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不動産政策度 陣痛 불보듯
再建築 規制 緩和도 溫度差 커
野推進 傳貰詐欺 特別法은 彈力


22代 總選에서 野黨이 壓勝을 거두면서 政府 與黨이 推進 中인 主要 不動産 政策도 一齊히 制動이 걸릴 것으로 展望된다. 公示價格 現實化 로드맵 廢止나 多住宅者 重課稅 緩和, 再建築 規制 緩和 等 法 改正이 必要한 核心 課題들이 國會에서 陣痛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1日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올 1·10不動産對策 等 民生討論會 後續으로 改正이 豫定된 法案 件數는 17件이다. 代表的인 것이 文在寅 政府 當時 樹立된 公示價格 現實化 로드맵을 廢止하기 위해 지난달 發議한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改正案이다. 旣存 로드맵이 維持되면 追後 公示價格 現實化率이 상향되며 保有稅가 높아질 수 있다. 政府는 多住宅者 重課稅가 ‘懲罰的 課稅’라는 立場이지만, 野黨은 이를 緩和하는 것이 ‘富者 減稅’라며 反對하고 있다. 이에 따라 稅法 改正이 必要한 取得稅率 緩和 等 追加的인 不動産 稅制 緩和도 어려워질 것으로 展望된다.

再建築超過利益還收制(再超還)나 安全診斷 等 再建築 關聯 規制 緩和도 與野 間 溫度 差를 보인다. 박상우 國土交通部 長官은 最近 記者懇談會에서 再超還·分讓價上限制·安全診斷 等 이른바 ‘不動産 3法’을 優先的으로 풀어야 할 規制로 꼽았다. 이와 關聯해 野黨 關係者는 “法 改正이 必要한 事案인데도 政府 與黨이 野黨과 協議 없이 獨斷的으로 發表했다”며 “不動産 市場을 刺戟할 수 있어 論議가 必要하다”고 했다.

賃貸借 3法 中 契約更新請求權과 傳月貰 上限制, 이 2個 法案의 廢止도 쉽지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더불어民主黨은 旣存 賃貸借法을 維持하면서 賃借人登錄制를 導入해 未備한 部分을 補完하는 方向으로 推進한다는 方針을 밝힌 바 있다. 最近 3年 猶豫가 決定된 分讓價上限制 實居住 義務도 猶豫 期間 동안 法 改正이 이뤄지지 않은 채 復活할 可能性이 높아졌다. 野黨은 投機를 誘發할 수 있다는 理由로 實居住 義務 廢止에 反對해 왔다.

野黨이 2月 單獨으로 本會議에 職回附한 傳貰詐欺 特別法 改正案은 彈力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改正案에는 公共이 被害者의 保證金返還債券을 于先 買入하고 나중에 回收하는 ‘先(先) 救濟 後(後) 構想’ 方案이 담겼다. 專門家들은 이番 總選 結果가 當場의 不動産 市場에 미칠 影響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不實 憂慮, 都心 住宅 供給 不足, 傳貰市場 不安 等 課題가 山積한 만큼 與野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助言했다.

함영진 우리銀行 不動産리서치랩長은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高金利 狀況에서 上昇幅은 制限的일 것”이라며 “다만 中長期的으로 봤을 때는 供給이 뒷받침돼야 집값 不安定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經濟情報센터 所長은 “都心 供給을 늘려야 한다는 건 與野가 異見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方法論에서는 差異가 있는 만큼 협치가 어느 때보다 必要하다”고 말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