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프로젝트(複合 韓流文化事業) 推進으로 靑年 海外 일자리 創出

• 베트남의 後進 시스템 改善 協力으로 韓國 企業 隘路事項 解決

• 베트남 科學技術人力 養成 프로그램, 未來 위한 마중물 期待

• 貿易收支 不均衡 持續되기 어려워, 베트남 輸出 基盤 造成도 支援해야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執權한 以後 反自由主義 國際秩序가 자리 잡고 있다. ‘힘에 기초한 洋紫朱의’가 ‘規範에 依한 多者主義’를 거칠게 壓迫하면서 保護貿易主義가 擴散되고 國家 間 通常·安保 葛藤이 深化되는 樣相이다. ‘偉大한 美國 再建’을 노리는 트럼프는 ‘美國이 國際秩序의 守護者가 아님’을 闡明한 데 이어 이를 行動에 옮기고 있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美國 主導로 供給된 國際公共財에 對해 美國이 ‘無賃乘車者’ 團束에 나선 것이다. 美國 霸權에 挑戰하는 中國이 主要 타깃이지만 韓國도 例外가 아니다. 

워싱턴은 ‘關稅 賦課’나 ‘投資 制限’ ‘供給網 攻擊’과 더불어 ‘美軍 撤收’ 等 多樣한 協商 카드를 내밀며 相對國을 威脅하고 있다. 白堊館은 友邦인 韓國과 日本에 旣存 防衛費 分擔金의 5倍를 要求하는 同時에 韓國産, 日本産 自動車에 貿易擴張法 232兆 安保條項 適用을 苦悶하고 있다. 中國은 美國이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를 韓國에 本格的으로 配置하면 第2의 報復을 敢行할 態勢고, 韓日 兩國은 戰略物資 輸出規制를 둘러싸고 서로를 友邦國(白色國家) 리스트에서 지워버렸다. 過去事를 둘러싼 消耗的인 政治 行爲가 兩國의 現在와 未來를 흔드는 形局이다. 

이 混沌과 狂氣의 時代 아세안(東南아시아國家聯合)의 盟主이자 韓國의 戰略的 同伴者인 베트남과의 關係를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먼저 베트남의 現 狀況을 診斷하고 相生協力의 具體的인 方法을 摸索해보자.

베트남의 不便한 現住所

1986年 도이머이(改革政策)를 導入한 以後 베트남의 經濟發展은 눈부시다. 每年 6% 넘는 經濟成長率을 記錄하면서 하노이와 호찌민은 스카이라인을 뽐내는 華麗한 國際都市로 탈바꿈했다. 올해 初 發效된 CPTPP(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의 創立 會員國이기도 한 베트남은 向後 水準 높은 市場 開放과 制度 改革까지 約束한 狀態다. 하지만 經濟 內部를 仔細히 들여다보면 그 發展 經路가 異例的임을 알 수 있다. 

獨逸, 日本부터 韓國, 中國에 이르기까지 世界 主要 後發國 政府는 ‘産業政策’이라는 이름으로 産業構造 高度化를 推進했다. 農業에서 製造業으로 履行하고 特히 製造業의 境遇 勞動集約再 → 資本集約再 → 技術集約再 → 尖端 融複合재라는 技術사다리 履行 經路를 政府가 主導的으로 이끌었다. 製造業 强國이 되는 것이 이들의 地上 目標. 하지만 베트남은 이 經路에서 完全히 벗어나 있다. 製造業이 國內에 자리 잡기도 前 農業에서 서비스로 經濟 中心軸이 移動한 나라, 技術사다리 타기를 抛棄한 經濟, 이것이 베트남의 不便한 現住所다. 1970年代 重化學工業 育成과 1980年代 半導體 進出로 經濟發展의 里程標를 새롭게 써나간 韓國이나, 2049年 技術力 世界 1位를 꿈꾸는 中國과는 全혀 다른 第3의 길을 베트남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國內總生産의 約 20%, 輸出의 72%를 外國 企業이 擔當하고 있다. 글로벌價値사슬(GVC)에서도 組立課 包裝 等 附加價値가 낮은 分野가 베트남에서 이뤄지고 있다. 값싼 勞動力과 베트남 政府가 約束한 各種 特惠 措置, 例를 들어 낮은 法人稅와 低廉한 賃借料, 容易한 通關 節次, 巨大市場 中國과의 近接性 等이 外國 企業들을 베트남으로 끌어들인 誘因으로 보인다. 

하지만 技術力을 가진 土着企業이 베트남에 全無하다는 事實은 衝擊的이다. 時價總額 1位인 빈그룹(Vingroup)은 不動産開發業體로 始作해 現在는 病院과 百貨店, 學校, 슈퍼마켓 事業을 營爲하고 있다. 最近에는 自動車(빈패스트)와 스마트폰(빈스마트) 製造에도 뛰어들었지만 技術力은 걸음마 段階에 不過하다. 2位 馬山그룹(Masangroup)은 食飮料業體다. 資産 規模 最上位도 모두 銀行이다. 

1992年 韓國과 正式 國交를 맺은 베트남의 ‘製造業 不在 現象’은 主要 輸出品의 變化 推移에서 克明하게 드러난다. 베트남은 1992年과 2019年 上位 輸出 品目이 거의 變하지 않았다. 綠茶, 커피 等 農産物과 한치 같은 水産物, 그리고 原油, 衣類, 家電, 木材家具, 電線類 等이 變함없이 主力 品目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結局 도이머이 以後 35年이 흘렀지만 土着企業에 어떤 技術 蓄積도 發生하지 않았고, 그 結果 輸出 品目은 如前히 1次 産業과 勞動集約材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最近의 尖端製品 輸出 成果는 삼성전자, LG電子 等 外國 企業이 現地 組立을 통해 美國이나 유럽聯合(EU)으로 製品을 輸出하는 現象에 따른 것이다.

‘포스트 차이나’ 有望 投資處

韓國과 베트남의 相生協力을 위한 提言은 ‘베트남의 成長戰略이 앞으로도 有效할 것인가’라는 核心的인 質問과 그 解答에 對한 摸索 過程에서 導出할 수 있을 것이다. 

向後 10年間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 有望 投資處로 脚光받을 展望이다. 中國은 人件費가 持續的으로 上昇하는 狀況에서 美·中 貿易戰爭으로 不確實性이 增大하고 內需마저 不振을 거듭하는 어려움에 處해 있다. 中國 政府가 勞動法과 環境法을 强化하면서 外國 企業들은 廢業마저 어렵게 되자 中國을 代替할 地域을 積極 摸索하고 나섰다. 베트남 政府의 改革·開放 意志도 外資 誘致에 肯定的 要素로 作用하고 있다. 

마시밀리아노 칼리(Massimiliano Cali) 世界銀行 博士는 지난해 美·中 衝突이 東아시아에 미치는 影響을 部分均衡 分析을 통해 提示했는데, 美國이 中國産 製品의 輸入을 줄이면서 代替 可能性이 있는 東아시아 國家를 調査한 結果 1位는 베트남, 2位는 필리핀, 3位는 캄보디아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特히 새우와 木材家具, 핸드백, TV, 카메라, 電線類 等에서 中國産의 代替效果가 뛰어난 것으로 分析됐다. 또한 中國을 代替할 投資處로도 베트남은 臺灣, 泰國, 말레이시아에 이어 4位를 차지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2018年 調査에 따르면 中國의 輸出에서 各國 附加價値 比重은 臺灣이 壓倒的으로 높은 6.5%이고 2位는 韓國으로 3.3%였으며 말레이시아 3.0%, 싱가포르 2.8%, 그다음은 泰國, 필리핀, 베트남 順이었다. 따라서 中國 經濟의 경착륙과 輸出 減少에서 오는 被害도 베트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그 比重이 0.1% 以下로 드러나 中國 主導의 價値사슬에 編入되지 않은 國家로 分類됐다. 

하지만 베트남 經濟의 長期 展望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1986年 도이머이 以後 수많은 學者와 싱크탱크는 베트남이 ‘潛在力이 뛰어난 나라’라며 讚辭를 쏟아냈다. 하지만 34年이 지난 只今까지도 如前히 베트남의 ‘潛在力’만 이야기하는 狀況이라면 뭔가 일이 甚하게 꼬인 게 틀림없다. 

理由를 살펴보자. 먼저 베트남은 工業化 初期 段階 進入에 失敗했다. 工業化를 始作하려던 1980年代 中盤 이미 中國産이 汎用 工産品부터 基本 生必品까지 베트남産에 비해 比較優位를 確保한 狀況이었다. 베트남 政府는 그 代身 外國 企業 誘致를 통한 工業化 戰略을 採擇했다. 이는 1960年代 初 中國에 앞서 經濟開發을 始作한 韓國의 工業化 타이밍이 얼마나 絶妙했는지를 일깨워준다. 하지만 國際分業體系에서 베트남의 立地는 自體 保有 技術의 落後性으로 인해 低附加價値 生産 段階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베트남이 堪當할 수 있는 글로벌價値사슬 救助는 飽和 狀態를 맞이하게 된다. 最近 保護貿易主義와 디지털 技術의 世界的 擴散은 各國 企業의 리쇼어링(本局 回歸)을 부추기고 人件費의 重要性을 감소시키는 方向으로 作用하고 있다. 그 結果 베트남 政府와 市場이 提供하는 外國 企業에 對한 各種 誘引은 時間을 두고 그 效果가 줄어들 蓋然性이 크다. 例를 들어 베트남 外資 企業의 賃金上昇率의 境遇 2010年 以後 年 11.4%에 이르고 月平均 賃金 또한 400달러(藥 47萬 원)를 넘어섰다. 最低賃金 上昇에 政府가 앞장서 外資 企業을 壓迫하는 모습이다. 都小賣, 宿泊, 觀光, 不動産 賃貸, 流通 等 서비스 産業 또한 製造業 基盤이 不實해 景氣에 敏感하고 安定的인 일자리 創出의 限界를 露呈하고 있다.

複合 韓流文化事業의 效用性

結局 한-베트남 相生協力은 베트남 經濟의 中長期的 力動性 提高와 內需 爲主의 製造業 基盤 構築을 통해 兩國 企業의 相互 補完性과 시너지 效果를 높이는 方向으로 摸索돼야 한다. 具體的 方案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複合 韓流文化事業(K-프로젝트)’ 推進을 兩國 政府에 提案한다. K-프로젝트는 베트남 主要 都市, 例를 들어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에 複合 韓國文化타운을 建設하고 한글學堂과 韓流文化센터(케이팝, 케이댄스, 케이뷰티, 케이웨딩 等), 映畫館, 展示場, 케이팝 公演場(아이돌그룹 定期公演), 跆拳道場, 韓國學 敎育 및 硏究센터 等을 複合的으로 運營함으로써 베트남 都市에 活力을 불어넣고 한-베트남 文化 交流의 實質的인 求心體 機能을 할 것이다. 韓國 商品 弘報의 最尖兵 役割을 遂行할 뿐 아니라 많은 韓國 靑年에게 海外 일자리를 提供할 K-프로젝트는 兩國 民官 合同 出資 方式 等 多樣한 設立 形態를 考慮할 수 있다. 

둘째, 베트남 社會의 發展을 가로막는 各種 後進的 시스템의 改善을 위해 韓國 政府가 積極 나설 必要가 있다. 이는 現地에 進出한 우리 企業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源泉的으로 解消하는 效果的인 方法이기도 하다. 例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法的 要件을 充足했지만 政府의 最終 許可가 나지 않아 우리 企業人들이 事業을 접는 境遇가 許多하다. 베트남 政府의 各種 施行令이나 規定이 上位法과 어긋나도 法院은 文句의 解釋만 내리는 狀況이라 企業이 提訴를 통해 報償받을 길이 막혀 있다. 不動産 또한 最終 所有權이 政府에 있어 競賣나 公賣 制度를 통해 關聯 紛爭을 解決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政府와의 問題를 直接 解決하자니 對官(對官) 業務 費用도 만만찮다. 最近 韓國 國務總理室 傘下 經濟·人文社會硏究會(한국개발연구원(KDI), 韓國法制硏究阮 等 26個 國策硏究機關 館長)가 인도네시아 産業部와 主要 産業 共同硏究 및 協力에 合意하고 具體的인 施行 協約 締結에 이어 共同事務局을 자카르타에 두기로 한 것은 參考할 만한 事例다. 또 베트남 産業部 次元에서 韓國 企業 專門 옴부즈맨 制度를 導入해 우리 企業人들의 問題를 원스톱 方式으로 解決하는 窓口가 必要한 時點이다. 

셋째, 베트남 科學技術 硏究 人力의 養成에 韓國이 큰 役割을 擔當했으면 한다. 베트남 政府가 每年 1000~2000名 規模의 理工系 大卒者를 選拔해 韓國 大學에 關聯 敎育을 委託하고, 그들을 席·博士 科學技術 人力으로 養成하는 事業이다. 이는 베트남 未來 産業의 마중물이 될 意味 있는 作業이다. 韓國 政府가 한-베트남 未來를 위해 長期的으로 投資하는 것으로, 그 戰略的 意味 또한 相當하다. 現在 韓國 政府가 提供하는 留學生 招請 奬學事業이 있지만 그 對象이 너무 적고 하나의 郡(群)을 形成하기도 어려워 卒業 後 大部分 公務員이 되거나 外國 企業에 就業하는 傾向을 보인다. 포스코의 ‘아시아펠로우십’ 制度는 民間企業이 席·博士 國際人力을 育成하고 親한(親韓) 네트워크를 形成하고 있다는 點에서 模範 事例로 參考할 만하다.

柔軟하고 戰略的인 姿勢

넷째, 베트남의 輸出 與件을 改善하는 데 韓國 政府의 도움이 必要하다. 베트남은 農水産物을 많이 輸出하고 싶어도 輸出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隘路가 많다. 韓國과의 貿易收支 赤字가 늘어난다는 不平이 나오는 것도 이와 無關치 않다. 部品素材를 韓國으로부터 輸入해 베트남에서 組立하고 이를 世界市場에 販賣하는 韓國 企業을 보자. 베트남 政府 立場에서는 이들이 大(對)世界 輸出에 寄與하는 바가 크지만 한-베트남 兩國 貿易收支로만 보면 世界 輸出이 늘어날수록 對한(對韓) 貿易 赤字幅이 커지는 構造다. 따라서 베트남 亦是 韓國에 輸出을 많이 할 수 있도록 ODA(公的開發援助) 基金을 活用해 베트남 輸出 基盤 造成事業을 支援하고 SPS(衛生檢疫) 障壁을 낮추는 等 우리 政府의 配慮와 支援이 切實하다. 

三星電子는 하노이에서 75km 떨어진 타이응우옌城에 第2工場을 짓고 5萬餘 名의 現地 勤勞者를 雇用해 携帶電話를 生産하고 있다. 2013年 大學 都市인 이곳에 삼성전자 工場이 門을 열면서 10萬 名이던 大學生 數는 繼續 줄어들어 現在 6萬5000名이 됐다고 한다. 大學을 卒業해도 月給 300달러를 받기가 어려운데, 高等學校 卒業 後 三星에 就業하면 月給으로 400달러를 받게 되니 삼성전자에 對한 現地 大學들의 不滿이 쌓여가고 있다. 또 삼성전자의 50餘 個 現地 協力企業 가운데 47個는 同伴 進出한 韓國 企業이고 나머지 3個는 종이箱子와 노끈을 納品하거나 包裝, 荷役 等을 해주는 베트남 會社들이다. 베트남 政府는 三星電子가 베트남 土着企業들에게 技術을 傳授해주길 願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側은 納品을 받을 만한 企業도, 技術을 傳授할 만한 企業도 現地에서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처럼 서로 必要에 依해 事業을 始作했지만 各自의 期待値는 다른 게 現實이다. 

現在 5萬 名의 베트남 女性이 韓國 男子와 結婚해 이 땅에 살고 있다. 베트남을 그저 돈벌이 對象으로만 생각한다면 互惠 相生의 關係가 持續될 수 없다. 植民地로 點綴된 過去事를 果敢히 떨쳐버린 베트남은 한때 銃을 겨누던 美國과 韓國 모두를 두 팔로 부둥켜안고 未來로 함께 나아가자고 한다. ‘生産的인 援助’를 통해 새로운 地平을 같이 열어가는, 柔軟하고도 戰略的인 姿勢가 우리에게 必要한 理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