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꼼수에 無力化 된 '구글 甲질 防止法'

[IT東亞 권택경 記者] 구글이 오늘(1日)부터 인앱決濟(In-App 決濟)를 事實上 强制하는 政策을 모든 앱과 콘텐츠에 適用한다. 政策을 따르지 않는 앱은 이날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업데이트를 提供할 수 없으며, 6月부터는 아예 退出당한다.

인앱決濟는 서비스나 콘텐츠 利用 料金을 決濟할 때 利用할 수 있도록 앱 內에서 提供하는 決濟 手段을 말한다. 애플과 구글은 앱 內 決濟로 自身들의 決濟 시스템을 利用할 境遇 서비스 業體나 開發社로부터 最大 30%의 手數料를 받는다. 이들이 自社 決濟 시스템 外 다른 決濟 手段을 提供하지 못하게 하면 事實上 ‘通行稅’ 役割을 하게 된다.

國會는 지난해 이러한 行態를 막기 위해 電氣通信事業法을 改正했다. 앱 마켓 事業者들이 自體 決濟 使用을 强制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要旨다. 이른바 ‘인앱決濟 强制 防止法’ 或은 ‘구글 甲질 防止法’으로 불린다. 구글이 게임에만 適用하던 인앱決濟 强制 政策을 全體 앱으로 擴大하겠다고 豫告한 뒤 論難이 불거진 게 立法 契機였다.

하지만 이런 趣旨가 無色하게, 구글은 豫定대로 인앱決濟 政策을 强行했다. 구글은 選擇權을 줬으니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구글은 지난해 12月부터 인앱決濟 詩 第3字 決濟를 利用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問題는 第3字 決濟에도 最大 26%에 達하는 手數料를 賦課한다는 點이다. 事實上 ‘꼼수’로 法案을 無力化한 셈이다.

手數料 引上으로 인한 負擔은 利用者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다. 이番에 새롭게 인앱決濟 對象이 된 앱 서비스를 運營 中인 業體들은 手數料가 오른 만큼 인앱決濟 料金을 올리고 있다. 티빙은 지난달 31日부터 이달 15%씩 價格을 올렸으며, 웨이브度 이달부터 15%씩 價格을 올릴 豫定이다. 인앱決濟 代身 PC나 모바일에서 웹 사이트에 直接 接續해 決濟하면 以前과 같은 價格이 適用된다. 하지만 利用者가 이런 事實을 모른다면 똑같은 서비스를 훨씬 더 비싼 料金에 利用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앱 서비스 業體나 開發者가 手數料가 없는 홈페이지 等에서 決濟할 수 있도록 外部 링크(아웃링크)를 提供하는 걸 구글이 禁止했기 때문이다.

放送通信委員會는 구글이 아웃링크까지 制限하는 건 違法 素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立場을 구글 側에 傳達했다. 放送通信委員會가 지난달 8日 마련한 電氣通信事業法 施行令은 ‘接近·使用 節次를 어렵거나 不便하게 하는 行爲’, ‘技術的으로 制限하는 行爲’ 等을 決濟方式을 强制하는 行爲로 보고 禁止하고 있다. 아웃링크 制限은 接近·使用 節次를 어렵거나 不便하게 하는 行爲’에 該當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放通委가 처음부터 施行令에 아웃링크 制限 等 具體的인 禁止 行爲를 明示했어야 하는 指摘도 나온다. 施行令을 촘촘하게 만들지 않아 구글에 餘地를 提供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日 國會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全體會議에서 韓相赫 放通委 委員長은 施行令이 具體的이지 못 했다는 指摘에 “그 部分은 規範的 判斷이 必要하다”며 “구글은 그 部分이 빈틈이라고 생각해서 發表한 것, 우리 立場에서는 그것도 實質的으로 인앱決濟를 强制하는 行爲라고 判斷할 수 있다”고 말했다.

放送通信委員會는 다음 週 初쯤 구글의 法 違反 與否에 對한 有權解釋을 發表할 方針이다. 當初 今週 內 發表 豫定이었으나 延期됐다. 앞선 지난달 29日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放通委에 구글의 아웃링크 決濟 制限 行爲의 法 違反 與否에 對한 有權解釋을 公式 要請한 바 있다.

글 / IT東亞 권택경 (t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