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은 政府가 해야 하는데 最近에는 政治가 하잖아요. 옛날엔 政府가 立場을 내면 政治權이 어느 程度 受容해 줬는데 요샌 그런 게 없으니….” (企劃財政部 高位 關係者)

더불어民主黨이 ‘全 國民 民生支援金 25萬 원’ 支給을 領袖會談 議題로 提案하면서 庫間지기人 企劃財政部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形局에 놓였다.

現 狀況에서 全 國民 支援金을 위한 追加更正豫算(追更) 編成은 名分도 實利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認識이지만, 領袖會談에서 定해지면 그 結果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다.

24日 官家에 따르면 企財部는 前날(23日) 민주당이 大統領室에 領袖會談 議題로 내민 ‘全 國民 25萬 원 支給’에 難色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도 最近 主要 20個國(G20) 財務長官會議 參席次 찾은 美國 워싱턴 D.C.에서 記者團과 만나 “現金 支援에 對해 否定的인 國民이 많다”며 直答을 避하면서도 批判的 見解를 내비쳤다.

企財部가 이같은 現金性 支援에 否定的인 理由는 크게 세 가지다.

于先 企財部는 現在 우리經濟가 現金 支援을 위해 追更을 編成할 程度의 狀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國家財政法 89條는 △戰爭이나 大規模 災害가 發生하거나 △景氣沈滯·大量實業·南北關係 變化·經濟協力 等에 重大한 變化가 發生했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을 때 △法令에 따라 國家가 支給해야 하는 支出이 發生하거나 增加하는 境遇를 追更 編成 要件으로 規定한다.

民主黨과 李在明 代表는 現在가 ‘景氣沈滯’ 狀況이라고 主張하지만, 企財部는 그렇지 않다는 立場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3·4分期 實質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이 各各 0.6%, 年平均은 1.4%였으며, 올해는 2%臺 初盤 成長이 豫想된단 理由에서다.

企財部 關係者는 “通常 景氣沈滯는 連續 分期 마이너스(-) 成長일 때를 말하는데 只今은 그런 狀況이 全혀 아니다”고 强調했다.

두 番짼 財政 側面에서도 狀況이 碌碌지 않단 點이다. 민주당은 全 國民 25萬 원 支給에 總 13兆 원 程度의 豫算이 必要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爲해선 10兆 원 안팎의 赤字 國債 發行이 不可避하다.

特히 實質的인 나랏빚人 國家債務는 지난해 1126兆 7000億 원으로 처음으로 GDP의 50%를 넘어선 狀況이다. 여기에 政府가 來年에 갚아야 할 國庫債는 史上 처음 100兆 원을 넘길 것으로 觀測된다. 이런 가운데 追加 國債 發行은 財政當局 立場에선 그야말로 自充手를 두는 꼴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不透明한 支援 效果가 꼽힌다. 現在 企財部는 모든 國民을 對象으로 하는 普遍 福祉보단 脆弱階層 等을 위한 選別 福祉를 基調로 삼고 있다.

앞서 崔 副總理는 “成長率 展望 等을 봤을 때 只今은 民生이나 社會的 弱者를 中心으로 한 타깃(目標) 階層을 向해서 支援하는 것이 財政의 役割”이라고 밝혔다.

特히 物價를 잡기 위해 通貨를 緊縮韓 狀況에서 莫大한 돈이 풀리면 그 效果가 半減돼, 物價를 더욱 刺戟할 것이란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追更에 對한 名分도 不足한데 實利도 未知數인 셈이다.

企財部 關係者는 “物價 鈍化가 豫想보다 더딘데 여기서 赤字 國債를 더 發行했다간 基準金利를 더욱 올리게 하는 狀況을 發生시킬 것”이라고 念慮했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