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總選 이겨 改正案 通過 急물살
支援金 下限線 模糊해 解釋 갈려
被害者數 推算 위한 基準도 없어
“被害者 考慮한 特別法 改善 必要”


傳貰詐欺 被害者에 對한 ‘先(先)救濟 後(後)構想’을 核心 內容으로 하는 傳貰詐欺 被害支援 特別法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 票決을 앞둔 狀況에서 所要 財源과 支援 金額, 支援 對象을 놓고 論難이 불거지고 있다. 政府는 最小 1兆 원 以上 財政이 投入돼야 한다고 하는 反面에 市民團體 等은 5000億 원 안팎이 必要하다는 主張을 내놓고 있다. 專門家들은 現行 改正안으로는 오히려 被害者와 政府, 市場에 混亂을 줄 수 있어 補完이 必要하다는 指摘을 내놓는다.

24日 서울 강남구 韓國土地住宅公社(LH) 서울地域本部에서 國土硏究院 主催로 열린 ‘傳貰詐欺 被害支援의 成果 및 課題 討論會’에서는 윤성진 國土硏究院 副硏究委員이 ‘傳貰詐欺 被害 發生과 對應, 그리고 向後 課題’를 發表했다.

該當 發表文에서 尹 硏究委員은 “政策 死角地帶나 極甚한 어려움을 呼訴하는 被害者를 考慮한 特別法 改善 方案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最近 國會에서도 被害 救濟에 긴 時間이 걸리는 點을 補完하기 위한 特別法 改正案이 野黨 單獨 議決로 本會議에 職回附된 狀態다.

改正案은 傳貰詐欺 被害者를 對象으로 이들이 保有한 保證金 返還債券을 住宅都市保證基金을 통해 사들인 뒤 警公賣 方式을 통해 나중에 回收하는 內容을 核心으로 한다. 政府는 이에 對해 다른 詐欺 事件 被害者와의 衡平性 問題, 財政 問題 等을 들어 反對하고 있다.

尹 硏究委員은 改正案이 △所要 豫算 豫測이 어렵고 △債券 買入 價格의 下限線 基準이 不明確하고 △死角地帶가 發生하며 △債券 賣買代金 支給 時點이 不分明하다고 指摘했다.

改正案은 債券 買入 價格, 卽 被害者가 政府로부터 받을 수 있는 支援金額의 最低 金額을 ‘住宅賃貸借保護法에 따른 優先辨濟를 받을 保證金의 比率 以上’으로 規定하고 있다. 하지만 住宅賃貸借保護法에는 이 比率이 明示돼 있지 않다. 서울은 保證金 1億6500萬 원 以下인 境遇 5500萬 원 等으로 地域別 辨濟金 額數만 明示돼 있다. 이 때문에 市民團體 等은 最低 支援金額을 保證金의 30% 水準으로 보고 있다. 尹 硏究委員은 “最優先辨濟金 水準인지, 아니면 保證金의 30% 水準인지 明確히 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下限線 基準뿐 아니라 被害者 數 推算을 위한 基準도 없는 狀態다. 現在 發生한 被害者를 對象으로 할 것인지, 特別法 施行 期間 동안만을 對象으로 할지, 保證金 債券이 後順位인 貰入者만을 對象으로 할지 等이 明確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所要 豫算에 對한 豫測도 달라진다. 政府는 最小 1兆 원, 最大 5兆 원의 財政이 投入돼야 할 것으로 보지만, 市民團體 等은 5850億 원이 들 것으로 推算하고 있다. 改正案에서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債券 賣買代金(支援金)의 一部를 먼저 支給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어느 程度의 돈을 언제 支給할지 明確하지 않은 것도 問題로 指摘됐다.

適正한 債券 買入 價格을 定하는 過程도 改正案만으로는 쉽지 않다. 一例로 美納稅金(先順位債券)이 있는 問題 住宅의 登記簿謄本에는 押留 標示만 돼 있고 美納稅金額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다. 一一이 稅務當局에 情報를 받거나 關聯 法을 바꿔 稅務 情報를 照會할 根據를 마련해야 한다. 김규철 國土交通部 住宅土地室長은 “實際 實行할 수 있는 方案이 될 것인지 充分한 論議와 意見 收斂이 必要하다”고 했다.

선(先)구제 後(後)回收

傳貰詐欺 被害者의 保證金을 公共이 于先 돌려준 뒤 該當 住宅에 對한 優先買收權 等을 讓渡받아 以後 警公賣 等을 통해 投入 費用을 回收하는 方案.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