就業 플랫폼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代表포털 알바몬은 2021年 辛丑年 새해부터 雇傭/勞動界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整理해 3日 發表했다.
◇새해 最低賃金 時間當 8,720원
2021年 法定 最低賃金은 時間當 8720원, 지난 해보다 1.5%가 오른다. 週 所定勤勞時間이 40時間, 留級 週休 8時間을 包含했을 때 月 換算額은 182萬2480원이다. 最低賃金은 産業, 事業의 種類와 關係없이 모든 事業場에 同一하게 適用된다. 勤勞基準法上 勤勞者라면 雇傭形態, 國籍에 關係없이 모두 適用된다. 收拾使用 中인 者로서 收拾 使用한 날로부터 3個月 以內인 者는 最低賃金額의 10%를 減額할 수 있다. 單, 1年 未滿의 勤勞契約을 締結했거나 單純勞務從事者에게는 收拾 使用 中 減額을 適用할 수 없다.
◇就業脆弱階層 對象 國民就業支援制度 施行
올해부터 國民就業支援制度가 施行된다. 韓國型 失業父祖人 國民就業支援制度는 低所得 求職者, 靑年, 經歷斷絶 女性 等 就業 脆弱階層을 對象으로 就業支援서비스와 生計支援을 함께 提供한다. 먼저 Ⅰ類型은 月 50萬원씩 6個月間 最大 300萬원의 求職促進手當과 就業支援서비스를 提供한다. Ⅱ類型은 職業訓鍊 參與 等 求職活動에 發生하는 費用 一部를 支援하는 就業支援서비스를 提供한다. 國民就業支援制度 參與者는 1年間 就業支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希望하는 境遇 6個月 範圍에서 延長할 수 있다. 또한 參與者가 就業할 境遇 勤續期間에 따라 最大 150萬원의 就業成功手當도 別途로 支援한다. 參加를 希望하는 境遇 國民就業支援制度 電算網에 接續해 온라인으로 申請할 수 있으며, ‘나의 受給資格 謀議申請’ 메뉴를 통해 支援對象인지를 쉽게 確認할 수 있다.
◇官公署 公休日, 民間企業에도 適用 擴大
올해부터 30人 以上 民間企業에 從事하는 職場人들도 官公署 公休日을 有給休日로 適用받게 된다. 從前에는 民間企業에 從事하는 職場人들에게는 官公署 公休日이 法廷 有給休日이 아니었다. 지난해 1月부터 300人 以上 企業에 官公署 公休日이 適用된 데 이어 2021年부터는 30人 以上 民間企業까지 擴大 適用된다. 이에 따라 30人 以上 民間企業에서도 名節, 公休日 等 官公署 公休日과 代替公休日을 有給休日로 保障해야 한다. 單 日曜日은 民間企業에 適用되는 公休日에서 除外된다. 代替公休日을 包含한 公休日에 不可避하게 勤務하게 되는 境遇 勤勞者代表와 書面合意를 통해 다른 勤勞日을 特定해 休日을 代替할 수 있다.
◇育兒期 勤勞者 生活/雇傭 安定을 爲한 支援 擴大
出産/育兒期에 있는 勤勞者의 雇傭과 生活 安定을 爲한 支援들도 擴大된다. 政府는 于先 中小企業 事業主에게 支援하는 出産育兒期 雇傭安定奬勵金 인센티브를 擴大한다. 그동안 政府는 事業主가 처음으로 育兒休職을 許容하면 月 30萬원의 支援金에 더해 月 10萬원의 인센티브를 支給해왔으나, 새해부터는 세 番째 使用者까지 月 10萬원을 追加 支援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擴大한다. 特히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한 企業에 對한 인센티브를 新設,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을 許容한 境遇 亦是 세 番째 使用者까지 月 10萬원을 追加 支援한다.
低所得 勤勞者의 育兒負擔을 緩和하기 위한 ‘子女養育費’ 融資도 新設한다. 勤勞者生活安定資金 融資種目에 ‘子女養育費’를 新設, 1子女當 年 500萬원씩 總 限度 1000萬원 範圍의 融資를 支援한다. 신청일 基準 3個月 以上 在職 中인 滿 7歲 未滿 영/幼兒 子女를 둔 低所得 勤勞者가 支援 對象이다. 産災保險 加入與否와 關係 없이 全體 特殊形態 勤勞從事者 및 産災保險에 加入한 1人 自營業者도 融資를 申請할 수 있다.
아울러 職場어린이집 人件費 및 運營費 支援要件이 緩和되고, 새일女性인턴 參與企業의 支援金과 支援對象이 擴大된다.
이 밖에 올해부터 300人 以上 事業主의 職場 內 障礙人 認識改善 敎育 實施 基準이 强化되고, 障礙人 雇傭負擔金 負擔 基礎液이 引上된다. 4月부터는 重症障礙人 勤勞者 出退勤 費用 支援 示範事業이 施行되는 等 障礙人 雇傭 關聯 政策들도 强化되거나 施行된다.
1月 1日부터 低所得 藝術人의 雇傭保險 加入擴大를 위해 勤勞者 10人 未滿 事業의 月 保守 220萬원 未滿인 藝術人과 그 事業主는 雇傭保險料의 80%를 支援받을 수 있다. 零細事業主의 經營負擔 緩和를 위한 일자리 安定資金度 繼續 運營된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