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撮影物 流通 申告 안내
情報通信網에서 利用者가 不法撮影物 等을 揭載할 境遇, 電氣通信事業法 第22條의5 (附加通信事業者의 不法撮影物 等 流通防止)에 따라 削除ㆍ接續遮斷 等의 措置가 取해질 수 있으며, ‘性暴力 犯罪 等의 處罰에 關한 特例法’,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等 關係 法令에 따라 處罰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홈페이지 內에서 不法撮影物 等으로 疑心되는 情報가 流通되는 것을 發見하신 境遇, 아래의 棲息을 作成하신 後 problem@ichannela.com으로 接受해 주시면 接受 內容을 檢討 後 措置하도록 하겠습니다.
不法撮影物 等 이란?
不法撮影物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類似한 機能을 갖춘 機械裝置를 利用하여 性的 欲望 또는 羞恥心을 誘發할 수 있는 사람의 身體를 撮影對象者의 意思에 反하여 撮影한 撮影物 또는 複製物(複製物의 複製物을 包含합니다)
②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類似한 機能을 갖춘 機械裝置를 利用하여 性的 欲望 또는 羞恥心을 誘發할 수 있는 사람의 身體를 撮影(撮影 當時에는 撮影對象者의 同意가 있었던 境遇 또는 自身의 身體를 直接 撮影한 境遇를 包含합니다)한 撮影物 또는
複製物(複製物의 複製物을 包含합니다)로서 撮影對象者의 意思에 反하여 頒布ㆍ販賣ㆍ賃貸ㆍ提供 또는 公公然하게 展示ㆍ上映한 撮影物 또는 複製物(複製物의 複製物을 包含합니다)
虛僞映像物
①
盤浦ㆍ販賣ㆍ賃貸ㆍ提供 또는 公公然하게 展示ㆍ上映을 할 目的으로 사람의 얼굴ㆍ身體 또는 音聲을 對象으로 한 撮影物ㆍ映像物 또는 音聲물을 그 對象者의 意思에 反하여 性的 欲望 또는 羞恥心을 誘發할 수 있는 形態로 編輯ㆍ合成 또는
加工한 撮影物ㆍ映像物ㆍ音聲물
②
사람의 얼굴ㆍ身體 또는 音聲을 對象으로 한 撮影物ㆍ映像物 또는 音聲물을 그 對象者의 意思에 反하지 않게 性的 欲望 또는 羞恥心을 誘發할 수 있는 形態로 編輯ㆍ合成 또는 加工한 後 그 對象者의 意思에 反하여 頒布ㆍ販賣ㆍ賃貸ㆍ提供 또는 公公然하게
展示ㆍ上映을 한 撮影物ㆍ映像物ㆍ音聲물
兒童·靑少年 性搾取物
①
兒童ㆍ靑少年으로 明白하게 認識될 수 있는 사람이나 表現物이 登場하여 性的 行爲를 하거나 그 밖의 性的 行爲를 하는 內容을 表現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物ㆍ게임物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通信媒體를 통한 畫像ㆍ映像 等의 形態로 된 것
※ "成跡行爲"란 性交行爲, 類似性交行爲, 身體를 接觸ㆍ露出하여 性的 羞恥心 또는 嫌惡感을 불러일으키는 行爲, 自慰行爲 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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