罰金 600萬원…動物保護法 違反만 認定
개 죽은 것은 無罪, 사람 다친 部分 有罪
집 複道에서 스피츠 죽여…주인도 다쳐


散策하던 다른 사람의 小型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主人을 다치게 한 猛犬 로트와일러의 犬主에게 1審 法院이 罰金刑을 宣告했다. 다만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嫌疑는 無罪가 宣告됐다.

26日 서울西部地法 刑事3單獨 정금영 判事는 動物保護法 違反과 財物損壞 嫌疑를 받는 A(76)氏 宣告公判에서 罰金 600萬원을 宣告했다. 檢察은 앞서 懲役 6個月을 求刑한 바 있다.

情 判事는 “(스피츠 主人을 다치게 한) 動物保護法 違反에 對해서는 有罪가 認定된다”며 “(스피츠를 죽게 한) 財物損壞 部分에 對해서는 故意가 없었다고 보고 無罪를 宣告한다”고 말했다.

無罪 宣告와 關聯해서는 “A氏는 加害犬 입마개를 씌우려던 中 갑자기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다고 한 主張이 認定된다”며 “目擊者 證言에 따르면 A氏는 平素 10番 中 3番은 입마개를 했다고 한다”고 言及했다.

아울러 “加害犬이 목줄을 차고 있었다는 點을 考慮할 때 A氏가 다른 개를 攻擊할 可能性이 있었다는 可能性을 容認하는 內心의 意思가 있었다고 認定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量刑 理由에 關해서는 “猛犬이 居住하기 適合하지 않은 環境에서 로트와일러를 키웠고 3次例 類似事故가 있었다”며 “他人 安全에 對한 配慮가 없었고 被害者가 큰 精神的 衝擊을 입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積極的인 故意를 갖고 傷害를 加한 것은 아니며 被害者가 입은 傷害 程度가 中하지는 않다. 75歲 高齡인 點을 參酌한다”고 했다.

A氏는 지난해 7月25日 서울 恩平區 불광동 한 빌라 住居地 複道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散策시키려다가 他人의 小型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로트와일러는 小型犬 犬主度 다치게 한 것으로 把握됐다.

A氏는 지난 2012年부터 現在까지 9年 넘게 이 로트와일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把握됐다. 로트와일러는 이미 3次例 다른 개를 물거나 물어 죽인 前歷이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被害者인 스피츠 犬主는 A氏에게 4300萬원 相當의 損害補償 民事訴訟도 提起한 것으로 알려졌다.

動物保護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等 猛犬에 입마개를 着用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境遇 故意 與否와 相關없이 2年 以下의 懲役이나 2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財物損壞罪는 故意性이 認定될 境遇에만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刑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