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億 豫算 라이다 導入 진흙탕 싸움
• 國內 納品業體 케이웨더, 數十億 不當利得 疑惑
• 하드웨어값 11億 3000萬 원, 裏面 見積書엔 6億4000萬 원
• 納品實績서 僞造, 最大測定거리 等 性能 論難
• 氣象廳 “再檢證 後 納品 取消할 수도”

2011年 12月 28日 韓國氣象産業振興院은 國內 氣象裝備業體 케이웨더를 통해 프랑스 레오스피어가 開發한 晴天待機 윈드시어探知裝備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윈드큐브200S’를 들여온다는 內容의 契約을 締結했다. 金額은 總 48億7000萬 원. 이 中 259萬3000유로(藥 39億2000萬 원, 基準換率 1유로=1510원)가 製品을 供給하는 레오스피어社에 支給되는 外資분이다. 케이웨더는 國內 設置, 維持, 補修 等 名目으로 9億5000萬 원을 받게 된다.

이듬해 3月 서울地方警察廳은 라이다 入札 關聯 非理 疑惑 提報를 받고 搜査를 始作했고, 11月 1日 該當 事件을 8個月 間 搜査한 서울警察廳은 조석준 當時 氣象廳長이 김동식 케이웨더 代表에게서 請託을 받고 職權을 濫用해 性能 未達인 윈드큐브200S가 落札되도록 壓力을 넣었다고 發表했다.

警察은 金 代表에 對해서는 調達廳 入札 過程에서 虛僞 製品仕樣書를 提出해 公務執行을 妨害하고 위 金額을 騙取하려 했다는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하지만 檢察은 立證이 不足하다며 令狀을 棄却했다. 서울警察廳은 全部 起訴意見으로 事件을 送致했으나 서울중앙지검 刑事3部는 11月 16日 “윈드큐브200S가 購買 規格書上의 技術的 要件을 充足하는지 못하는지는 金浦空港에 이를 設置한 後 專門家 檢事檢收 過程을 거친 後 判斷하는 것이 맞다”며 時限附 起訴中止 處分을 내렸다. 實質的으로 윈드큐브200S가 國內에 납품되는 길을 열어준 것. 2013年 5月 檢察은 搜査를 再開했다. 그러나 그해 9月 檢察로부터 “곧 參考人 調査를 받을 것”이라고 通報받은 한 氣象業體 關係者는 最近 記者에게 “아직 調査를 안 받았다”고 말했다.

2倍 以上 부풀려진 裝備값

말도 많고 頉도 많은 윈드큐브 200S는 2013年 3月 國內에 搬入돼 金浦·濟州 空港에 設置됐다. 그해 5月 監理業體가 檢事檢收를 實施했지만 主務部處인 航空機喪廳이 檢査檢收 公正性 및 性能에 對한 疑問을 提起하며 現在까지 承認을 하지 않았기에 裝備값은 支拂되지 않았다. 하지만 製品 船積 時 契約金의 30%를 支拂한다는 契約條件에 따라 調達廳은 레오스피어에 10億 원 以上을 支給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는 最近 레오스피어와 케이웨더 사이에 주고받은 契約書, 合意書, 見積書, 송장 等 몇 가지 文書를 入手했다. 調達廳 契約 直後인 2011年 12月~2012年 2月 두 會社 間에 오간 文書다. 이는 두 民間企業의 契約이기는 하지만 政府 豫算 49億 원이 投入되는 事業인 만큼 言論으로서 徹底히 檢證할 義務가 있다고 判斷했다. 文書 檢討 過程에서 몇 가지 疑問이 提起됐다.

먼저 윈드큐브 200S 製品 價格에 對한 疑問이다. 케이웨더가 調達廳에 提出한 見積書에 따르면 라이다 2臺를 國內로 들여오는 總 費用은 259萬3000유로(39億2000萬 원)이다. 하지만 2012年 12月 28月 레오스피어社가 케이웨더에 보낸 見積書에는 모든 費用을 包含한 價格이 128萬6900유로(19億5000萬 원)로 적혀 있다. 20億 원 가까이 差異가 난다.

細部 內容을 살펴보면 케이웨더-레오스피어 사이에 오간 見積書에는 ‘윈드큐브200S’ 하드웨어 1代 價格이 42萬5000유로(6億4000萬 원)인데, 이는 調達廳에 提出한 見積書(75萬 유로, 韓貨 11億3000萬 원)보다 5億 원假量 低廉하다. 케이웨더가 調達廳에 提出한 見積과 케이웨더-레오스피어 사이에 오간 ‘見積 金額’李 다르다면, 差額 130萬6000유로(19億7000萬 원)는 어디로 흘러간 걸까?

‘고무줄’ 라이다 하드웨어 價格

이 疑問을 풀기 위해 2012年 2月 6日 케이웨더가 레오스피어에 보낸 購買契約書를 살펴보았다. 當時 케이웨더는 레오스피어와 259萬3000유로에 製品 購買契約을 맺는다는 契約書와 함께 ‘송장(Invoice)’ 하나를 發送했다. 레오스피어가 케이웨더에 ‘必須 하드웨어(required hardware)’와 ‘地域 인프라 및 必須 航空 建設’名目으로 130萬6000유로를 支給해야 한다는 內容이었다. 이 內容은 케이웨더가 調達廳에 提出한 見積書나 契約書 어디에도 없다.

‘신동아’는 레오스피어가 케이웨더에 支給해야 하는 130萬6000유로가 어떤 名目인지 分析했다. 먼저 케이웨더는 레오스피어에 ‘11가지 必須 하드웨어’ 名目으로 59萬1000유로(8億9000萬 원)를 請求했다. 여기에는 KVM(스위치), 컬러프린터, CCTV 等 設置에 必要한 品目이 包含됐다.

하지만 2012年 12月 케이웨더가 調達廳에 提出한 見積書에는 11가지 必須 하드웨어 品目이 모두 ‘라이다 하드웨어 價格’에 包含돼 있다. 調達廳 提出 見積書의 該當 11가지 品目 價格은 29萬7000유로(4億4000萬 원). 케이웨더가 發送한 ‘이면 송장’ 對比 折半 水準이다. 한 氣象學 敎授는 이 品目 價格에 對해 “많이 쳐줘봐야 總 1億 원 남짓이다. 調達廳에 提出한 見積書도 부풀려졌는데 송장은 거기서 두 倍 더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웨더가 레오스피어에 ‘現地 인프라 및 必須 航空 建設’ 名目으로 請求한 金額은 71萬5000유로(10億8000萬 원). 그런데 調達廳 契約에 따라 케이웨더는 國內 工事 및 管理 名目으로 國家에서 9億5000萬 원을 받으므로, 結局 國內 工事費를 이中 受領하는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됐다. 國內 工事는 觀測타워 建設, 裝備 設置 및 連結 等이다.

여러 가지 文書와 情況을 考慮하면, 케이웨더는 레오스피어와 裏面 契約書를 만들어 130萬6000流路를 받으려는 計劃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文書의 內容이 事實이라면, 왜 레오스피어는 케이웨더에 20億 원 가까운 돈을 支給하려는 걸까. ‘신동아’는 이 疑問을 풀기 위해 ‘윈드큐브 200S’의 ‘眞짜 價格’을 알아봤다.

20億 돌려줘도 10億 利益?

大部分 氣象裝備業體는 契約을 締結할 때 말고는 製品 價格을 徹底히 祕密에 부치기 때문에 價格을 알기가 쉽지 않다. 힘들게 接觸한 한 前職 氣象廳 高位 公務員은 “몇 해 前 美國氣象學會에서 레오스피어社에 윈드큐브200S의 價格을 물은 적 있는데 ‘5億 원’이라는 答辯을 들었다. 類似한 仕樣의 裝備도 普通 4億~6億 원 水準”이라고 말했다.

美國氣象學會 關聯 取材를 하던 中 2012年 3代의 라이다 性能을 比較 分析한 資料를 찾았다. 比較 對象은 黠虜 포토닉스의 ‘스트림라인라이다’와 레오스피어의 ‘윈드큐브200’, ‘윈드큐브200S’. 이 3種의 裝備는 最大觀測거리, 스캔 能力, 速力 等 모든 項目에서 類似한 性能을 보였다.

‘스트림라인라이다’를 輸入한 적 있는 國內 業體에 引受 價格을 물었다. 그 業體는 “20萬 유로(3億 원) 水準”이라고 答했다. 같은 辭讓, 類似한 級의 製品인 만큼 ‘윈드큐브200S’의 價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類推할 수 있다.

윈드큐브200S의 實際 價格이 3億~5億 원 水準이라면, 레오스피어는 케이웨더에 約 20億 원을 돌려주더라도 製品 差額만으로 10億 원 가까운 利益을 봤을 것이다. ‘신동아’는 레오스피어에 e메일을 보내 윈드큐브 200S의 實際 價格과 케이웨더와 맺은 契約에 對해 質問했지만, 아무런 答辯이 없었다.

케이웨더 金 代表는 關聯 內容에 對해 처음에는 “레오스피어와 우리는 라이다 件 外의 다른 契約도 많이 한다. 라이다가 아닌 다른 入札 件으로 契約書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公式 署名도 없고 契約도 締結되지 않았다”고 否認했다. 하지만 該當 見積書, 송장 等에는 ‘LIDAR’라는 正確한 名稱과 함께 라이다 件에 該當하는 調達廳 入札番號가 적혀 있다. 송장과 購買 契約書는 下段에 金 代表의 圖章이 찍혀 있다. 이런 事實을 알려주자 金 代表는 “正常的인 契約”이라며 “國內 業體가 現地에서 레오스피어 代身 購買하는 物品이 있기 때문에 그에 對한 費用을 받은 것”이라고 答辯했다.

現地 工事費用을 二重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疑惑에 對해서는 “케이웨더가 豫算을 받을 國內 工事는 滑走路 케이블 工事 等 라이다 設置를 위한 것이고, 레오스피어와 맺은 契約書의 工事는 裝備와 케이블을 連結하는 等 레오스피어가 해야 하는 工事를 케이웨더가 代身 해주는 것으로 서로 다르다”고 答했다. 케이웨더의 說明대로라면 10億 남짓한 라이다 두 臺를 設置하는 데 20億 가까운 工事費가 든다는 것이다. 그間 케이웨더는 “레오스피어의 裝備가 競爭社에서 들여오려던 美國 록히드마틴사의 裝備보다 크기가 작아 管理 設置하기 쉽고 費用이 적게 든다”고 主張해왔다. 當時 競爭社는 國內 管理 建設, 維持, 補修費 等 附帶費用으로 5億 원을 提示했다.

該當 契約書는 警察 調査 過程에서도 論難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 關係者는 “檢察에 事件을 送致할 때 關聯 內容도 傳達했다”고 傳했다. 卽 現在 調査 中인 檢察 亦是 이와 關聯된 資料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金 代表는 “警察 搜査를 받을 때 疑惑이 提起됐지만 모두 疏明했다. 檢察 調査를 받을 때는 이와 關聯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한便 氣象産業振興院과 航空機喪廳, 氣象廳 等 關聯機關에서는 “內容을 알지 못한다”며 記者에게 “關聯 文書를 共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調達廳 亦是 “契約 關係에 따라 契約된 金額을 支給할 뿐 그 같은 內容에 對해 알지 못한다”고 答했다. 케이웨더는 “調達廳 價格 入札을 통해 正正堂堂히 受注한 것”이라며 裏面契約 疑惑을 否認했다.

脫落 後 再應札

現在 檢察이 搜査 中이기 때문에 어떤 結果가 나올지는 豫斷할 수 없다. 다만 借名契約書에 對한 疑惑이 提起된 狀況에서 金 代表에 對한 拘束令狀이 棄却되고 檢察이 事件을 ‘時限附 起訴中止’ 處理함으로써 結局 機械가 國內에 搬入된 것에 對해 檢察과 警察의 明確한 解明이 必要하다.

라이다는 入札 初期부터 論難이 끊이지 않았다. 入札에 參與한 業體는 두 곳. 프랑스 레오스피어의 윈드큐브200S를 내세운 케이웨더와 美國 록히드마틴의 윈드트레이서로 應札한 웨더링크다. 氣象廳의 氣象裝備 購買代行 業務를 맡은 氣象産業振興院이 2011年 두 次例 入札을 試圖했을 때 웨더링크는 두 番 다 適合 評價를 받았지만 케이웨더는 모두 탈락했다.

하지만 케이웨더 側이 評價 方法이 不公正했다고 不滿을 提起하고 調達廳이 單獨 入札에 對해 問題를 삼자, 氣象産業振興院이 아닌 調達廳 主催로 3次 再入札에 부쳐졌다. 이때는 두 會社 모두 品質評價에서 通過했다. 以後 더 낮은 價格(웨더링크 64億 원, 케이웨더 48億7000萬 원)에 應札한 케이웨더가 選定됐다.

入札 過程에서는 다양한 問題點이 指摘됐다. 먼저 케이웨더가 提出한 實績證明書가 僞造됐다는 主張이 나왔다. 케이웨더는 氣象産業振興院에 “윈드큐브200S는 프랑스 니스 空港, 드골 空港에 設置됐다”는 內容의 實績證明書를 提出했다. 하지만 氣象産業振興院 審査 過程에서 該當 裝備가 現業 裝備로 納品된 것이 아니라 4週間 試驗用으로 納品된 것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國政監査에서 민주당 한명숙 議員은 “試驗用으로 몇 週 동안 設置한 事項을 納品實績으로 虛僞 提出했다. 이것은 虛僞다”라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케이웨더 金 代表는 “4週間 試驗用으로 利用됐든 持續的으로 使用하든 關係없다. 윈드큐브 200S가 프랑스 니스 空港 等에 納品된 건 事實이다. 只今 使用하는지는 알 수 없고 알 必要도 없다”고 말한다.

프랑스는 2012年 6月 드골 空港과 니스 空港에 設置할 라이다를 購買한다는 入札 公告를 냈으나 流札됐다. 한 氣象廳 關係者는 “競爭社에 따르면 레오스피어社의 製品은 技術 檢討 過程에서 不合格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케이웨더 主張대로 프랑스 空港이 以前에 윈드큐브200S를 購買한 게 事實이라면 왜 다시 入札 公告를 냈는지 疑問이며 왜 자국도 技術力을 認定하지 않는 製品을 韓國이 購買 契約했는지 疑問”이라고 말했다. 2012年 3月 泰國 氣象廳도 라이다 入札을 實施했는데, 이때도 윈드큐브200S는 탈락했다.

또한 爭點이 되는 것이 最大測定거리다. 라이다는 맑은 날 먼지를 利用해 滑走路의 突風을 探知하는 裝備다. 2011年 6月 政府 規格 工高에는 最大觀測距離가 10km로 提示됐다. 最初 提案要請書에서 提示된 最大探知距離(15km)에 비해 5km 줄어든 것. 이를 두고 조석준 當時 氣象廳長이 指示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됐다.

조석준 前 氣象廳長 非理 疑惑

조 前 廳長은 就任 直前 케이웨더 豫報센터長으로 勤務했다. 警察 調査에서 케이웨더 金 代表에게 1億3000萬 원을 빌린 事實이 드러났다. 警察은 “조 廳長이 退任 時까지 利子 1934萬 원의 辨濟를 猶豫하는 代價로 라이다 測定거리를 15km에서 10km로 下向 調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廳長은 2012年 3月 高位公職者 財産申告에서 財産 -1億4363萬 원을 申告했다. 하지만 警察 調査가 始作되자 7個月 만인 10月 “케이웨더와 債務關係를 淸算했다”고 밝혔다. 氣象廳長의 年俸은 1億 원臺로 알려졌다.

入札 過程에서도 윈드큐브 200S의 最大探知거리는 論爭의 對象이었다. 氣象産業振興院 關係者가 資料로 提出한 레오스피어 公式 販促物에 따르면 윈드큐브200S의 最大測定거리는 6km다. 氣象産業振興院 關係者가 2011年 8月頃 레오스피어에 e메일을 보내 最大測定距離를 물었을 때도 6km라는 答辯을 받았다.

지난해 5月 航空氣象廳은 金浦·提州空港에 設置된 윈드큐브200S로 實施한 自體 檢査 內容을 一部 發表했다. 이에 따르면 윈드큐브 200S는 大部分 4~6km 內만 測定했고, 6km 以上으로는 ‘노이지’가 甚하게 드러났으며, 8km 以上은 아예 觀測하지 못했다. 航空機喪廳이 5月 20日 氣象産業振興院에 發送한 公文에도 ‘觀測 與件이 良好한 날에도 8km 以上에서 觀測資料 蒐集率이 50% 以下로 떨어지는 境遇 多數’라고 言及돼 있다.

하지만 케이웨더 金 代表는 “지난해 5月 實施된 檢事검수에서 通過했다. 現在도 金浦·提州空港에 設置된 라이다를 통해 데이터를 받고 있다. 分明히 10km까지 觀測 可能하다”고 거듭 主張했다.

케이웨더가 “윈드큐브 200S의 性能에 問題가 없다”고 主張하는 根據는 지난해 5月 韓國IT컨설팅이 實施한 檢査檢收 資料다. 하지만 이 檢査檢收 亦是 論難의 對象이다. 豫備調査 遂行 時 ‘點檢不可’ ‘不適合’ 判定을 받은 項目에 對해서만 再點檢을 했으며, 金浦와 濟州 두 空港 中 한 곳에서 ‘適合’ 判定을 받았다면 다른 곳에서 不適合 判定을 받았더라도 再點檢하지 않았기 때문.

이 때문에 航空氣象廳은 이 檢査檢收 結果를 認定하지 않는다. 航空氣象廳은 5月 20日 라이다 自體 性能 確認 結果 △윈드시어 警報 誤作動 事例가 多數 發生했고 △스캔 速度 設定 時 該當 區間 內에 角度分解能 없이 觀測됐다는 것을 根據로 “現在 水準의 裝備는 引受할 수 없다”고 發表했다.

航空機喪廳 “承認 不可”

홍영표 議員: 이 業體는 아주 有名한 業體입니다. 氣象廳에 對해 그間 수도 없는 職員들에 對한 陰害와 陰謀 工作으로 有名한 業體 아닙니까?

고윤화 氣象廳長: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議員: 認定하시지요?

고윤화 氣象廳長: 예, 그렇습니다.

2月 國會 常任委(環境勞動委員會) 錄取錄의 一部다. 氣象廳 안팎의 關係者들에 따르면 홍 議員이 말하는 ‘그 業體’가 바로 케이웨더다.

케이웨더는 그間 裝備 事業을 하며 많은 論難을 낳았다. 2004年 蔚山空港에 底層暖流氣象觀測裝備 ‘윈드프로파일러’를 納品할 때 虛僞 評價書를 꾸민 嫌疑로 警察 搜査를 받았다. 지난해 10月 서울行政法院 行政2部는 케이웨더가 防衛事業廳을 相對로 낸 入札參加資格 制限處分 取消 訴訟에 對해 “여러 가지 事情을 綜合하면 2006~2007年 防衛事業廳에 納品한 氣象裝備 ‘韻考 感知器’에 瑕疵가 있었던 것으로 判斷된다”며 原告(케이웨더) 敗訴 判決을 내렸다.

케이웨더 側은 “設令 우리 裝備가 故障 났다면 하자 處分을 내려서 우리한테 修理하게 하면 된다. 고 氣象廳長度 만날 ‘케이웨더 裝備는 늘 不良’이라고 하는데, 정작 내가 어떤 機械가 問題인지 具體的으로 물으면 입을 닫는다”며 “윈드프로파일러, 윈드큐브200S는 正常的으로 作動한다. 이는 모두 케이웨더를 陰害하려는 所聞일 뿐”이라고 一蹴했다.

지난해 國會 氣象廳 國政監査는 ‘라이다 國政監査’로 불릴 程度로 與野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라이다 導入의 問題點을 指摘했다. 甚至於 신계륜 常任委 委員長이 “모든 委員이 裝備 購入 過程에 不正疑惑을 提起한다. 氣象廳 職員들이 참 憫惘할 것 같다. 내가 듣기에도 憫惘하다”고 했을 程度. 다음은 錄取錄 中 一部다.

韓貞愛 議員: 이 裝備(라이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치영 航空氣象廳長: 現在는 故障이 너무 잦고 우리가 要求했던 重要 事項이 滿足 안 된 것이 많습니다. 現在 狀態로서는 좀….

韓貞愛 議員: 45億 원을 들여 裝備를 設置했는데 이게 쓸 수 있는 裝備가 아닌 것이지요. (中略) 氣象産業振興院에서 이게 워낙 問題가 많으니까 8月 法務法人에 契約 解止를 할 수 있는지 諮問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신호 氣象産業振興院長 職務代理: 거기서는 契約 解止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韓貞愛 議員: 그렇다면 氣象廳에 ‘該當 裝備에 對한 契約 解止 할 수 있다고 본다. 航空機喪廳에서 쓸 수 있는 裝備가 아니다’라고 해서 注文해야 하지 않겠어요?

김신호 氣象産業振興院長 職務代理: 예. 그런데 調達關係에서는 相對 業體(레오스피어)가 合意하지 않으면 合意해보라는 그런 것(法令)이 있어 只今 그런 狀態에 있습니다.

이날 與野 議員에게 共히 攻擊을 받은 故 氣象廳長은 “라이다 問題를 빨리 解決하겠다”고 거듭 約束했다. 그로부터 두 달 後인 12月 10日, 氣象産業振興院과 航空氣象廳은 케이웨더, 레오스피어와 함께 라이다 裝備 性能 再檢證 關聯 論議를 始作했다. 氣象産業振興院은 兩日間 論議한 內容을 整理해 業體 2곳과 航空機상청에 合意書를 보냈다. 主要 合意 內容은 外部 專門家 4名을 選定, 檢事檢收 過程에서 兩側이 異見을 갖는 5가지 項目에 對해 再檢證을 하자는 것이다. 專門家는 政府와 業體가 各 2名씩 推薦해 서로 인정받기로 했다.

再檢證 同牀異夢

果然 윈드큐브200S를 再檢證하는 데 케이웨더와 레오스피어로부터 專門家를 推薦받는 것이 公正할까? 홍영표 議員은 2月 國會 常任委에서 “航空機喪廳이 內部에서 이미 裝備에 問題가 있다는 結論을 내렸는데, 왜 業體 사람들을 통해 專門家 推薦을 받나. 需要處(航空機喪廳)에서 問題가 있다고 結論내렸다면 그것을 尊重해야 한다”고 問題를 提起했다. 이에 고 氣象廳長은 “꼭 必要한, 거쳐야 될 節次의 하나”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答했다.

케이웨더는 再檢證에 同意하지 않았다. 氣象廳은 “合意에는 參與했지만 合意書에 圖章을 찍지 않았고, 2月 氣象産業振興院이 議事 確認을 促求하자 ‘性能 再檢證은 (지난 5月 檢事檢收 過程에서 問題點이 드러난) 5個 項目에 對해서만, 同時 滿足 條件을 强要하지 않는 限에서 訴訟이나 契約 解止의 證據로 쓰지 않는 條件下에 合意하겠다’는 內容의 回信을 했다”고 答했다. 케이웨더 金 代表는 “이미 지난해 5月 裝備에 對한 檢査檢收는 끝났다. 再檢證을 할 意思는 充分히 있다. 言論을 통해 公開的으로 再檢證할 생각도 있다. 하지만 航空機喪廳이 再檢證 資料를 契約 解止의 證據로 쓰려고 하는 ‘패’를 알고 있는데, 當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케이웨더의 主張대로 航空機喪廳, 氣象産業振興院이 再檢證을 하는 것은 契約 解止의 根據를 만들기 爲해서다. 契約 解止 後 레오스피어가 國際訴訟을 하더라도 勝訴할 수 있는 根據를 만들겠다는 것. 하지만 케이웨더가 同意하지 않은 狀況에서 再檢證에서 問題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根據로 順調롭게 契約을 解止할 수 있을지는 疑問이다.

케이웨더는 再檢證과 關係없이 一旦 航空機喪廳이 裝備 導入을 契約하고 費用을 支拂한 後 瑕疵 處分을 내리면 修理하겠다는 方針이지만 氣象廳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선다.

3年에 걸친 라이다 導入 過程. 金炅俠 議員은 지난 國政監査에서 “能力도 確認 안 된 業體에 入札해줘 國民 血稅가 49億 원이나 나가게 됐다. 航空 事故는 大型 事故로 連結되기 때문에 라이다 導入은 國民 生命을 擔保로 한 事業”이라며 안타까워했다. 早速한 事件 解決을 위해 政府와 케이웨더 側은 ‘신동아’가 提起한 裏面契約書 疑惑에 對한 率直한 答辯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氣象裝備 라이다(LIDAR) 非理 疑惑’ 關聯 訂正 및 反論報道文]

本紙 5月號 198面부터 207面에서 ‘氣象裝備 라이다 裝備 非理 疑惑 - 納品業體와 裝備會社 裏面契約 機械값 뻥튀기, 工事費 二重 樹齡’ 題目의 記事에서 氣象 裝備 라이다 導入과 關聯해 納品業體 케이웨더와 裝備會社 레오스피어社가 裏面 契約을 締結해 不當利得을 取한 疑惑이 있다는 等의 內容을 報道한 바 있습니다.

조석준 前 氣象廳長은 廳長 就任 直前이 아닌 1年 前에 10個月 동안 케이웨더의 豫報센터長으로 勤務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케이웨더 側은 裝備會社와 裏面契約을 맺지 않았으며, 裝備價格을 부풀리거나 二重 受領하는 方法으로 不當利得을 取한 事實이 없고, 報道에 言及된 文書는 裝備會社와 맺은 正式 契約書가 아니라고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設置된 裝備가 8km 以上을 觀測하지 못한다’는 報道와 關聯, 지난해 外部監理에서 實際로 10km 以上까지 測定되는 것으로 立證되었다고 主張했습니다.

케이웨더는 또 조 前 廳長이 就任 3~4年 前 케이웨더 代表가 아닌 代表의 丈人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으며, ‘利子 辨濟를 猶豫하는 代價로 라이다 規格을 15㎞에서10㎞로 下向調整했다’는 報道에 對해선 조 前 廳長 就任 以前에 이미 10㎞로 定해졌다고 主張했습니다. 아울러 케이웨더가 윈드프로파일러 納品 評價書를 僞造해 警察 搜査를 받은 事實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報道는 言論仲裁委員會 調整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