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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活動

檢察活動

  • 半導體 및 電氣電子, 自動車, 鐵鋼, 造船, 原子力, 情報通信, 生命工學 等 世界 一流의 技術力 確保 및 製品 生産을 위하여 政府 및 企業에서는 每年 莫大한 資本을 들여 關聯 技術을 硏究하고 製品을 生産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國內·外로 産業技術을 流出하는 行爲는 每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企業의 技術을 流出하는 行爲, 特히 海外로 技術을 流出하는 行爲는 企業의 技術開發 意志와 國家 競爭力을 약화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기 때문에 檢察에서도 그 重要性을 認識하여 集中 團束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技術流出犯罪를 集中的으로 團束하기 위하여 檢察에서는 지난 2007年 大檢察廳 中央搜査部에 「技術流出犯罪搜査志願센터」 를 設置하였으며, 2022年 9月부터 科學搜査部 사이버搜査科 「技術流出犯罪搜査志願센터」에서 技術流出犯罪 搜査支援 業務를 專擔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情報·技術犯罪搜査部, 水原地方檢察廳 防衛事業·産業技術犯罪搜査部, 大田地檢 特許犯罪調査部에서 産業技術流出犯罪 搜査를 擔當하고 있습니다.
  • 檢察에서는 尖端産業技術流出 犯罪에 對하여 搜査力量을 集中하여 國內·외로의 産業技術流出을 막고, 國家 主要 技術에 對한 流出防止策 마련 및 搜査力 强化를 위해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沿革

1990年代
1995.04.01.
서울地檢 特別搜査2部內 “情報犯罪搜査센터” 設置
1996.06.03.
大檢 中央搜査部 搜査企劃官室內 “情報犯罪對策本部”設置
1999.04.01.
大檢 情報犯罪對策本部를 “컴퓨터犯罪專擔搜査班”으로 改稱
2000年代
2000.02.21.
大檢 中央搜査部內 “컴퓨터搜査과” 設置
서울地檢 내 “컴퓨터搜査部” 新設
2004.10.25.
서울中央地檢 컴퓨터犯罪搜査部 내 ”技術流出犯罪搜査센터” 設置
2005.02.01.
大檢 컴퓨터數謝過를 ”尖端犯罪搜査과”로 改稱
2005.02.11.
서울中央地檢 컴퓨터搜査部를 ”尖端犯罪搜査部”로 改稱
2005.04.18.
大檢 特別搜査支援과를 ”尖端犯罪搜査과”로 統合
2007.02.01.
大檢 尖端犯罪搜査과 내 ”技術流出犯罪搜査志願센터” 設置
2009.01.21.
서울中央地檢 ”尖端犯罪搜査部”를 ”尖端犯罪搜査第1·2部”로 分離
2010年代
2010.05.17.
大檢 尖端犯罪搜査과 내 ”技術流出·인터넷犯罪搜査센터” 統合
2011.04.26.
울산지검 特別搜査部內 ”技術流出犯罪搜査센터” 設置
2011.11.01.
大檢 尖端犯罪搜査과 내 ”技術流出·인터넷犯罪搜査센터” 分離
”技術流出犯罪搜査志願센터”로 改稱
2013.11.29.
技術流出犯罪搜査志願센터 所屬을 "大檢 搜査支援과"로 變更
2020年代
2020.09.03.
技術流出犯罪搜査志願센터 所屬을 "大檢 搜査指揮ㆍ支援과"로
變更
2022.09.19.
技術流出犯罪搜査志願센터 所屬을 "大檢 사이버搜査科"로 變更
2023.12.26.
大檢 사이버搜査科를 "사이버·技術犯罪搜査과"로 改稱
 

사이버·技術犯罪搜査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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