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期 新都市 先導地區 下半期 指定
평촌-中東 各 4000채 等 最大 3萬채
來달 選定基準 發表… 2027年 着工
但只 곳곳, 說明會 열며 물밑競爭… “地區別 事業性 確保에 成敗 달려”
政府가 1期 新都市(분당·一山·中東·평촌·산본)에서 最大 3萬 채假量을 年內 于先 再建築 對象(先導地區)으로 指定한다. 各 都市마다 미니 新都市級 規模를 2027年 着工해 2030年 入住하도록 하는 게 目標다. 1期 新都市 再建築 希望 團地들은 올 下半期(7∼12月) 先導地區 指定을 앞두고 벌써부터 熾烈한 물밑 競爭을 벌이고 있다.
國土交通部는 27日 老後計劃都市 特別法 施行을 앞두고 1期 新都市 再建築 先導地區 指定 計劃을 밝혔다. 先導地區는 新都市別 住宅 在庫量의 5∼10% 水準에서 決定한다. 總 住宅 數가 9萬8000채인 분당은 最大 9800채까지 先導地區로 指定될 수 있다는 意味다. 6萬9000채인 一山은 最大 6900채, 평촌·산본·中東은 各各 最大 4100∼4300채가 指定될 것으로 展望된다. 全體 1期 新都市로 따지면 2萬9000채가 넘는다. 올림픽파크抛레온(遁村住公 再建築) 再建築 뒤 規模인 1萬2032채의 2倍가 넘는다. 但只 數로 따지면 新都市別로 적게는 1, 2곳, 많게는 4곳 以上 選定될 것으로 展望된다. 國土部 關係者는 “傳貰 市場 不安을 招來하지 않는 線에서 可能한 限 여러 團地를 選定하려 한다”고 했다.
關心이 큰 先導地區 選定 基準은 다음 달 中旬 發表한다. 國土部는 가장 重要한 基準으로 ‘住民 同意率’을 꼽았다. 이 外에 全體 再建築 規模, 家口當 駐車場 臺數, 消防 活動 便宜性 같은 居住 環境도 考慮된다. 國土部 關係者는 “同意率이 비슷하면 隣近 團地와 함께 開發하는 統合 再建築인지를 보고, 規模 等도 考慮할 수 있다”며 “反對하는 住民 比率 等을 減點 項目에 包含하는 方案도 苦悶하고 있다”고 했다.
先導地區 發表 以後에도 國土部는 每年 2萬∼3萬 채 規模로 1期 新都市 再建築 團地를 選定해 發表할 豫定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42年까지 1期 新都市의 모든 再建築 團地가 着工할 수 있다는 게 國土部 說明이다. 竣工까지 3年 程度 걸리는 걸 考慮하면 2045年頃에는 1期 新都市 再建築이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各 新都市에선 先導地區 指定을 둘러싼 競爭이 本格化하고 있다. 特히 住民 同意率을 끌어올리는 데 集中하고 있다. 統合 再建築을 推進 中인 一山의 한 再建築 團地 關係者는 “每週 대면 會議를 進行하고 온라인 會議도 隨時로 進行하고 있다”며 “住民說明會 때 1500名이 參席하는 等 關心이 크다”고 傳했다. 7769채 規模인 분당 示範團地 統合 再建築 推進準備委員會 關係者는 “規模도 가장 크고 象徵的인 團地라 住民의 期待感이 相當하다”며 “住民 同意를 最大限 끌어올릴 計劃”이라고 했다.
勿論 最近 工事費 急騰勢 等을 考慮할 때 選定이 되더라도 事業性 確保는 또 다른 課題가 될 수 있다. 國土部 關係者는 “特別法의 安全診斷 免除와 容積率 惠澤 等을 통해 最大限 事業性을 確保해 주려고 努力할 것”이라고 했다. 老後計劃都市 特別法에 따라 統合 再建築을 할 境遇 安全診斷을 免除하고 法的 上限 容積率을 150%까지 上向(第3種 一般住居地域 基準 300%→450%)한다. 用途 地域을 變更하는 惠澤도 주어진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經濟情報센터 所長은 “結局 이番 計劃의 成敗는 地區別 事業性 確保 與否에 달려 있다”며 “民間 시공사에서 積極的으로 受注에 나설 만한 水準의 容積率 惠澤과 用途 地域 變更 等이 이뤄져야 事業이 圓滑히 進行될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