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8(1億4440萬 원)도 軟豆色 番號版 안 달게 해드릴 수 있어요.”

23日 아우디 딜러 金某 氏에게 ‘아우디 A7(1億780萬 원)’ 車輛을 一般 番號版으로 購買할 수 있냐고 묻자 “短期렌트 契約書를 쓰고 6個月마다 更新하면 더 高價 모델도 一般 番號版이 可能하다”며 이 같은 答이 돌아왔다. 이어 “6個月 後에 返納할 必要 없이 臟器로 使用하면 된다. 렌터카 業體 代表와 親分이 있어 可能한 方法”이라고 덧붙였다.

政府가 올 1月부터 取得價額 8000萬 원 以上의 法人 車輛이 稅金·保險 控除 惠澤 等을 받기 위해서는 軟豆色 番號版을 달도록 義務化한 가운데 이를 避하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法人 車輛을 個人的으로 流用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當初 政策 效果가 半減된다는 憂慮가 나온다. 高架 法人 車輛의 軟豆色 番號版 義務化는 尹錫悅 大統領의 大選 公約이다.

이날 記者가 通話한 벤츠·BMW·아우디 딜러 10名 中 모두가 “8000萬 원 以上 法人 車에 軟豆色 番號版을 달지 않을 수 있냐”는 質問에 “方法이 있다”고 答했다. 그中 短期 렌트로 車를 反復해서 빌리는 方式은 1年 未滿 短期 렌터카가 規制 對象에서 빠진 點을 惡用한 것이다. 規定上 短期 렌트를 延長해 1年이 넘을 境遇 軟豆色 番號版을 달아야 하지만, 契約書를 다시 쓰는 方式으로 이를 避해 가는 것이다.

가장 흔한 方法은 9000萬~1億 원 善意 外製車를 8800萬 원 以下로 割引하는 것이다. 法人 車輛은 附加價値稅를 控除받기 때문에 8800萬 원 以下면 實際 取得價는 8000萬 원 以下가 된다.

BMW 딜러 李某 氏는 1億 원이 넘는 630i(M스포츠 패키지) 모델까지 一般 番號版으로 出庫 可能하다고 紹介했다. 李 氏는 “리스로 購買하면 1500萬 원까지 割引이 可能해 軟豆色 番號版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本社 次元의 프로모션에 代理店 手當도 줄이고 割引을 더 넣었다”고 했다. 이어 “最近 販賣士들 間 割引 競爭이 激化돼 BMW코리아에서 割引 幅을 줄이라고 制裁를 加할 程度”라고 덧붙였다.

벤츠 딜러 朴某 氏는 “E300 AMG라인(9390萬 원)까지는 렌트로 購買하면 7% 割引 프로모션이 適用된다”고 說明했다. 또 다른 벤츠 딜러 鄭某 氏는 “法人 顧客들이 E클래스 等 1億 원 前後 車輛들에 對해 一般 番號版으로 出庫할 수 있냐는 問議가 많다”며 “그런 問議가 오면 리스나 렌트 等의 方式으로 割引할 수 있다고 案內한다”고 말했다.

實際로 軟豆色 番號版 義務化 以後 取得價額 8000萬 원 以上 輸入 法人車 新規 登錄은 줄어들었지만, 8000萬 원 以下 輸入 法人車 登錄은 오히려 늘어났다. 김주영 더불어民主黨 議員室에 따르면 올 1~2月 登錄된 取得價額 7000萬 원 以上~8000萬 원 未滿 輸入 法人車는 總 1110臺로 前年 同期(1075代)보다 增加했다. 反面 같은 期間 8000萬 원 以上 輸入 法人 車輛 登錄臺數는 7047代에서 5762臺로 18% 줄었다. 김필수 대림대 未來自動車學部 敎授(韓國電氣自動車協會長)는 “現行 軟豆色 番號版 政策이 오히려 法인 顧客의 價格을 낮춰주는 根據가 되고 있다”며 “金額 基準을 調整할 必要가 있다”고 說明했다.

政府는 自動車 販賣社 側의 割引 政策에 對해 規制할 수 없다는 立場이어서 이 같은 ‘꼼수’는 當分間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國土交通部 關係者는 “지난해 生産 車輛을 割引하는 等 販賣社마다 다양한 割引 政策을 펴는 것인데, 이를 一一이 規制할 根據는 없다”고 밝혔다.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