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月 29日 午後 5時頃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隣近. 79歲 男性이 運轉하던 車輛이 加速페달 造作 疑心 事故로 瞬息間에 다른 車輛과 市民을 덮쳐 연신내 市場에서 每日 廢紙를 줍던 한 老人이 死亡하고 13名이 다쳤다. 지난해 3月 4名이 숨지고 17名이 다쳤던 全北 淳昌郡 농협 組合長 投票所 事故 亦是 1t 트럭을 運轉하던 74歲 高齡 運轉者의 運轉 失手였다. 運轉者는 警察 調査에서 “加速페달을 브레이크로 誤認해 失手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65歲 以上 高齡 運轉者 500萬 名 時代가 다가온 가운데 이처럼 加速페달 誤造作 等으로 發生하는 事故가 每年 늘고 있다. 專門家들은 이 같은 事故를 막고 生命을 지킬 수 있는 運轉者 페달 誤造作 防止 裝置 等 人工知能(AI)을 椄木한 ‘굿 모빌리티’ 技術 導入을 制度化하는 方案을 論議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警察廳에 따르면 65歲 以上 高齡 運轉者는 2020年 368萬 名에서 2023年 474萬 名으로 3年間 約 29% 增加했다. 2030年은 725萬 名, 2040年에는 1316萬 名까지 急增할 것으로 展望된다. 警察 關係者는 “2025年 前後로 高齡 運轉者가 500萬 名을 突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덩달아 老人 運轉者 交通事故도 每年 늘고 있다. 三星交通安全硏究所 硏究 結果에 따르면 2020∼2023年 65歲 以上 高齡者의 追突事故는 年平均 14.4%씩 늘었다.

이 때문에 高齡 運轉者 免許證 返納 政策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新技術을 통한 對策 마련도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三星交通安全硏究所 장효석 責任硏究員은 “加速페달을 갑자기 끝까지 밟을 境遇 自動으로 速度 制御를 해주는 페달 誤造作 防止 裝置를 運轉 能力이 低下된 一部 高危險 高齡 運轉者 對象 또는 農漁村 車輛 等에 한해서라도 導入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한다”고 말했다.



“띠리릭! 띠리릭! 緊急 自動 制御 裝置가 作動해 始動이 停止됐습니다.”

15日 午後 서울 麻浦區의 西部運轉免許試驗場. 동아일보 記者가 試驗場 車輛을 타고 停止 狀態에서 加速페달을 끝까지 3秒 넘게 꾹 밟았다. RPM(분당 回轉數)李 4500으로 치솟으며 車輛이 앞으로 튀어 나가다 금세 自動으로 멈춰 섰다. 車 안에선 警告音이 울리며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어 緊急 自動 制御 裝置가 作動해 멈췄다는 안내음이 나왔다. 失手로 運轉者가 브레이크 代身 加速페달을 밟은 狀況을 假定한 實驗이었다.

이 裝置는 ‘運轉者 페달 誤造作 防止 裝置’의 한 種類다. 失手로 加速페달을 밟아 車輛이 急加速했을 때 事故를 豫防하는 裝置로 2年 前부터 全國 運轉免許試驗場 場內 機能車輛에 設置됐다. △急激한 加速페달 造作 △4500RPM 超過 △前方 범퍼 衝擊 等의 條件 中 하나라도 該當하면 車輛이 멈추도록 設計됐다. 西部運轉免許試驗場 태지원 課長은 “練習生들이 唐慌하거나 緊張해서 브레이크 代身 加速페달을 밟아 制御 裝置가 作動하는 事例가 이곳에서만 하루 4, 5件씩 發生한다”며 “制御 裝置 導入 德分에 急加速으로 發生할 수 있는 事故를 豫防할 수 있게 됐다”고 說明했다.

● 障礙物 3m 內 急加速 時 自動 制御

超高齡社會人 日本에선 일찍이 이 같은 制御裝置 支援 政策을 實施하며 事故 豫防에 앞장서고 있다. 國內에서도 人工知能(AI) 技術 等을 活用한 運轉者 페달 誤造作 防止 裝置 導入을 論議해야 한다는 意見이 나온다.

特히 相對的으로 認知 能力이 減少한 高齡 運轉者를 中心으로 페달 誤造作 防止 裝置 普及이 必要한 狀況이다. 삼성화재의 年齡帶別 事故 接受 件數에 따르면 2020~2023年 20, 30代는 年平均 追突事故가 4.1% 줄었지만 65歲 以上은 같은 期間 14.4% 늘었다. 韓國交通安全公團이 把握한 2018~2022年 國內 페달 誤造作 事故의 40.2%가 60歲 以上 運轉者로 集計되기도 했다. 電氣車 普及이 빠르게 擴大되는 點도 페달 誤造作 防止 裝置 導入을 서둘러야 하는 理由로 꼽힌다. 電氣車 特性上 出力이 세고 加速이 빨라 페달 誤造作 時 被害 規模가 커질 수 있어서다.

페달 誤造作 防止 裝置는 AI와 超音波, 라이다(LiDAR·레이저로 事物과의 距離 및 特性 感知) 센서, 映像 等 多樣한 技術을 活用해 作動할 수 있다. 日本 도요타의 子會社 다이하쓰 自動車의 페달 誤造作 防止 裝置가 代表的인 事例다. 車輛 外觀의 超音波 센서가 前後方 3m 이내 障礙物을 感知한다. 車輛 出發 詩 運轉者가 加速페달을 너무 세게 밟으면 車輛이 誤造作을 認知해 急出發을 抑制해 준다.

이 外에도 運轉者의 달라진 走行 패턴이 發生하면 制御 技術이 作動하거나, 認知 센서가 內部 騷音이나 페달 作動 速度를 感知하는 方法도 硏究되고 있다. AI 技術이 車輛 代 車輛, 車輛 臺 步行者, 車輛 單獨 狀況 等을 認知해 柔軟하게 狀況에 對處할 수도 있다.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 조경근 首席硏究員은 “急加速이 페달 誤造作으로 發生한 것인지 運轉者 意圖를 明確히 把握하는 것이 重要하다”며 “運轉者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를 設置하고 運轉者의 表情과 페달 誤造作을 連繫해 危險 狀況을 判斷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日本은 高齡者 對象 補助金 支給

이 같은 裝置가 가장 普遍化된 日本은 2005年 65歲 以上 高齡 人口가 20%가 넘는 超高齡社會로 進入하자 積極的으로 對策 마련에 나섰다. 運轉 能力이 低下된 高齡 運轉者는 페달 誤造作 防止 裝置가 設置된 ‘서포트카S’ 引證 車輛에 한해 運轉免許를 받을 수 있다. 또 高齡者가 페달 誤造作 防止 裝置가 設置된 車輛을 購入하면 最大 4萬 엔(약 35萬 원)을 補助해 준다. 유로 新車 安全性 評價 프로그램(NCAP)도 2026年부터 페달 誤造作으로 因한 加速에 對한 安全도 評價를 導入하기로 했다.

反面 韓國은 아직 걸음마 水準에 머물러 있다. 페달 誤造作 放置 裝置가 設置된 車輛은 運轉免許試驗場 外에 찾기 어려웠다. 올해 1月 韓國交通安全公團 自動車硏究院이 페달 誤造作 防止 裝置 技術 硏究開發(R&D) 需要 調査를 막 始作한 段階다.

專門家들은 이제부터라도 適用 方式 等에 對한 論議를 始作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 장효석 責任硏究員은 “日本은 이미 200個가 넘는 車種에 防止 裝置가 設置됐다”며 “貨物車나 버스 等 大衆交通부터 擴大 適用하는 方案이 考慮될 수 있다”고 말했다.

共同 企劃

行政安全部 國土交通部 警察廳 消防廳 서울市 韓國交通安全公團 損害保險協會 韓國道路公社 道路交通公團 韓國交通硏究院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 交通 文化를 改善하기 위해 讀者 여러분의 提報와 意見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特別取材팀

▽팀長 송유근 社會部 記者 big@donga.com ▽구특교(産業1部) 이祝福(産業2部) 小說희(경제부) 이청아(國際部) 이채완(社會部)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