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提出한) 國防改革案이 最善이냐. 陸·海·空軍 現役 및 豫備役 將校와 共感帶를 充分히 形成해야 한다.”

“反對하는 사람, 批判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成功할 수 있다.”

“合參議長 權限이 過度하게 肥大해질 수 있다는 點에서 問題가 있다.”

6月 13日 國會 本廳 419號 國防委員會(以下 國防委) 會議室. 軍 上部 指揮構造 改編을 骨子로 하는 國防改革案 關聯 5個 法案을 想定한 이날 會議는 國防部와 合同參謀本部를 비롯해 安保部處 關係者의 關心을 한꺼번에 받았다. 靑瓦臺가 그동안 公言해온 ‘國防改革案 6月 內 國會 通過’가 果然 實現될지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會議 雰圍氣는 豫想外로 冷冷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國防위 所屬 議員이 與野 가릴 것 없이 批判的 見解를 쏟아낸 것이다. 이날 國防위는 6月 22日 公聽會를 열어 國防改革案 關聯 論議를 이어가기로 結論 내렸지만 國會 關係者는 勿論, 國防部와 合參 周邊에서조차 “6月 內 通過는 事實上 霧散됐다”는 評價가 支配的이다. “國會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뒤늦은 後悔다.



3月 初 發表한 李明博 政府의 國防改革案이 以後 相當한 反撥과 批判에 시달렸음은 잘 알려진 事實. 해·공군 豫備役 人士를 中心으로 “陸軍 獨食構造를 深化하는 統合軍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攻勢가 이어졌고, 現役 軍 當局者들조차 私席에서 “充分한 相議 없이 만든 案”이라는 不滿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當初 政府가 提示한 計劃案은 修正에 修正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充分한 共感帶를 얻지 못했다는 評價가 如前하다. “改革 必要性은 認定하지만, 現在의 政府案은 正答이 아니다”라는 얘기다.

國會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專門 用語가 櫛比한 까닭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軍 當局 關係者들의 說明을 綜合해보면 問題의 指揮構造 改編案은 크게 세 部分으로 整理할 수 있다. 먼저 作戰과 訓鍊 等 實際로 戰爭을 遂行하는 데 必要한 軍令權만 行使하는 合參議長에게 合參 勤務人員에 局限해 人事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하는 等 ‘制限된 軍政權’을 주겠다는 것이다. 두 番째는 陸·海·空軍 本部와 作戰司令部를 各各 統合해 參謀總長이 實際로 戰爭이 벌어졌을 때 作戰을 指揮하는 任務를 함께 遂行토록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各 軍 敎育司令部와 軍需司令部를 하나로 합쳐 組織 및 人員을 縮小하겠다는 안이다.

이 가운데 敎育司令部 統合 計劃은 “各 軍의 特殊性을 反映한 敎育이 不可能하다”는 反撥에 부딪혀 이미 計劃案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合參議長에게 制限된 軍政權을 附與하는 方案 亦是 讓步할 수 있다는 것이 最近의 國防部 雰圍氣다. 軍 首腦部 사이에는 다른 見解도 만만치 않지만, 6月 13日 國會 國防委 會議에서 김관진 長官은 “이 部分이 (國防改革案 通過에)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相關없다”며 “削除 意見을 檢討해보겠다”고 밝혔다.

結局 남은 것은 各 軍 本部와 作戰司令部의 統合 問題지만, 이마저도 다양한 批判에 對應하는 過程에서 指揮構造가 複雜해진 까닭에 ‘簡素化’라는 當初 趣旨가 退色했다는 評價가 나오고 있다. 于先 合參議長의 業務가 過度해지는 것을 憂慮해 中將級의 旣存 合參次長에 作戰과 情報를 擔當하는 大將級 合參次長職을 追加로 新設한다는 方案이 그렇다. 여기에 競技 烏山에 있는 作戰司令部와 參謀總長이 머무르는 忠南 계룡대 사이의 物理的 距離가 問題가 되면서 3性急의 空軍 不參謀總長을 新設하자는 아이디어도 追加됐다. 이 때문에 一角에는 별자리를 줄이는 게 指揮構造 改革의 核心이라던 애初 說明과 달라진 게 없다는 批判도 있다.

高位將星級 職責이 늘어나면서 合同作戰을 準備해야 하는 駐韓美軍 側에서도 “혼란스럽다”는 見解가 나온다. 월터 샤프 駐韓美軍司令官은 “國防改革案을 積極 支持한다”는 公式 見解를 밝혔지만, 戰爭이 벌어질 境遇 實際로 韓國軍 各 軍 本部와 聯合構成軍司令部를 運營할 實務陣 一角에서는 “뚜렷한 原則이나 哲學이 있는지 疑心스럽다”는 속내를 어렵지 않게 確認할 수 있다.

狀況이 어려워지자 最近 軍 核心 關係者들은 國會나 言論界 人士들과 異例的일 만큼 잦은 接觸을 갖고 새로운 指揮構造의 長點을 弘報하는 일에 邁進해왔다. 5月 30日부터 6月 1日까지 實施한 太極練習에서 이를 試驗 稼動해보니, 效率性이나 集中度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 合參議長이 10個 作戰司令部를 指揮하던 旣存 시스템에서 벗어나 各 軍 參謀總長과 海兵隊 司令官만 指揮하게 됐다는 說明이 代表的이다. 그동안은 訓鍊 期間에도 各 軍 參謀總長은 半 발짝 떨어져 있는 雰圍氣였지만, 이番에는 各 軍 本部 全體가 訓鍊 內容과 進行 過程에 깊이 關與해 ‘指揮 注目’을 한層 改善했다는 評價도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全方位 弘報 攻勢’에도 國會 雰圍氣는 如前히 썰렁하다. 現在의 國防部 안을 그대로 承認하겠다는 國防위 所屬 議員을 찾아보기 힘들 程度. 한나라당 議員 사이에서도 더욱 綿密한 檢討와 意見 收斂이 必要하다는 見解가 主를 이루고, 노무현 政府가 마련한 ‘國防改革 2020’의 큰 얼개가 무너진다는 側面에서 민주당 側 雰圍氣는 더욱 否定的이다. 政府가 要求해온 6月 內 國會 通過가 事實上 霧散되고, 9月 定期國會에서나 다시 論議하자는 목소리가 大勢를 이루는 背景이다.

‘꼿꼿長壽’ 金章洙를 잡아라

더욱이 國會 周邊에서는 來年 豫算案이나 國政監査, 福祉 關聯 爭點 等 뜨거운 이슈가 많은 가을 定期國會에서 與黨이 果然 國防改革案 通過에 ‘銃대를 메고’ 나설지에 對해 懷疑的인 見解가 많다. 來年 初는 汝矣島 全體가 總選 바람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狀況인 데다, 總選 結果에 따라 與野 議席數를 가늠할 수 없는 現實을 勘案한다면 最惡의 境遇 國防改革案이 現 政府 任期 末까지 通過하지 못하고 霧散될 수 있다는 觀測까지 나올 程度다.

이 때문에 最近 靑瓦臺와 國防部 一角에서는 ‘出口 戰略이 必要하다’는 主張이 힘을 얻는다. 6月 國會 通過 挫折이 完全한 坐礁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멘텀을 維持할 方策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代表的인 境遇가 ‘김관진 長官 辭退 用意 表明’ 아이디어다. 金 長官이 責任지고 非公式的으로 辭退 用意를 表明하는 一種의 퍼포먼스를 통해 國防改革案 通過에 自己 命運을 걸었음을 對內外的으로 明確히 하고, 靑瓦臺는 金 長官을 재신임함으로써 國防改革案 通過를 더 强度 높게 督勵한다는 것이 아이디어의 骨子다. 勿論 就任한 지 6個月 남짓밖에 안된 데다 臺(對)國民 信賴度도 높은 金 長官의 辭意를 大統領이 受容할 理 萬無하다는 前提下에서의 얘기다. 뒤집어 말하면, 金 長官의 人氣를 利用해 國防改革案 通過에 힘을 싣자는 腹案인 셈이다.

한나라당 安保特委 委員長에 政策위 副議長까지 맡은 金章洙 議員을 붙잡아야 한다는 共感帶도 靑瓦臺와 軍 當局 內部에서 擴散된다. 이른바 ‘꼿꼿長壽’로 國民 사이에서 肯定的 이미지를 維持해온 金 議員이 國防改革案에 積極的으로 힘을 실어주면 國會 雰圍氣는 一時에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當初 金 長官은 陸士 1年 先輩인 金 議員이 政府案을 積極的으로 支持해줄 것으로 期待했다고 傳해지지만, 金 議員은 “나라 命運을 가르는 重大事案인 만큼 愼重한 檢討가 必要하다”는 態度를 바꾸지 않고 있다. 最近 靑瓦臺 核心 關係者들과 軍 首腦部 人事들이 金 議員과의 接觸을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背景이다.

軍 當局이 檢討하는 ‘마지막 카드’는 8月로 豫定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練習 때 다시 한 番 새 指揮構造를 適用해보는 方案이다. 太極練習이 合參을 中心으로 韓國軍의 獨自的 戰爭遂行 能力을 訓鍊하는 指揮所 演習인 反面, UFG는 美軍과 共同으로 聯合防衛 態勢를 點檢하는 訓鍊. 쉽게 말해 새 指揮構造가 實際 戰爭이 벌어질 境遇 稼動할 韓美 聯合電力 運用 過程에서도 問題가 없음을 立證해 보이겠다는 뜻이다. 軍 高位 關係者 사이에서는 金章洙 議員을 包含해 國會 國防위 所屬 豫備役 將星 出身 議員들을 이 訓鍊에 選任監察官 資格으로 招請해 새 指揮構造의 效率性을 直接 確認할 수 있도록 하자는 方案도 擧論된다. 다만 UFG에서 새 指揮構造를 試驗해보려면 美軍 側과 事前 協助가 必須的이라는 點에서 現實化 可能性은 如前히 未知數다.

8月 UFG 練習이 마지막 카드

李 大統領이 直接 나서서 여러 次例 힘을 실어줬던 國防改革 作業이 現在 같은 危機에 處한 理由는 果然 무엇일까. 狀況을 깊이 들여다보면 國防改革案을 樹立하고 推進하는 過程에서 臺(對)國會 說得 作業에 크게 神經 쓰지 않았던 그동안의 限界를 먼저 確認할 수 있다. 特히 4·27齋·補闕選擧 以後 黨靑 關係가 疏遠해질 수 있음을 미리 念頭에 두지 못한 部分은 辨明의 餘地가 없는 失手라는 목소리가 높다. 實際로 3月 中旬까지만 해도 靑瓦臺 安保라인 核心 關係者들은 “國會가 靑瓦臺의 決心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見解를 公公然히 披瀝했다. 한 政府 高位 關係者는 “‘汝矣島 政治’에 距離感을 느끼는 大統領의 性向에 靑瓦臺 參謀들도 影響을 받은 結果라고 본다”고 말했다.

國防改革 論議를 進行해온 過程에 對한 批判도 만만치 않다. 國家安保總括點檢會議와 國防先進化推進委員會 等 靑瓦臺가 主導하는 會議體를 통해 核心 얼개를 完成해놓은 뒤 國會나 豫備役 人士들의 意見을 들었지만, 이 方式이 오히려 그들의 自尊心을 刺戟해 狀況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더 冷靜하게 말하면 李明博 政府가 國防改革과 關聯해 執權 後 3年 가까운 時間을 虛費했다는 評價도 避하기 어렵다. 最小限 大統領이 ‘國防改革 基本 計劃’을 裁可했던 2009年 6月 時點에는 現在 國防改革案에 準하는 큰 그림이 나왔어야 한다는 批判이 可能하다. 李 大統領의 大選 캠프에 關與했던 한 專門家의 말은 이 같은 論理의 복판을 꿰뚫는다.

“그동안 李 大統領은 君을 强度 높게 壓迫해 큰 틀의 安保政策을 貫徹해야 할 時點에 오히려 躊躇하는 모습을 여러 次例 보였다. 天安艦 沈沒 直後 서슬 퍼렇던 靑瓦臺의 氣勢가 흐지부지 사그라진 것이 代表的이다. 國防改革이라는 어젠다의 規模와 얽히고설킨 利害關係를 勘案한다면 5年 單任制 大統領의 特性上 引受委 時期부터 뚜렷한 原則과 비전을 갖고 臨해야 한다는 事實을 看過한 結果다. 오늘날 國防改革이 危機에 逢着한 責任은 結局 靑瓦臺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