證票’로 定義한다. 單 交換價値가 없고 使用處와 用途가 制限된 電子的 證票, 게임産業法上 게임머니, 先拂電子支給手段인 電子貨幣, 電子證券法上 電子 登錄 株式, 電子어음法上 電子어음, 商法上 電子船荷證券 等은 假想資産 範圍에서 除外했다.
施行令은 假想資産 除外 對象에 中央銀行 디지털貨幣(CBDC)와 連繫되는 預金 토큰, 代替不可토큰(NFT)을 追加했다. 預金 토큰은 預金에 對한 規制를 適用받게 되는 것으로 韓國銀行이 管理하는 CBDC 네트워크에서 發行되는 것을 말한다.
NFT는 固有性을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代替할 수 없는 토큰이다. 金融委員會는 NFT의 境遇 蒐集 目的 等으로 去來되어 保有者 및 金融시스템에 미치는 危險 要素가 制限的이라는 理由로 除外 對象에 追加했다. 單 名稱이 NFT라 하더라도 大量으로 發行되어 代替 및 去來 可能하거나 特定 財貨, 서비스 支給 手段으로 使用하는 境遇에는 假想資産 範圍에 包含된다.
利用者 預置金 管理 機關 및 運用 方法
利用者保護法은 假想資産 事業者에게 假想資産의 賣買, 仲介 等과 關聯해 利用者로부터 받은 預置金을 假想資産 事業者의 固有 財産과 分離 後 公信力 있는 管理 機關에 預置 또는 信託하는 義務를 附與했다. 또한 預置金에 對한 상계·押留 等을 禁止하고 假想資産 事業者의 事業者 新高價 抹消되거나 破産 宣告받은 境遇 管理 機關이 預置金을 利用者에게 優先하여 支給하도록 했다.
施行令에서는 預置金 管理 機關을 金融社의 公信力과 安定性, 現行 預置金 運營體系 等을 考慮해 銀行으로 指定했다. 管理機關인 銀行은 預置 또는 信託받은 利用者 預置金을 自己 財産과 區分한 後, 資本市場의 投資者預託金과 同一하게 國債證券·地方債證券의 買收, 政府·地方自治團體가 支給 保證限 債務證券의 買收 等 安全한 資産에만 運用할 수 있다.
또한 假想資産 事業者는 運用 收益과 發生 費用 等을 考慮해 預置金 利用料를 利用者에게 支給해야 한다. 利用者가 맡긴 預置金에 對한 利子를 支給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假想資産 預置 및 運用業은 禁止된다. 利用者保護法에 假想資産 預置 및 運用業 關聯 內容이 明示되어 있지는 않지만, 利用者로부터 委託받은 假想資産과 同種, 同量의 假想資産을 假想資産 事業者가 實際 保有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第 3者에게 假想資産을 委託받아 運用하는 形態의 預置 및 運用業은 事實上 不可能하다.
利用者保護法은 假想資産 利用者를 保護하고 市場 秩序를 確立할 것으로 期待된다 / 出處=金融委員會
콜드월렛 保管 比率
利用者保護法은 假想資産 事業者에게 利用者의 假想資産 中 一定 比率 以上을 콜드월렛에 保管하도록 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連結하지 않은 貯藏裝置에 假想資産을 保管하는 方法으로, 해킹 等 事故로 假想資産을 紛失할 危險이 적다.
施行令은 콜드월렛 保管 比率을 利用者 假想資産 經濟的 價値의 80%로 定했다. 이는 假想資産 全體 數量의 70% 異常을 콜드월렛에 保管하도록 하는 現行 ‘特定 金融去來情報의 報告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以下 特金法)’보다 强化된 基準이다.
80%의 基準은 利用者 假想資産의 經濟的 價値로, 假想資産 種類別 總 數量에 最近 1年間 1日 平均 원貨 환산액을 곱한 金額의 總合이다. 그러니까 假想資産 事業者는 每月 利用者 假想資産의 經濟的 價値를 産出하고 그中 80% 以上을 콜드월렛에 保管해야 한다.
保險·控除 加入 또는 準備金 積立 基準
利用者保護法은 假想資産 事業者에게 해킹, 電算障礙 等 事故에 對한 責任을 履行하기 위해 保險 또는 控除에 加入하거나 準備金을 積立해야 한다고 明示했다.
施行令은 保險·控除 加入 時 補償 限度 또는 準備金 積立額을 핫월렛에 保管 中인 假想資産의 經濟的 價値의 5% 以上으로 定했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連結된 狀態에서 假想資産을 保管하는 方法으로, 해킹 等 危險에 露出되어 있기 때문이다. 補償 限度 또는 準備金은 每月 算定하며, 다음 營業日까지 補償 限度 上向 또는 追加 積立 等 必要한 措置를 履行해야 한다.
補償 限度 또는 準備金을 假想資産 經濟的 價値의 5% 以上으로 定했지만 實名 確認이 可能한 入出金 計定을 運營하는 假想資産 事業者는 最小 30億 원, 그 外 假想資産 事業者는 最小 5億 원 以上을 補償하는 保險에 加入하거나 準備金을 積立해야 한다.
利用者保護法은 오는 2024年 7月 施行 豫定이다 / 出處=金融委員會
未公開 重要 情報 公開 基準
利用者保護法의 不公正 去來 行爲 規律 體系는 基本的으로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以下 資本市場法)’ 體系를 따르고 있다. 資本市場法에서 內部者 去來를 禁止하는 未公開 重要 情報 利用 禁止 條項은 金融監督院 또는 韓國去來所 公示 시스템에 重要 情報가 公開되고 3時間이 지나면 該當 情報가 公開된 것으로 본다. 그 以後에는 內部者 去來가 許容된다.
하지만 假想資産은 公示 體系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假想資産 去來價 24時間 運營된다. 이에 利用者保護法 施行令은 假想資産 市場의 特性을 考慮해 內部者 去來가 可能한 時點의 基準을 規定했다.
假想資産 事業者가 假想資産去來所에 重要 情報를 公開한 境遇 6時間이 經過하면 該當 情報가 公開된 것으로 본다. 또한 18時 以後 公開한 境遇 다음날 午前 9時 以後에 公開된 것으로 본다. 이때 情報 公開 主體는 假想資産 事業者가 된다. 虛僞 情報가 揭載될 境遇 被害가 發生할 수 있다는 點을 考慮한 것이다.
假想資産 發行者 等이 온라인上에 公開한 境遇에는 1日이 지난 後 公開된 것으로 본다. 單 該當 사이트는 不特定 多數의 接近이 可能해야 하며 最近 6個月 동안 假想資産 重要 情報를 持續的으로 揭載한 境遇에만 認定된다.
假想資産 關聯 入出金 遮斷 許容 事由
利用者保護法은 假想資産事業者가 利用者 預置金 및 假想資産에 對한 入出金을 正當한 事由 없이 任意로 遮斷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違反한 境遇 利用者에게 損害를 賠償하도록 했다. 正當한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도 그 事由를 미리 通知해야 한다.
施行令은 入出金 遮斷이 許容되는 境遇를 規定했다. 預置金 管理機關, 實名 確認 計定 發給 銀行, 블록체인 메인넷 等에 電算 障礙가 發生한 境遇, 特金法上 新規 去來 拒絶 또는 去來 關係 終了 事由가 發生한 境遇, 法院·搜査機關·國稅廳·金融當局 等에서 關聯 法令에 따라 要請한 境遇, 해킹이나 電算 障礙 等 事故가 發生해 利用者 保護 및 保安上의 理由로 緊急한 必要가 있는 境遇 入出金 遮斷이 許容된다.
勿論 正當한 事由로 入出金을 遮斷한 境遇에도 그 事由를 미리 利用者에게 通知하고, 該當 內容은 金融監督院에 報告해야 한다. 報告 漏落 또는 거짓 보고 詩 過怠料 最大 1億 원이 賦課된다.
課徵金 賦課 節次 및 不當 利得 算定 方式
施行令은 異常去來, 不公正 去來 行爲에 對한 課徵金 賦課 節次를 마련했다. 利用者 保護法에 따르면 假想資産去來所는 假想資産 時勢나 去來量에 뚜렷한 變動이 있는 境遇, 假想資産 時勢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風聞이나 所聞이 있는 境遇 等 異常去來를 常時 監視하고 利用者 保護를 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또한 不公正 去來 行爲 疑心 事項 發見 時 金融委員會 및 金融監督院에 卽時 通報하고 該當하는 嫌疑가 充分히 證明된 境遇에는 搜査機關에 申告해야 한다.
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은 通報받은 異常去來에 對해 調査하고, 時勢 操縱 等 不公正 去來 行爲 嫌疑가 發見되면 金融委員會 議決을 거쳐 搜査機關에 告發 또는 通報한다. 該當 事件에 對해 檢察 處分 結果가 나오면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으며, 檢察과 事前에 協議가 完了되거나 搜査 機關 告發 또는 通報 後 1年이 經過한 境遇에는 處分 結果가 나오기 前에도 課徵金 賦課가 可能하다.
이番에 發表한 施行令은 오는 1月 22日까지 立法 豫告를 實施한다 / 出處=셔터스톡
施行令은 11日부터 오는 2024年 1月 22日까지 42日間 立法 豫告를 實施한다. 立法豫告 期間에는 關係 部處, 專門家, 業界 意見을 收斂해 施行令 內容을 補完할 計劃이다. 一般人의 境遇 意見과 함께 所屬 機關, 이름, 住所, 電話番號를 記載해 金融委員會 金融革新課에 一般 郵便이나 이메일로 傳達하면 된다.
立法 豫告 期間 以後에는 法制處 審査, 次官 및 國務會議 議決 等 節次를 거쳐 2024年 7月 19日 施行될 豫定이다. 金融委員會는 法 施行 前 利用者保護法 適用 基準과 內容을 明確히 案內하는 가이드라인 또는 Q&A 配布, 說明會 開催 等을 통해 法律이 蹉跌 없이 施行되도록 準備할 豫定이다.
글 / IT東亞 한만혁 記者 (mh@i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