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電氣自動車 價格이 5500萬 원 未滿인 境遇에만 國費 補助金을 全額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999萬 원 以下 車輛을 購入하면 補助金을 100%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補助金 基準이 더 嚴格해졌다. 乘用車를 사는 消費者가 받는 國費 補助金 上限額도 지난해 最大 800萬 원에서 700萬 원으로 줄어든다. 個人別 惠澤은 줄어드는 代身 全體 補助金 支給 對象은 2倍로 늘어난다.

19日 産業通商資源部 等은 이 같은 內容을 담은 ‘2022年 電氣自動車 補助金 業務處理指針 改編案’을 發表했다. 이달 25日까지 利害 關係者 意見을 收斂한 뒤 施行한다.

改編案에 따라 올해 電氣車 購買 時 받을 수 있는 政府 補助金은 乘用車 基準 지난해보다 100萬 원이 낮아졌다. 1t 以下 小型 貨物車는 1600萬 원에서 1400萬 원, 36人 以上 大型 乘合車는 8000萬 원에서 7000萬 원으로 줄었다.

補助金 支給 上限額도 낮아져 올해는 5500萬 원 未滿에만 補助金을 全額 支給한다. 지난해에는 6000萬 원 未滿 車輛을 購買하면 100% 補助金을 支給받았다. 5500萬 원 以上 8500萬 원 未滿 車輛에는 50%만 支援하고, 8500萬 원을 超過하는 電氣車에는 支援金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5500萬 원 以上 6000萬 원 未滿인 車를 購買하면 지난해보다 補助金이 折半假量으로 줄어들게 된다. 地方自治團體 補助金 亦是 國庫 補助金에 比例해 支給되는 構造理氣 때문에 全體的으로 補助金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5990萬 원에 出市된 제네시스 GV60(스탠더드 二輪驅動 基準)은 補助金을 全額 支援받아 地自體 補助金을 더하면 4990萬 원假量에 살 수 있었다. 國費 補助金(800萬 원)과 서울 補助金(200萬 원)을 더하면 1000萬 원假量의 補助金이 주어졌다. 하지만 올해 基準을 適用하면 總 補助金 惠澤은 400萬 원臺가 될 것으로 豫想된다. 補助金 支給은 出庫日 基準이기 때문에 지난해 事前 契約을 했어도 올해 車輛을 引渡 받으면 補助金을 덜 받게 된다.

補助金 基準이 낮아지면서 一部 自動車 會社들은 出庫價를 낮아진 基準에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年初에 出市한 볼보 合作 電氣車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는 5490萬 원에 出庫해 補助金을 全額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國內 自動車 業體 等도 올해 電氣車 戰略모델 價格을 5500萬 원 밑으로 낮출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車輛用 半導體 等 原資材 供給難이 如前하고 自動車 製造原價가 높아져 價格 引下는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 一角에서는 一部 高價 옵션을 빼는 方式으로 5500萬 원 基準에 맞출 것이라는 觀測도 提起된다.

그 代身 全體 補助金 支援 對象은 많아진다. 지난해 10萬1000代에서 20萬7500臺로 約 2倍로 늘어났다. 自動車 會社가 5500萬 원 未滿 普及型 電氣車 價格을 지난해보다 내리면 引下額의 30%, 最大 50萬 원까지 補助金을 준다.



世宗=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