貸出 償還 길 막혀 生活 不可能
‘經濟 허리’ 30∼40臺가 59% 達해
債務調整 申請도 19年만에 最多
專門家 “選別的 救濟 對策 必要”
釜山에 사는 職場人 李某 氏(27)는 지난해에만 庶民金融과 캐피털 等에서 約 4000萬 원을 빚졌다. 그는 年俸 3000萬 원으로 艱辛히 貸出 利子를 堪當해 왔다. 하지만 카드값 600萬 원과 通信料金 150萬 원이 延滯되는 等 生活苦에 시달렸고, 곧 滿期 到來하는 貸出 元金은 到底히 갚을 自信이 없었다. 李 氏는 “집안 事情 때문에 社會 初年生 때부터 빚을 지게 됐다”며 “現在 資金 事情으로는 元金 償還은 꿈도 못 꾸는 狀況이라 釜山回生法院에 個人回生을 申請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高金利가 長期化하는 가운데 景氣 沈滯마저 깊어지면서 빚을 堪當하지 못하는 貸出者가 急增하고 있다. 올 들어 法院에 個人回生을 申請한 件數가 歷代 最大였던 지난해보다 17%나 늘었고, 信用回復委員會(신복위)의 債務調整 接受 件數 亦是 2005年 以後 19年 만에 가장 많았다.
● 올해 個人回生 申請 또 歷代 最大 更新할 듯
23日 國會 政務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오기형 議員室에 따르면 올해 1∼2月 全國 法院에 接受된 個人回生 申請 件數는 2萬2167件으로 集計됐다. 2005年 關聯 統計 作成 以後 動機 基準 歷代 最大値다. 旣存 最大値였던 지난해 1∼2月(1萬8954件)과 比較해도 17% 더 많다.
個人回生은 所得으로 一定 期間 빚의 一部를 갚으면 나머지 債務는 免除해주는 制度다. 自力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正常的인 生活이 不可能할 만큼 어려운 狀況에 놓인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意味다.
特히 우리 經濟의 허리를 擔當하는 30, 40代와 이제 막 社會生活을 始作한 20代의 어려움이 크다. 서울回生法院은 最近 ‘2023年度 個人回生 事件 統計調査 結果 報告書’를 통해 “30, 40代의 個人回生節次 申請 比率이 全體의 58.9%를 차지했고, 假想貨幣나 株式 投資 等 經濟 活動 領域이 擴大된 20代의 個人回生 申請 比率(16.9%)도 前年(15.2%) 對備 늘었다”고 說明했다.
● 私的 債務調整度 急增, “選別 救濟 나서야”
法院에서 公的 債務調整에 나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信復委의 史跡 調停制度를 活用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 國內 한 市中銀行에서 信用貸出 1000萬 원을 받은 30代 金某 氏는 다니던 會社의 經營 惡化로 給與가 밀리면서 信用貸出 利子마저 낼 수 없는 狀況에 놓였다. 金 氏는 結局 信復委를 찾아 迅速 債務調整을 申請해 3年의 利子 償還 猶豫 措置를 받았다.
國會 政務委 所屬 國民의힘 宋錫俊 議員室에 따르면 올해 들어 2月까지 信復委에 債務調整(個人워크아웃, 迅速債務調整, 事前債務調整 合算)을 申請한 件數는 3萬2616件으로 나타났다. 2005年 動機(3萬4635件) 以後 가장 많은 數値다.
法院의 個人回生은 史跡으로 빌린 돈 等 債務 全體가 對象이다. 反面 申復位 債務調整은 金融圈 債務만 調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別로 다르지만 償還 猶豫나 延滯 利子 調整, 元金 蕩減 等을 받을 수 있다.
金融業界 專門家들은 이런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展望한다. 김상봉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는 “金利 引下와 景氣 回復이 遲延되고 있어 빚을 갚지 못하는 借主는 繼續 늘어날 可能性이 크다”며 “政府의 資金 供給에 限界가 분명한 만큼 支援 基準을 더 明確히 해서 選別的인 救濟가 必要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