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故件數는 漸次 줄어들고 있지만
‘慶南銀 3000億’ 等 大型事故 頻發
昨年 職員 橫領-背任 等 43% 最多
當局 7月부터 ‘任員 責任’ 强化 나서


올해 들어서도 KB國民, NH農協 等 市中銀行에서 背任事件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最近 5年 동안 國內 銀行圈에서 350件에 肉薄하는 金融事故가 發生한 것으로 나타났다. 事故 件數는 漸次 줄어들고 있지만 數百億 원臺 金融事故는 끊이질 않고 있다. 擔當 職員들이 一線 支店의 金融事故를 一一이 認知하기 힘든 만큼, 政府와 銀行 次元에서 內部統制 體系의 디지털化를 推進할 必要가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15日 동아일보가 國內 銀行 17곳(韓國輸出入銀行, KDB産業銀行 除外)의 經營公示를 分析한 結果 2019年부터 지난해까지 發生한 金融事故는 總 345件이었다. 金融事故 件數는 2019年(85件) 以後 지난해(56件)까지 減少 趨勢를 보이고 있지만 內部統制가 제대로 作動하는 것으로 解釋하기엔 어렵다는 評價가 많다. 2022年 우리銀行 橫領(藥 700億 원), 지난해 BNK慶南銀行(藥 3000億 원) 等과 같은 大規模 金融事故가 오히려 頻繁해졌기 때문이다.

銀行圈 金融事故의 大部分은 任職員 失手가 아닌 個人的인 逸脫로 인해 發生했다. 지난해 事故(56件) 가운데 職員이 橫領, 背任, 流用 等을 저지른 比重이 42.9%(24件)로 가장 높았다. 職員이 顧客을 對象으로 金品 收受, 私金融 斡旋, 詐欺 等을 行한 境遇도 37.5%(21件)나 됐다. 顧客의 去來를 돕는 過程에서 職員이 金融實名制를 違反한 事例는 12.5%(7件)에 그쳤다.

金融當局은 올 7月부터 導入될 豫定인 責務構造圖를 통해 金融事故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金融社 任員이 책임져야 할 內部統制 範圍, 內容을 事前에 確實하게 定해두면 事故 發生 可能性을 줄일 수 있다는 論理다. 그러나 새로운 制度를 통해 銀行員들에게 責任 意識을 鼓吹하는 건 現實的으로 어렵다는 意見이 적지 않다.

市中銀行 高位 關係者는 “制度 有無와 相關없이 惡意를 갖고 橫領, 倍임을 試圖하는 任職員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며 “銀行 內部에 遵法 監視 人力을 늘려도 金融事故를 줄일 수 있다고 斷定할 수 없는 것도 이런 理由 때문”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28萬1774件에 達하는 常時監査를 했다. 하지만 앞서 9日 公示한 것처럼 支店 두 곳에서 3年餘에 걸쳐 過多 貸出을 實行한 380億 원 規模의 大規模 倍임을 막지 못했다. 內部統制 制度를 마련하고 監査 節次를 體系的으로 거쳐도 金融事故를 認知하기 힘들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專門家들은 內部統制 人力과 監査 擔當者들이 金融事故를 一一이 認知하기 힘든 點을 認定하고, 中長期的으로 이에 對한 프로세스를 디지털化해 異常 氣流를 感知하는 體系를 마련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채상미 이화여대 經營學科 敎授는 “銀行圈의 境遇 하루에도 워낙 많은 去來 業務가 일어나다 보니 擔當者가 하나하나 管理하기엔 어려운 面이 있다”며 “政府와 銀行 次元에서 內部統制 및 리스크 管理 部門의 디지털化를 强化하는 等의 技術的인 接近이 必要한 時點”이라고 强調했다.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