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月 7日 大法院을 始作으로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國政監査가 始作됐다. 法査委 國監은 8日 憲法裁判所, 12日 法務部, 19日 서울中央地檢, 20日 法院, 22日 大檢察廳을 거쳐 26日 綜合監査(法務部·大法院·憲法裁判所·法制處 等)로 마무리된다. 이中 가장 注目받는 건 尹錫悅 檢察總長이 마이크 앞에 서는 大檢察廳 國監이다. 

지난해 10月 國監 以後 尹 總長이 公式席上에서 質疑를 받는 건 거의 1年 만이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 一家 非理 疑惑 搜査로 現 政權과 葛藤을 빚은 以後 外部와는 徹底히 距離두기를 해온 탓이다. 尹 總長은 그동안 左遷性 檢察 人事, 秋美愛 法務部 長官의 搜査指揮權 發動 等 檢察 全體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事案에 對해서 緘口로 一貫했다. 

올 秋夕에도 尹 總長은 沈默을 지켰다. 尹 總長과 對蹠點에 서 있는 秋 長官은 秋夕 連休 첫날인 9月 30日, 上官의 暴言·暴行에 시달리다 極端的인 選擇을 한 故(故) 김홍영 檢事의 事務室을 찾아 ‘檢察改革’을 强調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秋夕 連休 이틀 前인 9月 28日, 秋 長官 아들 徐某 氏의 軍 特惠 休暇 疑惑 關聯者 全員에게 ‘嫌疑 없음’으로 不起訴 決定을 내렸다. 

尹 總長이 公式行事에 나타난 건 8月 3日 新任檢事 申告式에서가 마지막이다. 이날 그는 新任 檢事들 앞에서 “우리 憲法의 核心 價値인 自由民主主義는 民主主義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獨裁와 全體主義를 排擊하는 眞짜 民主主義를 말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現 政權을 에둘러 批判했다. 當時 이 發言을 놓고 檢察 內部를 비롯해 여러 與野 政治人들이 各自의 解釋을 내놓으며 攻防을 펼쳤지만, 정작 尹 總長은 다시금 沈默 모드에 들어갔다. 

尹 總長이 올해 國監場에서 어떤 發言을 내놓을지 關心이 쏠리고 있다. “過去 國監에서처럼 尹錫悅標 ‘爆彈 發言’을 내놓을 것”이라 豫測이 나오는가 하면 “8月 下半期 檢察人事로 手足이 다 잘려나간 狀況에서 原論的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推測이 엇갈린다.

尹 總長 國監 語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尹 總長에게 이番 國監은 檢査 資格으로 參席하는 마지막 國監이다. 그는 過去 國監에서 여러 語錄을 남겼다. 朴槿惠 政府 初期인 2013年 10月 21日, 當時 水原地檢 驪州支廳長이었던 尹 總長은 國監에서 豫想치 못한 發言으로 國監場을 술렁이게 했다. 2012年 大選 國精院 댓글造作 搜査팀長을 맡았으나 國精院 逮捕令狀 請求報告를 漏落했다는 理由로 搜査에서 排除된 狀態였다. 尹 總長은 當時 國監場에서 “이렇게 된 마당에 事實대로 말씀드리겠다”며 搜査 初期부터 搜査를 妨害할 目的의 外壓이 있었다고 暴露했다. 當時 ‘황교안 法務部 長官과 關聯이 있는 얘기냐’는 野黨 議員 質問에도 “無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答했다. 이날 나온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發言은 한동안 話題를 모았다. 特히 이 말은 尹 總長이 懲戒性 左遷을 거듭하다 朴槿惠·최순실 게이트 事件으로 搜査 前面에 復歸할 때 또 다시 膾炙되기도 했다. 

現 政府 들어 서울中央地檢長을 거쳐 檢察寵章으로 昇進한 尹 總長은 이른바 ‘積弊淸算’ 搜査 責任者로 2017年, 2018年 國監에서 野黨 議員들과 적잖은 衝突을 빚었다. 2017年 10月 23日 國監에서는 ‘積弊淸算 搜査가 政治報復이 아니냐’는 野黨 議員들의 質問에 “檢察은 政治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搜査依賴를 받아서 犯罪를 搜査하는 사람들”이라며 “法에 따라 搜査하고 判斷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해인 2018年 國監에서는 ‘司法壟斷’ 搜査 關聯해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搜査는 안하고 있다. 搜査를 하다가 個別 法官의 어떤 脾胃가 나온다면 그건 할 수밖에 없다”며 自身의 所信을 剛하게 드러냈다. 

尹 總長과 野黨 議員들의 氣싸움에서 反轉이 일어난 契機는 지난해 曺國 當時 法務部 長官 搜査였다. 尹 總長은 지난해 10月 17日 大檢 國監에서 野黨이 아닌 與黨 議員들로부터 質問 攻勢를 받았다. 이때도 尹 總長은 “政務感覺이 없는 것은 예나 只今이나 똑같은 것 같다”며 搜査에 어떤 政治的 考慮도 存在하지 않는다고 强調했다. 또한 尹 總長은 ‘前 政府와 現 政府 間 政治的 中立 保障을 누가 더 잘하는 것 같냐’는 質問에 “李明博 政府는 大統領 側近과 兄 等을 拘束할 때 別 關與가 없었다. 相當히 ‘쿨’하게 處理했던 記憶이 난다”며 現政府를 向해 돌直球를 날렸다. 그 餘韻은 只今까지 이어져 與黨 議員들은 ‘尹錫悅 끌어내리기’ 攻勢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무너진 政治的 中立性 이제라도 지켜야”

그 以後 尹 總長은 守勢에 몰렸다. 조 前 長官이 물러나고 後任으로 秋美愛 長官이 就任하면서 尹 總長의 立地가 한層 좁아졌다. 尹 總長이 信任했던 檢察 幹部에 對한 左遷性 人事로 蔚山市長 選擧 搜査팀 等 尹 總長 보고 라인이 무너졌고, 大檢에서도 檢察總長을 補佐하는 大檢의 次長級 補職 4個(搜査情報政策官·反腐敗强力部 選任硏究官·公共搜査政策官·科學搜査企劃官)도 다 사라졌다. 이런 狀況에서 尹 總長이 果然 이番 國監에서 어떤 發言을 할 것인지 歸趨가 注目된다. 

于先 尹 總長이 過去처럼 爆發力 있는 發言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檢事 出身의 김영종 辯護士는 “搜査 關聯 質問에 對해서는 原論的으로 ‘法과 原則에 따라 했다’고 할 可能性이 크다”며 “議員 質疑에 對한 答辯 資料는 大部分 總長 밑에 參謀들이 作成하는데, 現在 尹 總長 參謀들 中에서 側近이라고 볼 사람이 없기에 尹 總長의 意中이 드러나는 答辯은 期待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野圈 大選候補로까지 擧論되는 狀況에서 자칫 自身의 發言이 政治的 解釋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있다는 點에서 刺戟的인 發言은 避할 것이란 推測이 優勢하다. 서울 서초동 한 辯護士는 “自身을 大權 候補에 올려놓은 言論社 輿論調査에서 自身의 이름을 빼달라고 한 적이 있는 만큼 政治的 言及은 自制할 것으로 보인다”고 豫想했다. 

尹 總長 家族을 둘러싼 搜査에 對해서도 “關與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보일 可能性이 크다. 最近 서울中央地檢은 尹 總長의 丈母와 아내에 對한 告發事件을 刑事6部에 再配當하면서 同時에 反腐敗搜査1·2部에도 事件 檢討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刑事部와 反腐敗搜査部에 同時에 事件을 맡기는 것은 前例가 없는 일로, 秋 長官 아들 疑惑으로 窮地에 몰린 與圈이 ‘尹錫悅 家族 搜査’로 尹 總長을 牽制하면서 現 政權 非理에 對해 ‘물타기’를 일삼고 있다는 解釋이 支配的이다. 

尹 總長은 過去 國監에서는 家族 搜査와 關聯해 激昂된 反應을 보이기도 했다. 2018年 國監에서 尹 總長은 丈母 崔氏에 對한 搜査와 關聯해 “제가 關聯이 돼 있다는 證據라도 있습니까. 이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라며 “國監場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適切한지 모르겠다”고 抗辯한 바 있다. 

김영종 辯護士는 “이番 國監에서는 이미 無嫌疑 判決을 받은 事件들을 再搜査하는 것에 對해 家族으로서 火가 많이 날 테지만, 예전처럼 本人 感情을 다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家族 關聯 搜査는 一切 報告받지 않고 關與하지도 않는다’고 答할 可能性이 크다”고 밝혔다. 

尹 總長의 任期(來年 7月 24日)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國監이라서 “檢察組織 首長으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漸漸 크게 들린다. 金慶洙 前 大邱高檢長은 “다른 건 몰라도 秋美愛 長官이 橫暴에 가까운 人士로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을 毁損한 部分에 對해서는 檢察 首長으로서 尹 總長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指摘했다. 이어 그는 “只今까지는 尹 總長이 政權에 抵抗하지 않고, 얌전히 任期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與圈에 對한 牽制라는 생각이 可能했지만, 더 以上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任期를 채우는 것도 勿論 重要한데, 現在 狀況에서는 秋 長官이나 大統領이 尹 總長을 莫無可奈로 찍어낼 수는 없지 않느냐”며 “尹 總長 本人이 쥐고 있는 任期 保障權을 武器 삼아 秋 長官의 잘못된 檢察 人事,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 내린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 等에 對해 檢察 組織의 代表者로서 반드시 問題提起를 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尹 總長이 沈默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는 只今 時局을 韓國 民主主義의 危機라고 느끼는 側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東部地檢長을 지냈던 석동현 辯護士는 “秋美愛 長官 아들을 搜査한 서울東部地檢이 偏向된 決定을 내렸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努力한 痕跡이 없다”며 “檢察의 中立性 回復, 法治主義, 나아가 民主主義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國監場에서 沈默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席 辯護士는 이어 “尹 總長의 沈默은 너무 길었다. 組織의 首長으로서 檢事의 宣誓에 明示된 憲法, 刑事訴訟法, 檢察廳法을 지키자는 原則이라도 言及해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