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危機 첫 두 달 就業者 減少 101萬 8000名, 外換危機 當時 92萬 3000名 넘어서

• 就業 1年 늦어지면 10年 給與 平均 4~8% 假量 낮아져, 平生 所得 크게 줄어

• 最近 첫 職場을 求하는 靑年들은 IMF世代보다 더 深刻한 不利益

“누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怨望할 곳도 없고 왜 只今 이런 일이 생겼는지 抑鬱하네요.” 就業準備生 姨母(27)氏의 말이다. 李氏는 지난해 大學을 卒業했지만, 올 上半期 就業은 抛棄했다. 코로나19로 因해 採用 計劃을 밝힌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李氏는 “꼭 大企業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上半期 就業 市場에 挑戰해 봤지만 落榜의 連續이었다. 確實히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한 곳도 落榜하고 나니, 이 事態가 鎭靜되기 前까지는 一旦 아르바이트에 專念해야겠다 싶었다.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있는 게 多幸이라는 親舊들도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事態로 就業 市場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5月 3日 韓國雇傭情報院이 發表한 集計에 따르면 公共 就業 支援 포털 ‘워크넷’을 통한 企業의 新規 求人 規模는 14萬 4886名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萬 6928名(24.5%) 減少했다. 反面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數는 38萬 1980件으로 昨年 同月 對比 1626件(0.4%)늘었다.

就業 寒波는 年齡을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큰 影響을 받는 世代는 新規 就業을 準備하는 젊은 世代다. 就業 市場 環境이 좋지 않아 願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社會生活을 始作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向後 賃金 引上까지 勘案해 보면 就業規模 및 賃金이 減少하는 狀況에서 社會生活을 始作하면 그렇지 않은 世代에 비해 平生 輸入에서도 差異가 생긴다.

各種 硏究報告書들은 코로나 時代의 就業準備生들이 歷代 가장 힘든 世代가 될 수 있다고 豫想한다. 國內 雇用市場이 크게 얼어붙었던 IMF 外換危機(1998年)와 리먼브라더스(2009年) 事態에 비해서도 昨今의 新規雇傭 指標가 나쁜 部分이 있기 때문이다.

分期 雇傭率이 말해주지 않는 것

統計廳의 經濟活動人口調査에 따르면 코로나 直前까지 靑年層의 雇傭指標는 漸次 나아지고 있었다. 2018年 1分期 靑年 雇傭率은 42.1%였지만, 2019年 1分期에는 42.9%였고, 지난해 4分期에는 44.1%까지 올랐다. 코로나 事態의 影響을 小幅 받은 올 1分期에는 雇傭率이 42.6%로 小幅 減少했다. 하지만 韓國開發硏究院(KDI)은 가 5月 6日 發表한 ‘靑年 雇傭의 現況 및 政策提言’ 報告書에서 靑年就業 氷河期가 지난해 3, 4分期에 始作됐을 수 있다고 展望했다. 外形的인 靑年 (15~29歲) 雇傭率은 上昇했지만 實際 雇傭率은 오히려 減少勢였을 수 있다고 指摘한 것. 이는 經濟活動人口調査의 雇傭補助指標로도 確認이 可能하다. 統計에 잡히지 않는 就業準備生이나 學生들을 追加해 計算하면 實質 雇傭率은 2018年 1分期 22.9%. 以後 2019年 2分期에 24.7%까지 增加했다가 3分期부터 22.3%로 減少하더니 4分期에는 20.5%까지 떨어졌다.



2020年 1分期에는 雇傭補助指標가 23.7%로 小幅 上昇했지만 코로나19로 就業 寒波가 到來했다. 코로나 事態 以後 就業을 抛棄한 非經濟活動人口의 比率이 크게 늘었다. 2018年 1分期의 靑年 非經濟活動人口는 53.1%였고, 지난해 動機에는 53.3%였지만 올해는 55.1%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在學, 進學準備 等 學生의 比率은 40.2%, 39.8%, 40.8%로 騰落이 있었다. 그러나 就業準備生의 比率은 2018年 5.3%에서 이듬해 5.9%, 2020年에는 6.0%로 올랐다. 就業을 抛棄하고 쉬고 있는 靑年 比率도 3.5%에서 3.9%, 4.6%로 漸次 늘었다. KDI報告書는 ‘3月 中旬 以後 유럽과 美國 等 全 世界로 코로나가 擴散돼 各國의 統制가 强化된 것에 따른 影響은 아직 統計에 反映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卽 2分期 以後 統計에 本格的인 雇傭 衝擊이 本格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豫告하고 있는 것이다.

첫 職場 낮은 賃金, 10年 뒤까지 持續

報告書는 現在의 雇傭 氷河期와 2008~2009年 글로벌 金融危機의 雇傭 狀況과 比較했다. 글로벌 金融危機가 韓國에 直接的 影響을 미친 것은 2008年 4分期부터다. 이때부터 實質 GDP 成長率이 減少(-1.7%p)했기 때문. 當時 가장 큰 雇傭率 減少를 보인 世代가 20~30臺였다. 20代는 2009年 1分期와 2分期 雇傭率이 前年對比 2% 以上 크게 減少했다. 30代 亦是 같은 期間 비슷한 減少勢를 보였다.

分期 雇傭指標 比較에서는 現在의 狀況이 크게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月別 比較에서는 樣相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展望이 優勢하다. 韓國勞動社會硏究所가 5月 18日 發刊한 ‘코로나 危機와 4月 雇傭動向’ 報告書는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가 過小 報告됐다고 指摘하고 있다. 코로나 같은 危急 狀況에서는 前年 同期 對比 일자리가 줄어드는 指標보다 지난달에 비해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가 重要하다는 것.

김유선 韓國勞動社會硏究所 理事長은 “前月 對比보다 前年 同月 對比 指標를 使用하는 것은 季節 變因을 統制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코로나 危機가 雇傭에 미치는 影響이 焦眉의 關心事라면 前年 同月 對比보다는 前月 對比, 或은 2個月 前 對比 資料가 雇傭 市場의 코로나 影響力을 測定하기에는 適合하다”고 說明했다.

統計廳에서는 前年 對比 指標로 2020年 4月 就業者가 지난해 4月 就業者에 비해 48萬 名 假量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 危機 첫 두 달 就業者 減少 수 따지면 101萬 8000餘名으로 2倍 以上 크게 늘어난다. 이는 外換危機 첫 두 달 就業者 減少 囚人 92萬 3000餘名을 넘어선 記錄이다.

雇傭 不安은 全 世代에 비슷하게 찾아왔다. 統計廳 集計에 따르면 就業者 減少勢가 가장 큰 年齡은 60歲 以上(-44萬 名)이었다. 그 뒤로는 靑年(15~29歲)李 21萬 名 줄었고, 50代와 40代, 30代는 各各 19萬 名, 16萬 名, 18萬 名 程度 就業者가 줄었다.

하지만 이들 中 只今 막 就業 前線에 뛰어든 靑年 階層은 코로나 危機를 克服한 뒤에도 어려움을 겪을 可能性이 높다. KDI의 報告書는 ‘未就業 事態가 長期化될 境遇 短期的 賃金 損失 外에도 經歷 喪失로 인한 賃金 損失이 持續的으로 發生한다’고 指摘했다. 特히 韓國의 境遇 일자리를 잡는 時點이 平生 賃金에 影響을 크게 미쳤다. 報告書는 ‘첫 入直이 1年 늦으면 같은 年齡의 勤勞者에 비해 10年 동안의 賃金이 年平均 4~8% 假量 낮아지는 것으로 推定된다’고 分析했다.

코로나19의 影響으로 일자리 自體가 줄어든 것도 問題였다. 報告書는 ‘不利한 競技 때문에 첫 職場 賃金이 10% 낮아질 境遇 經歷 10年次 以後로도 같은 年齡의 勤勞者보다 임금의 10% 以上 낮거나 全日制 就業率이 1%p 以上 낮다’고 說明했다.

靑年層의 境遇 다른 世代보다 雇傭率 回復이 더뎠다. 글로벌 金融危機에도 40代와 50代는 前年對比 雇傭率 減少値가 最大 2%를 넘지 않았다. 그마저도 2009年 3~4分期에는 減少値가 0%臺로 回復됐다. 하지만 20~30代는 2009年이 다 지나서야 回復勢를 始作했다. KDI 한요셉 知識經濟 副硏究委員은 “現在 社會 安全網을 擴大해 雇傭 危機 死角地帶를 줄이기 爲한 方案이 活潑히 論議되고 있으나, 如前히 未就業 靑年은 이 對象에서 排除되기 쉽다”며 “政府 次元의 補完策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