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關係者 “減稅 同意 可能性 없다”
金投歲 廢止 計劃도 難航 豫想
野黨선 “民生支援金 追更” 壓迫
豫算 編成權 쥔 政府와 衝突 豫告
4·10總選이 野黨의 壓勝으로 끝나면서 相續稅나 附加價値稅 緩和처럼 政府와 與黨이 推進하려던 經濟政策은 急激히 動力을 喪失했다는 評價가 政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金融投資所得稅(金投歲) 廢止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憂慮 속에 政府는 1人當 25萬 원씩의 民生支援金 같은 野黨發 總選 請求書까지 받아들게 됐다.
● 相續·法人·附加稅 等 減稅 힘들어져
11日 政府 等에 따르면 尹錫悅 政府는 그동안 最高 稅率이 50%에 이르는 國內의 相續稅 負擔이 海外에 비해 過度하다는 認識 아래 改編 意志를 보여왔다. 다만 爆發力이 큰 이슈라는 點 때문에 國民的인 共感帶 形成을 前提로 내세워 왔는데 選擧에서 慘敗하면서 實現 可能性이 事實上 사라졌다는 指摘이 나온다. 또 企業의 負擔을 덜어줘 經濟에 活力을 불어넣겠다며 政府가 推進하려던 法人稅 追加 引下도 힘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關係者는 “相續, 贈與稅나 法人稅 緩和 等은 代表的인 ‘富者 減稅’에 該當한다”며 “이런 稅目에서의 減稅에 민주당이 同意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내놓았던 一部 生必品에 對한 附加稅 引下 等의 減稅 카드도 이날 한 委員長이 辭退하면서 事實上 效力을 잃게 됐다.
政府가 個人投資者의 票心을 잡기 爲해 내놓은 金投歲 廢止 計劃도 不確實性이 커졌다. 金投歲는 株式, 펀드 等 金融投資를 통한 收益이 年 5000萬 원을 넘으면 超過 收益의 20∼25%를 稅金으로 물리는 制度다. 政府는 올해 初 金投歲 全面 廢止 方針을 밝혔지만 이미 國會를 通過한 法을 고치지 못하면 來年부터 施行해야 한다. 政府는 ‘企業 밸류업 프로그램’의 一環으로 企業이 配當이나 自社株 消却을 늘리면 法人稅를 깎아주는 等의 方案도 準備하고 있지만 國會 論議 過程에서 難航이 豫想된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與野 合意를 통해 來年부터 金投貰를 賦課한다는 黨의 基本 立場에는 變함이 없다”며 “富者 減稅로 證市를 띄우겠다는 計劃도 民主黨의 原則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個人投資者의 反撥이 거센 金投歲 施行은 追加的인 猶豫를 論議할 可能性이 있다는 意見도 나온다. 또 다른 野黨 關係者는 “金投歲는 黨內에서 施行을 剛하게 主張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고 國民에게 稅 負擔을 주는 法이어서 앞으로 猶豫 協商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野黨에선 “民生支援金 追更” 목소리
野黨이 내놓은 現金性 支援과 減稅 公約에 따라 政府의 財政 壓迫은 더 커질 것으로 觀測된다. 李在明 代表가 밝힌 1人當 25萬 원씩의 民生支援金과 關聯해 李介昊 민주당 政策위議長은 “올해 追加更正豫算(追更)을 통해 迅速하게 支給하는 方案을 檢討할 것”이라고 말했다.
豫算 編成權을 쥐고 있는 政府는 이 같은 追更을 推進할 생각이 事實上 없다. 하지만 政府의 財政 支出을 擴大하라는 野黨의 壓迫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民主黨은 民生支援金 支給에 約 13兆 원이 必要한 것으로 推算한 바 있다.
민주당의 公約 가운데 勤勞所得 稅額控除 基本 控除를 家族 1人當 年 150萬 원에서 200萬 원으로 높이고 月貰 稅額控除 對象 住宅의 基準市價를 4億 원에서 6億 원으로 擴大하는 等의 減稅案도 財政에 負擔이 될 수 있다. 企劃財政部 關係者는 “選擧에 따른 稅制나 豫算上의 變化를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政治權에서 具體的인 要求가 온다면 事案別로 檢討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二號 記者 number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