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年金貯蓄, 財源別 課稅 方式 달라
退職金이나 國民年金 受領額 包含 안 돼
年間 年金受領額 1500萬 원 넘는다면
綜合課稅-分離課稅 中 유리한 選擇 해야


Q. 滿 55歲가 된 A 氏는 加入해 놨던 個人型退職年金(IRP)과 年金貯蓄을 開始하려고 한다. 하지만 年金을 1500萬 원 넘게 받으면 過度한 稅負擔이 생길까 걱정돼 全般的인 課稅가 궁금해졌다.

A. IRP나 年金貯蓄 年間 年金 受領額이 1500萬 원을 超過하게 되면 綜合課稅나 16.5% 分離課稅를 選擇해야 한다. 單, 退職金 財源이나 非課稅 財源 受領額 및 國民年金 受領額은 包含하지 않는다.

IRP와 年金貯蓄은 △稅額控除받지 못한 個人負擔金 △課稅이연 退職金 △稅額控除받은 個人負擔金 △運用收益 等 總 4가지 財源으로 構成된다. 그리고 綜合課稅 對象 與否는 財源別로 다르게 適用된다.

먼저 稅額控除받지 못한 個人負擔金은 納入할 때 稅制 惠澤을 받지 못했으므로 年金 受領 時에도 課稅하지 않으며 綜合課稅 對象도 되지 않는다. 課稅이연 退職金 財源의 年金은 退職所得稅率의 70%(實際 年金 受領 11年次 以後부터 60%)가 適用되고 無條件 綜合課稅 對象에서 除外된다. 稅額控除받은 個人負擔金과 運用收益 財源의 年金은 年齡別로 3.3∼5.5%의 稅金을 差減한 後 受領한다. 이때 年金 受領額이 연 1500萬 원 以下라면 該當 稅金 差減으로 終結되지만 超過 時 1500萬 원을 包含한 全額이 綜合課稅 對象에 包含된다. 다만 綜合所得 合算課稅와 16.5% 稅率 分離課稅 中 유리한 것을 選擇해 過度한 稅負擔 增加를 防止할 수 있다.

綜合課稅 基準인 年金所得 연 1500萬 원 超過 與否는 IRP와 年金貯蓄에서 受領하는 ‘稅額控除받은 個人負擔金’과 ‘運用收益’ 財源의 年金으로만 判斷한다. 따라서 國民(老齡)年金으로 얼마를 受領하든 IRP, 年金貯蓄 等 私的年金의 綜合課稅 與否와는 關係가 없다. IRP와 年金貯蓄 外에 年金으로 受領하는 商品으로는 2000年 以前에 加入한 區(舊) 個人年金貯蓄과 保險社에서 加入하는 年金保險이 있다. 이 商品들은 年金所得이 아닌 利子所得 課稅 對象이며 一定 要件을 充足하면 非課稅된다. 따라서 年金이라는 名稱을 使用하기는 하지만 國民年金, 區 個人年金貯蓄, 年金保險 等은 私的年金 綜合課稅 基準 年 1500萬 원 超過 與否 判斷과 無關하다.

稅額控除받은 個人負擔金과 運用收益 財源으로 받은 年間 年金 受領額이 1500萬 원을 超過하더라도 다른 綜合所得이 없는 境遇 2690萬 원까지는 追加 負擔 稅額이 없다. 支給 時 3.3∼5.5%로 源泉徵收돼 源泉徵收歲額이 綜合所得稅額보다 크기 때문이다. 年金所得이 2690萬 원인 境遇 綜合課稅하게 되면 年金所得控除 759萬 원이 適用돼 年金所得 金額은 1931萬 원이 된다. 本人 基本控除 外 다른 控除가 없다면 150萬 원이 人的控除돼 課稅標準은 1781萬 원이며 稅率은 15%를 適用한다. 標準稅額控除 7萬 원을 差減하고 地方稅 10%까지 考慮하면 綜合課稅稅額은 147萬5650원이 된다. 年金 受領者의 나이가 滿 69歲 以下일 境遇 源泉徵收歲額은 2690萬 원의 5.5%인 147萬9500원으로 綜合課稅稅額과 類似해 追加 負擔 稅額이 없다.

그러나 다른 綜合所得이 있는 境遇 追加 負擔 稅額이 發生할 수 있고 境遇에 따라서는 16.5% 分離課稅가 綜合課稅보다 유리할 수 있다. 年金所得이 2000萬 원이고 다른 所得이 各各 600萬 원, 5000萬 원, 8500萬 원 發生한다고 假定해 보자. 綜合課稅를 하게 되면 年金所得控除가 最大 900萬 원 適用되기 때문에 다른 所得에 加算할 年金所得 金額은 1100萬 원이 된다. 이때 600萬 원의 다른 所得이 있는데 年金所得에 對해 綜合課稅를 申請한다면 年金所得에 對한 稅額은 72萬6000원이다. 反面 分離課稅를 申請한 境遇 330萬 圓의 稅額 負擔이 생겨 綜合課稅가 257萬4000원 有利하다. 다른 所得이 5000萬 원인 境遇도 綜合課稅(290萬4000원)가 分離課稅(330萬 원)보다 유리하다. 8500萬 원의 所得이 있다면 綜合課稅 申請 時 年金所得에 對한 稅額이 423萬5000원인 反面 分離課稅는 330萬 圓의 稅額 負擔이 생기므로 分離課稅가 稅制上 利得이다.

國民年金 受領額 또한 綜合課稅 稅目이므로 國民年金을 受領하는 時期라면 함께 考慮할 必要가 있다. 萬若 다른 綜合所得이 없다면 年金所得 約 9270萬 원까지는 16.5% 分離課稅 稅率 選擇보다는 綜合課稅를 選擇하는 것이 稅制上 有利하다.


구민경 NH投資證券 Tax센터 稅務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