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仁川, 京畿 一帶에서 140億 원臺 傳貰 詐欺 犯行을 저지른 이른바 ‘30代 빌라王’李 重刑을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5單獨 박병곤 判事는 16日 詐欺 等 嫌疑로 拘束起訴 된 崔 某 氏(36)에게 懲役 12年을 宣告했다.

崔 氏와 公募해 裁判에 넘겨진 鄭 某 氏(35)는 懲役 3年을, 不動産 實權利者 名義 登記에 關한 法律 違反·不動産 目的物 標示 廣告 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金 某 氏 等 21名은 各各 80萬~1200萬 원의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崔 氏는 2019年 6月부터 2022年 4月까지 서울·仁川·京畿 等 一帶에서 이른바 ‘無資本 갭投資’ 方式으로 賃借人 70名으로부터 賃貸借 保證金 總 144億 원을 騙取한 嫌疑를 받는다. 鄭 氏는 崔 氏와 公募해 4次例에 걸쳐 7億6000萬 원을 騙取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裁判部는 崔 氏가 賃借人들에게 無資本 갭投資 方式으로 數百 채를 保有하고 있다는 事實을 제대로 告知하지 않고, 保證金 返還에 對한 意思·能力 없이 具體的인 返還 計劃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傳貰 詐欺 犯行은 住宅市場의 去來 秩序를 어지럽혀 庶民들의 全 財産이나 다름없는 保證金을 利益 追求 手段으로 삼아 삶의 基盤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犯罪”라며 “嚴한 處罰을 통해 根絶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被告人은 政府의 不動産 規制, 市場 惡化와 겹쳐 保證金을 返還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主張하지만, 賃貸人은 이처럼 언제든 發生할 수 있는 狀況을 念頭에 뒀어야 한다”며 “傳貰·金融시스템에도 많은 問題가 있지만 自身의 貪慾이 被害를 준다면 이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鄭 氏에 對해서는 “自己 잘못을 認定·反省하고 一部 被害者와 合意한 點을 考慮해 量刑을 定했다”며 “實刑을 宣告하긴 했으나 裁判에 성실하게 臨했고 追加로 被害를 復舊할 機會를 줄 必要性이 있어 保釋 決定을 取消하진 않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