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家族이 먹는 飮食 安全한가요?", 國民請願 安全檢査제로 確認하기

[IT東亞 정연호 記者] ‘安全하다’는 認證은 製品에 對한 心理的인 障壁을 허문다. 公式 機關의 認證을 받았으니, 그만큼 信賴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家族이 먹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安全性 檢査를 通過했는지 따져보고서 製品을 購買한다. 그런데 問題는 安全性 檢査가 잘못됐다는 消息을 接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國民들은 오랜 時間이 지나서야 安全性 檢査 結果가 飜覆되는 일들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

父母 立場에선 子女가 먹던 飮食이 健康에 害롭다는 調査 結果를 듣는 건 가볍게 넘기기 쉽지 않은 일이다. 健康과 時間은 되돌릴 수 없다, 그게 가장 큰 問題다. 그렇다면 製品의 安全性을 事前에 積極的으로 檢査하기를 要求하는 것도 좋은 方法이다. 食品醫藥品安全處(以下 식약처)는 國民이 要請한 바에 따라, 製品의 安全性을 直接 檢査하는 ‘國民請願 安全檢査制’ 制度를 施行하고 있다. 國民이 不滿 事項을 傳達하고, 被害 救濟를 直接 要請하는 國民請願과 類似한 制度라고 생각하면 된다.

食品, 健康 機能 食品, 農畜水産物, 醫藥品, 醫藥 外품, 醫療 機器, 化粧品, 衛生用品 等 식약처 所管 製品이라면 國民 누구나 檢査를 要請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登錄된 請願 中 推薦 수 2000을 넘어간 件에 對해서 消費者 團體, 言論, 法曹界, 學界 專門家들로 構成된 ‘審議 委員會’가 檢査 必要性을 檢討하고, 檢事 製品群과 試驗 項目 等을 選定한다. 請願이 採擇되면 食藥處가 檢査하고 그 結果는 홈페이지와 報道資料를 통해서 公開된다.

政策 質疑와 提案, 法令 第·改正과 關聯된 事案, 效果와 效能에 對한 事案, 搜査 裁判 中인 內容과 關聯된 境遇 請願 對象에서 除外된다. 特定 業體가 被害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特定 業體’나 ‘特定 製品名’은 숨김 處理되며, 一部 製品이 아니라 製品群 全體를 調査하는 方式이다. 請願을 推薦할 수 있는 期間은 30日이며, 答辯 期限은 定해지지 않았지만 普通 2~6個月 程度 걸린다.

다만, 認知度가 낮은 制度이기 때문에 推薦 數가 2000을 넘는 일이 적다. 그래서, 推薦 數 基準을 넘긴 請願이 없을 땐 多數 推薦을 받은 製品을 審議 委員會에서 採擇하기도 한다. 審議 對象 期間 中 推薦 數가 높은 製品이거나, 審議 開催日 基準으로 1年間 持續해서 提起된 請願 中 累積 推薦이 많은 境遇, 消費者의 意見을 直接 듣는 ‘國民 疏通團’ 等에서 論議된 製品을 追加로 選定할 수도 있다. 그러니, 選定될 可能性이 없다고 抛棄하기보다, 必要하다면 申請을 해보는 것이 좋다.

國民請願 安全檢査제가 2018年에 導入되고서 처음으로 採擇된 請願은 ‘어린이用 물티슈 安全性 檢査’였다. 그 當時 어린이用 물티슈에서 곰팡이가 發見되며, 基準値 以上의 곰팡이類와 異物質이 發見되면서 論難이 끊이질 않았었다. 國內에서 製造, 輸入된 加濕器 殺菌劑의 成分으로 因해 肺 損傷 被害者를 낳은 ‘加濕器 殺菌劑 事件’에서 問題가 됐던 有害 物質이 어린이用 물티슈에서 檢出되는 일도 發生했다.

請願이 採擇되고 食藥處는 業體別 販賣 1位 물티슈 製品과 生産 實績 5億 원 以上의 147個 製品을 收去해 13種의 有害 物質을 含有했는지를 檢査했다. 그 結果, 12個社의 14個 製品에 對해 微生物 基準 不適合이 確認됐고(질병을 일으키는 大腸菌, 綠膿菌, 黃色 葡萄狀 球菌은 아니었다.), 不適合 判定을 받은 물티슈는 販賣 中斷되며 回收 措置를 했다.

最近에 調査한 製品은 SNS에서 人氣를 끌었던 ‘浸出車(티백車, 잎茶)’이다. 食藥處는 浸出車(80件), 液狀 次(37件), 固形 次(13件) 等 總 130個 다類 製品에 對해 集中 收去 檢査를 實施했다. 殘溜 農藥, 肥滿 治療劑 및 그 類似 物質, 微生物 項目 等을 檢査한 結果를 보면 모두 適合 判定을 받았다.

食藥處는 오픈 마켓, 쇼핑몰, 블로그 等 398個 사이트에서 販賣되는 다類에 對한 不當 廣告 與否도 同時에 點檢했으며, 이에 對해 “鼻炎?便祕 等 疾病 豫防 및 治療, 體重 減量·다이어트, 浮腫·붓기 等에 效能·效果가 있다고 不當하게 廣告한 183件을 摘發하여 사이트 遮斷 및 行政 處分 等을 要請했다.”고 밝혔다. 現在 安全性 檢査를 要請한 請願은 ‘루테인, 健胃 消化劑(消化液), 프로바이오틱스, 一回用 젓가락, 外陰部 洗淨劑’ 等이 있다.

請願을 登錄하려면 國民請願 安全檢査制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請願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때 携帶폰 認證, 카카오 或은 네이버 計定으로 本人 認證을 해야 한다. 請願 글을 올리기 前에 事前檢討 節次를 거쳐야 한다.

다른 請願 글에 同意하려면 該當 請願을 누르고 請願 推薦을 하면 된다. 勿論, 이러한 安全性 檢證은 처음부터 誤謬 없이 設計돼야 하며, 國民들이 이를 個別的으로 要請하는 일은 없어야 함이 옳다. 하지만, 어떤 理由에서건 間에 現實에선 完璧한 ‘安全’을 期待하기가 쉽지 않은 게 事實이다. 安全檢査를 繼續 要求하는 것은 이러한 現實을 考慮했을 때, 내 家族의 健康을 위해서 制度의 不完全함을 解決하려는 努力과 같다.

安全檢査 自體를 不信하게 되더라도, 이를 抛棄하는 일이 모두에게 有益하다고 할 순 없다. 오히려 安全 이슈에 對해서 國民的인 關心을 反復해서 換氣하고, 國家에서 이를 看過하지 못하도록 要求하는 것이 必要해 보인다.

글 / IT東亞 정연호 (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