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住宅 公示價格 意見 提出한 이들 中 80% 以上이 上向을 要請한 것으로 나타났다. 一般的으로 公示價格은 財産稅 等 稅金을 算定할 때 쓰여 높아질수록 課稅 金額도 늘어나는 만큼, 집主人들이 도리어 上向을 바라는 일은 드물다.

30日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所有者, 利害關係人, 地自體를 對象의 公示價格 意見提出 件數는 前年보다 22%가 減少한 6368件으로 集計됐다. 이는 最近 5年間 가장 낮은 水準이며, 公示價格의 下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上向 要求가 5163件으로 81.1%를 차지했다. 多世帶住宅이 3563件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1423件, 聯立住宅이 177件을 記錄했다.

一般的으로 公示價格을 上向하는 境遇는 많지 않다. 賦課되는 稅金도 높아지기 때문인데, 不動産 公示價格은 財産稅, 綜合不動産稅 等 不動産에 對한 稅金을 매기기 위한 課稅標準으로 쓰인다. 집主人 立場에선 上向해달라고 할 理由가 없다.

그럼에도 公示價格의 上向에 對한 要求가 이어진 까닭은 住宅都市保證公社(HUG) 傳貰保證 加入 基準 强化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政府는 지난 2022年 傳貰詐欺 豫防을 위해 保證保險 加入 過程에서 住宅價格 算定 時 活用되는 公示價格의 反映率을 旣存 150%에서 140%로 낮췄다.

여기에 傳貰價率은 100%에서 90%로 내렸는데, 實質的으로는 保證金이 公示價格의 126%(140%의 90%) 以內로 맞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公示價格 1億 원의 住宅은 旣存(1億 5000萬 원)과 달리 保證金을 1億 2600萬 원 以內로 策定할 때만 保證加入이 可能하다. 賃貸人들은 願치 않더라도 傳貰값을 낮출 수밖에 없는 셈이다.

實際로 上向 要求가 下向 要求보다 많아진 것도 이 時點부터다. 지난 2020年에는 3萬 7410件의 意見 提出이 이뤄졌고, 그中 上向 要求는 2124件으로 5.7%에 不過했다. 2021年 亦是 4萬 9601件 中 1010件(2.0%), 2022年은 9337件 中 669件(7.2%) 程度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8159件 中 6041件(74.0%)으로 늘어나더니, 올해에는 比重이 80%가 넘어서는 等 上向 要求가 많아졌다.

이러한 反撥이 繼續되자 國土部도 共同住宅 公示價格 上向意見 接受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傳貰保證金返還保證과 賃貸保證金 保證에 關한 制度改善 方案을 檢討하기로 했다.

國土部 關係者는 “制度改善 方案에 對해서 檢討하기로 했다”며 “다만 아직은 加入을 圓滑하게 할지 等 어떤 方向으로 檢討할지는 定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