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財部 "支援效果·財政 影響 綜合的 勘案 檢討"
尹政府 出帆 當時에도 附加稅 免除 카드 使用
法 改正 탓 바로 適用 힘들듯…세수감소도 負擔


政府가 與黨이 要求한 附加價値稅 限時 引下에 對한 檢討에 나선다. 國民 먹거리 物價 負擔을 緩下하기 위해 라면·밀가루 等 一部 加工食品에 붙는 附加稅를 折半으로 引下해달라는 要求인데, 稅收與件이 不確實한 狀況에서 憂慮도 나온다.

29日 政府 等에 따르면 與黨이 加工食品 附加價値稅率를 現行 10%에서 5%로 限時 引下해달라며 要求한 데 對해 主務部處인 企劃財政部가 關聯 對策 檢討에 突入했다.

企財部 關係者는 “支援效果, 財政에 미치는 影響 等을 綜合的으로 勘案해 檢討할 豫定”이라며 “막 檢討에 들어간 狀況이라 아직 具體的으로 밝힐 수 있는 立場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8日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進行된 總選 支援 遊說에서 “出産·育兒用品, 라면·卽席밥·桶조림 等 加工食品, 雪糖·밀가루 等 食材料 等 庶民 生活과 密接한 分野에 對해 限時的으로 附加價値稅를 10%에서 5%로 折半 引下하는 것을 政府에 剛하게 要求했다”고 밝혔다.

該當 要求案이 現實化되면 1萬1000원(附加稅 1000원 包含)에 販賣되던 加工食品을 1萬500원(附加稅 5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現行 附加價値稅는 單一 稅率 體制로 ‘10% 課稅’ 或은 ‘免稅’로 運營되고 있다. 現在 美加工食料品·水道물·煉炭·嬰幼兒用 기저귀 等 一部 主要 生必品만 免稅 對象이다.

與黨이 總選 局面에서 物價安定 對策으로 꺼내든 附加稅 引下 카드는 이미 尹錫悅 政府가 꺼내든 적이 있다.

企財部는 2022年 5月 政府 出帆 直後 單純 加工 食料品의 附加稅를 한時 免除하는 對策을 내놨다. 病·캔 等에 個別 包裝한 김치, 된醬, 고추醬, 젓갈類 等이 對象이었다. 커피 牲豆 輸入附加稅度 免除했다.

하지만 附加稅率을 引下하려면 附加價値稅法 改正이 必要하기 때문에 바로 該當 要求案이 施行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對해 한 委員長은 “必要하면 法律 改正도 推進하겠다”고 傳했다.

法을 改正한다해도 財政當局에게 稅收 減少가 負擔이다. 지난해 大規模 稅收缺損이 나온 狀況에서 附加稅 引下는 數千億원 臺 稅收 減少로 이어질 수 있고, 財政健全性을 해칠 수 있다는 憂慮도 提起된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