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代替率을 높여 國民年金 中心으로 老後生活을 保障해야 한다.” (윤홍식 인하대 社會福祉學科 敎授)

“基金이 消盡되고 나면 保險料率이 所得의 最大 35%가 될 수 있다.” (김도형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 傘下 公論化委員會가 13日부터 市民代表團 500名이 參與하는 熟議討論會를 始作했다. 公論化委는 지난달 내는 돈(保險料率)을 所得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所得代替率)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現行을 維持하는 ‘2안’으로 年金改革案을 壓縮했다. 年金特委는 21日까지 進行되는 熟議討論 後 市民代表團 調査 結果를 바탕으로 單一案을 마련해 다음 달 國會 通過를 推進할 方針이다. 하지만 總選에서 與黨이 慘敗하면서 尹錫悅 政府 ‘3大 改革’ 中 하나인 年金改革이 計劃대로 進行될지는 未知數란 指摘이 나온다.


● “所得 保障부터” vs “財政 安定 于先”

熟議討論會는 13, 14, 20, 21日에 네 次例 進行된다. 13, 14日 열린 討論會에선 最大 이슈인 保險料率 및 所得代替率 調整을 두고 ‘所得保障’에 重點을 둔 1案과 ‘財政 安定’에 目標를 둔 2案을 支持하는 專門家들이 尖銳하게 對立했다

‘所得保障派’로 分類되는 남찬섭 東亞大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14日 討論會에서 “女性과 老人의 經濟活動이 늘고 있는데 財政 計算 때 그 部分이 잘 反映되지 않았다”며 “베이비부머 世代가 世上을 떠나는 2070年에는 高齡化가 一段落되고 人口構造가 安定化되며 財政에 餘裕가 생길 것”이라고 强調했다. 정세은 충남대 經濟學科 敎授도 “所得代替率을 올리면 老朽世代 所得이 늘고 子女世代의 扶養 負擔이 줄어든다. 이를 통해 實質所得이 늘고, 消費가 創出되는 效果가 있다”고 說明했다.

反面 ‘財政安定派’인 김도형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는 “基金이 消盡되면 國民年金은 모든 年金 支出을 保險料 收入만으로 充當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國民年金 保險料率은 現行 9%에서 2055年 26%로 約 3倍 假量이 되고, 以後 最大 35%에 이를 것”이라고 指摘했다. 석재은 한림대 社會福祉學部 敎授도 “所得代替率을 올리는 건 財政的 持續可能性을 惡化시키는 改惡”이라고 批判했다.




● 2030 世代 76% “國民年金 不信”

公論化委는 21日까지 討論을 마친 後 22日 午後 市民代表團 設問 結果를 公開한다. 여기에는 1案과 2안에 對한 支持比率과 討論 前後 選好度 變化가 包含된다. 年金改革 最終案은 設問 結果를 參考해 國會 年金特委에서 定한다. 國會 年金特委와 政府는 21代 國會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9日 前 年金改革案 通過를 試圖할 方針이지만 與野 幹事를 包含해 年金特委 委員 折半 假量이 22代 國會 入城에 失敗해 實際 通過 與否는 未知數다.

한便 2030 世代 10名 中 7名은 人口減少와 基金枯渴 憂慮 等을 理由로 國民年金을 不信한다는 調査 結果가 나왔다. 韓國女性政策硏究院이 14日 發刊한 報告書에 따르면 應答者의 75.6%는 國民年金制度를 不信한다고 答했다. 應答者들은 憂慮가 가장 큰 理由로 89.3%가 ‘人口 減少 現象으로 내야 하는 保險料가 繼續 引上될 것 같아서’를 꼽았다. 86.3%는 ‘老後에 받게 될 金額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했고, 82.6%는 ‘國民年金이 枯渴돼 老後에 國民年金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