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伴侶動物 人口 1500萬 時代. 伴侶動物과 幸福한 同行을 위해 關聯法 및 制度가 漸漸 進化하고 있다.
‘멍兩 執事’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伴侶動物(pet)+政策(policy)’을 이학범 獸醫師가 알기 쉽게 整理해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因한 社會的 距離두기가 6月 1日附로 完全히 終了됐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니 참 便합니다. 이날 또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요. 바로 ‘非對面 診療 示範事業’입니다. 現行法上 非對面 診療는 不法입니다. 醫療法에 따라 醫療人은 먼 곳에 있는 다른 醫療人에게 醫療知識이나 技術을 支援하는 遠隔醫療만 制限的으로 할 수 있고 患者를 진료할 때는 直接 대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事態 期間 例外的으로 非對面 診療가 許容됐습니다. 醫療機關 內 感染을 防止하고자 限時的으로 特例를 認定해준 거죠. 2020年 2月 感染病 危機段階가 ‘深刻’으로 上向되면서 電話 相談 및 處方이 臨時로 許容됐고, 그해 12月 感染病豫防法이 改正되면서 限時的 非對面 診療의 法的 根據까지 마련됐습니다. 아마 讀者분들도 코로나19 事態 期間 醫師에게 電話로 診斷과 處方을 받아본 經驗이 있을 겁니다.

現行法上 伴侶動物 遠隔診療는 不法

原則的으로는 感染病 危機段階가 下向된 6月 1日부터 遠隔診療가 다시 禁止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非對面 診療가 患者의 便宜를 높이고 國民 健康 增進에 寄與했다는 分析과 함께 코로나19 終熄 後에도 非對面 診療를 許容해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됐습니다. 코로나19 事態 때 登場한 수많은 非對面 診療 플랫폼도 ‘生存’을 言及하며 非對面 診療 許容을 要求했죠. 結局 政府는 當初 計劃을 修正해 向後 3個月間 非對面 診療 示範事業을 施行하기로 했습니다. 單, 1次 醫療機關인 醫院級 醫療機關에서만 實施하고 對面 診療를 1回 以上 받은 적 있는 再陳 患者를 中心으로 畫像 診療만 進行하게 됩니다. 一部 例外 條件이 있긴 하지만요. 政府는 示範事業이 終了되면 評價를 거쳐 遠隔診療를 繼續할지 與否를 決定할 豫定입니다.

그렇다면 伴侶動物 診療는 어떨까요. 伴侶動物에게도 非對面 診療가 許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伴侶動物의 非對面 診療는 코로나19 事態 前에도 不法이었고 只今도 不法입니다. 限時的으로 許容된 적도 없죠. 勿論 獸醫師法에 遠隔診療나 非對面 診療가 不法이라는 條項이 明示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診斷書, 處方箋 等을 發行하기 위한 前提 條件이 ‘直接 對面 診療’인 만큼 事實上 非對面 診療는 許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사람의 非對面 診療는 (臨時로나마) 許容된 反面, 伴侶動物은 許容되지 않다 보니 “나는 電話로 診療와 處方도 받았는데 왜 우리 집 강아지는 안 되지?”라며 疑問을 갖는 保護者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最近 伴侶動物 遠隔診療 서비스에 對한 保護者들의 생각이 처음으로 公開됐습니다. KB經營硏究所가 伴侶人 100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應答者의 44.1%가 “伴侶動物 遠隔診療가 必要하다”고 答했고, 43.2%는 “伴侶動物 遠隔診療 서비스가 나온다면 利用할 意向이 있다”고 했습니다(2023 韓國伴侶動物報告書). 伴侶人들이 伴侶動物 遠隔診療를 願하는 理由는 1位가 ‘病院에 가야 할지를 點檢할 수 있어서’(55.5%)였으며 ‘疾病 原因을 알고 집에서 管理할 수 있어서’(47.6%), ‘病院에 갈 수 없을 때 有用할 것 같아서’(41.9%)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動物病院에서 伴侶動物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서’(32.7%)라는 應答도 比率이 높은 便이었습니다.

티티케어, 伴侶動物 遠隔診療 첫발

伴侶人의 折半 가까이가 伴侶動物 遠隔診療를 願한다는 調査 結果가 公開된 後 重要한 事件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伴侶動物 人工知能(AI) 健康管理 애플리케이션(앱) 티티케어를 서비스하는 에이아이抛펫의 ‘AI를 活用한 獸醫師의 伴侶動物 健康狀態 모니터링 서비스 事業’李 科學技術情報通信部(科技情通部)의 ‘ICT 規制샌드박스 審議委員會’를 通過해 向後 2年 동안 安全性 檢證을 위한 實證事業을 推進하게 된 겁니다. 眼科疾患으로 診療받은 動物의 治療 經過를 티티케어 앱을 통해 非對面 모니터링하는 게 骨子인데요. 사람의 非對面 診療 示範事業과 類似하게 獸醫師로부터 直接 診療를 1回 以上 받은 伴侶動物의 眼科疾患 再診에 適用됩니다. 또 大學 動物病院級 1~2곳과 眼科診療 專門 動物病院 1~2곳에서 優先的으로 施行하기로 했습니다.

이番 事業은 지난해 8月 規制샌드박스 規制特例로 申請됐으나 直接 診療를 原則으로 하는 獸醫師法 規定과 醫療事故 危險性 및 醫藥品 誤濫用에 對한 大韓隨意社會의 憂慮로 審議가 遲延된 課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葛藤解決型 規制샌드박스’ 于先 推進事業으로 選定돼 에이아이抛펫, 大韓隨意社會, 國務調整室, 科技情通部, 農林畜産食品部, 葛藤調整專門家 等이 包含된 ‘葛藤解決 샌드박스 協議會’가 構成됐고, 3個月間 6次例 協議 끝에 事業案이 確定된 겁니다. 이番 實證事業과 사람의 非對面 診療 示範事業 結果에 따라 伴侶動物 非對面 診療의 運命이 決定될 것으로 보입니다.

美國, 英國, 濠洲 等에서는 이미 伴侶動物 遠隔診療를 許容하고 있습니다. 본드벳(Bond Vet), 퍼지(FUZZY), 폽(Pawp) 等 여러 伴侶動物 非對面 診療 플랫폼도 登場해 人氣를 얻고 있죠. 勿論 海外에서 許容한다고 해서 無條件 遠隔診療가 必要한 것은 아닙니다. 非對面 診療가 藥물 誤濫用이나 不正確한 自家診斷으로 이어질 可能性도 있기 때문입니다. ‘伴侶動物의 安全과 健康’이라는 側面에서 非對面 遠隔診療에 對한 신중한 接近과 論議가 必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