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120件 手術” 자랑, 알고 보니 ‘代理意思’가 집도
• 一般 議員의 20倍 睡眠痲醉劑 投與…手術 中 다른 患者 相談
• 不法 브로커 활개, 手術費 10倍 뻥튀기하기도
• “스타 C氏, 自殺 前날 밤 프로포폴 맞고 있었다”

最近 몇 달 새 서울 康男과 釜山 等地에서 成形手術 途中 患者가 死亡하는 事件이 여러 件 發生했다. 한 女高生은 牢死했다. 一連의 事態를 두고 볼 수 없었던 大韓成形外科의사회(以下 의사회)는 4月 10日 記者會見을 열고 對國民 聲明을 發表했다.

“一部 病院의 非倫理的인 運營行態와 醫療事故에 對해 國民 여러분께 謝罪합니다. 썩은 싹을 果敢히 도려내 잘못된 部分을 바로잡아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參席한 의사회 任員들 사이에서는 一部 成形外科의 不法 醫療行爲에 對한 强度 높은 批判과 自省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醫師會가 成形外科의 恥部를 스스로 드러낸 건 이番이 처음. 차상면 醫師會 副會長은 “最近 G成形外科에서 發生한 女高生 醫療事故를 契機로 醫師會에서 自體的으로 眞相 調査를 벌인 結果, 一部 病院의 運營方式과 醫療行爲의 深刻性이 衝擊的인 水準이었다”며 “이를 搜査 當局에 告發해 成形市長에 蔓延한 道德的 解弛를 뿌리 뽑고 成形外科醫師들의 自淨 努力을 促求하고자 醫師會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都大體 G成形外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女高生 腦死事件의 眞相

G成形外科는 ‘成形 1番地’ 江南에서도 ‘빅5’ 中 하나로 꼽히는 大型病院이다. 2004年 乳母 病院長이 서울 瑞草洞에 開院한 後 江南 여러 곳과 釜山에 G成形外科가 생겨났다. 지난해 12月 9日에는 서울 江南區 新沙洞에 新築한 地上 15層, 地下 6層짜리 建物을 통째로 쓰는 本店이 開園했다.



問題의 醫療事故가 發生한 것도 바로 이날이다. 卒業을 앞둔 女高生 정某(19) 量은 大學修學能力試驗을 치른 지 3週 만이던 이날 午後 이곳에서 雙꺼풀을 만들고 코를 높이는 手術을 받다가 腦死에 빠졌다. 鄭孃의 手術을 맡은 曺 院長이 當初 豫想한 手術 所要時間은 모두 3時間이었지만 鄭孃은 6時間 가까이 手術臺에 누워 있다 隣近 綜合病院으로 옮겨졌다.

여러 關係者의 陳述을 土臺로 살펴본 事件의 情況은 이렇다. 鄭孃은 이날 午後 4時 40分頃 조 院長을 만나 눈과 코 手術에 關한 說明을 들은 後 建物 地上 3層에 있는 手術室에서 午後 5時頃부터 雙꺼풀手術을 받았다. 曺 院長은 鄭孃에게 睡眠痲醉劑人 프로포폴을 投與해 잠을 재운 後 午後 6時 20分頃 手術을 마쳤고, 다른 患者 2名을 相談하러 다녀와 午後 7時頃부터 남은 코 手術에 들어갔다. 手術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午後 9時頃 曺 院長은 5分 前까지 作動하던 酸素飽和度測定器가 꺼져 있는 것을 發見한다. 그때부터 約 20分間 다른 機械로 交替하고 痲醉科 醫師를 불러 應急措置를 取하자 午後 9時 20分頃 鄭孃의 酸素飽和度가 다시 正常 數値로 돌아왔다. 그때도 鄭孃은 睡眠痲醉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曺 院長은 鄭孃을 바로 綜合病院으로 옮겨야 한다고 有 病院長에게 말했고, 有 病院長은 다른 意思를 시켜 午後 9時 40分부터 約 20分間 手術이 덜 끝난 鄭孃의 코밑 節槪 部位를 마저 縫合한다. 그 사이 痲醉科 醫師는 鄭孃에게 全身痲醉劑를 投與했다. 手術이 끝난 後 鄭孃을 깨우려는 努力이 40分間 繼續됐지만 鄭孃은 結局 意識을 찾지 못한 채 午後 10時 45分頃 119救急車에 실려 나갔다. 鄭孃이 入院한 綜合病院에서는 鄭孃의 腦死狀態를 精密檢査한 後 ‘酸素 不足에 따른 腦損傷’이라는 診斷을 내렸다.

取材過程에서 만난 成形外科 專門醫들은 하나같이 鄭孃의 手術過程에 問題가 많다고 指摘했다. 特히 睡眠痲醉 狀態가 手術이 끝날 때까지 持續되도록 프로포폴을 多量 投與한 點, 手術 途中 執刀醫가 다른 患者를 相談하려고 자리를 비운 點, 酸素飽和度가 正常으로 돌아온 卽時 患者를 綜合病院으로 보내지 않은 點, 意識이 없는 患者를 全身痲醉한 點은 같은 醫療人으로서 納得하기 힘든 非常食的인 行態라고 批判했다.

30年次 成形外科 專門醫인 홍종욱 細民成形外科 院長은 “女高生이 끝내 意識을 찾지 못한 걸 보면 痲醉 事故일 可能性이 크다”고 말했다. 프로포폴은 成形外科에서 “痲醉도 잘되고 깨어날 때의 느낌도 개운한 睡眠痲醉劑”로 評價받는다. 하지만 이를 오·濫用하면 睡眠 途中 無呼吸 狀態에 빠지기 쉬워 눈 手術을 할 境遇 5分 內外로 재울 量을 投與하는 게 一般的이다.

“中國에서도 프로포폴 流行”

프로포폴은 不透明한 흰色을 띠어 이른바 ‘牛乳注射’로 불린다. 短期間에 數次例 過量(過量)을 맞으면 依存性이 强해져 繼續 맞고 싶고, 잠을 못 이루고, 憂鬱症에 빠져 自殺 衝動을 느끼는 等 여러 副作用을 낳는다. 政府 當局은 ‘팝의 皇帝’ 마이클 잭슨의 死因(死因)李 프로포폴 過多 投與로 判明난 後 2011年 2月 프로포폴을 向精神性醫藥品으로 分類하고 醫療行爲 外에 쓸 수 없게 特別管理한다. 以前부터 프로포폴의 卓越한 睡眠 效果를 利用해 平素 스트레스가 많고 잠이 不足한 演藝人과 遊興業所 從事者를 相對로 ‘프로포폴 장사’를 해왔던 一部 成形外科는 檢察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하지만 只今도 프로포폴이 高額에 去來된다는 風聞이 심심찮게 들린다. 한 成形外科 院長은 “프로포폴 한 甁當 供給 價格은 1萬 원 內外”라며 “痲藥類가 되기 前에는 그게 20萬~50萬 원에 去來됐는데 只今은 걸리면 큰일 나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더라”고 傳했다.

痲藥類의 特性上 프로포폴度 한番 中毒되면 끊기가 쉽지 않고 後遺症도 甚하다. 프로포폴 不法 投藥 經驗이 있는 L氏도 힘든 時間을 보냈다. 그는 “예전에 내가 다니던 成形外科에서 營養劑처럼 생각하고 프로포폴을 맞는 演藝人을 여럿 봤다”며 “스타 C氏는 自殺하기 前날 밤에도 그곳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있었고, 自殺한 스타 P氏도 그 成形外科의 단골顧客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프로포폴에 빠져 極甚한 不眠症과 憂鬱症을 겪었고 時도 때도 없이 自殺 衝動을 느꼈다. 한番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睡眠劑뿐 아니라 보이는 藥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입에 털어 넣었다가 病院에 실려 간 적도 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告白했다.

江南의 C成形外科는 처음 몇 番은 프로포폴 注射를 顧客 서비스 次元에서 한 臺씩 놔주다가 ‘中毒’ 水準이 되면 購入하게 만드는 方式으로 ‘프로포폴 장사’를 했다. 美容成形을 하는 皮膚科와 産婦人科 中에도 프로포폴을 팔아 재미를 본 곳이 많다. 프로포폴 장사를 하던 成形外科 醫師들이 最近 中國 市場으로 눈을 돌려 “프로포폴이 中國에서 流行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中國 消息通의 傳言은 이렇다.

“中國에서 韓國이 成形手術을 가장 잘한다고 소문나 成形外科 醫師들이 中國 出張을 많이 간다. 病院에 韓國人 成形外科 醫師를 둬야 장사가 될 程度다. 國內 成形 市場이 最近 醫療事故로 萎縮되다보니 대놓고 돈벌이를 하러 간 韓國 醫師들이 프로포폴을 流行시킨 側面이 있다.”

그는 “中國에서는 프로포폴을 많이 맞아도 不法이 아니라서 只今은 괜찮지만 나중에 問題가 생겨 韓流(韓流) 이미지까지 나빠질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痲醉의 힘

프로포폴의 危險性이 알려지면서 다른 睡眠痲醉劑를 쓰는 成形外科가 늘고 있다. 洪 院長은 10年 前부터 프로포폴 代身 美다졸람이라는 睡眠劑를 使用해왔다. 여기엔 나름의 事緣이 있다.

“아주 오래前에 프로포폴을 睡眠痲醉劑로 썼는데 患者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바로 깨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 그때부터 내가 直接 睡眠痲醉를 시킬 땐 美다졸람을 쓴다. 量을 조금 쓰니까 患者가 今方 깨고, 세 番 連續으로 投與해도 全혀 問題가 없다.”

國內 成形外科에서 睡眠痲醉劑를 쓰기 始作한 건 10餘 年 前. 局所痲醉劑를 手術 部位에 注入할 때 患者가 痛症을 느끼지 않도록 配慮하려고 使用한 것이 睡眠痲醉劑다. 코나 눈을 手術할 때는 患者를 5~10分 재울 量을 投與하는데, 睡眠痲醉를 안 해도 無妨하다는 게 專門醫 所見이다. 洪 院長은 “患者가 깨어났을 때 不便함을 느끼면 投與量을 折半씩 줄이며 세 次例까지 睡眠痲醉를 더 試圖하기도 하지만 連續으로 30分 以上은 재우지 않는다”고 했다.

患者를 30分 넘게 재워 手術할 때는 無呼吸 等 應急狀況에 對備해 直接 睡眠痲醉를 하기보다 痲醉科 專門醫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手術에 오래 集中하다 보면 患者의 酸素飽和度를 隨時로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兩顎手術이나 얼굴輪廓술을 할 때도 痲醉科 專門醫에게 맡겨야 한다.

雙꺼풀을 만들거나 코를 높이는 手術을 할 때는 全身痲醉를 할 必要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3時間 넘게 所要되는 큰 手術은 全身痲醉가 不可避하다. 睡眠痲醉는 簡單해서 醫師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全身痲醉는 반드시 專門醫의 손길이 必要한 領域이다. 洪 院長은 “全身痲醉는 患者의 血壓, 脈搏, 心搏動數까지 다 考慮해 手術받기 좋은 最上의 痲醉 狀態를 만들어주는 宏壯히 重要한 過程”이라며 “全身痲醉를 할 때 痲醉科 醫師의 力量이 나온다”고 했다.

實力 있는 痲醉專門醫는 大部分 여러 成形外科와 連繫해 프리랜서로 活動하면서 手術費 總額의 10~15%를 報酬로 받는다. 예전엔 痲醉專門醫가 人氣가 없었지만 요즘은 供給이 달려 몸값이 비싼 데다 獨自的으로 痲醉痛症議員도 낼 수 있어 醫療界에서 가장 有望한 分野로 꼽힌다. 한 成形外科 院長은 “大型病院에서도 프리랜서 痲醉專門醫가 實力이 좋은 건 알지만 手術件數가 많으니 月給醫師를 쓰는 것”이라며 “經驗이 많지 않은 痲醉醫師를 月給醫師로 데려다놓고 每日 10時間 넘게 돌리니 큰 事故가 어찌 안 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大型病院의 祕密

一部 大型病院에서는 痲醉醫師는 痲醉注射만 놓고, 그의 不足한 일손을 看護助務士들이 돌아가며 代身한다. 大型病院에서 月給醫師로 일한 經驗이 있는 한 成形外科 專門醫는 “成形手術을 많이 하는 겨울 盛需期에는 일이 힘들어 職員이 많이 나간다. 그럴 땐 看護助務士 學院生을 手術室에 들여보내 醫師를 補助하거나 患者 狀態를 체크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狀況도 벌어진다”고 귀띔했다. 그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겨울 盛需期에는 患者의 눈 模樣이나 눈꺼풀 두께를 考慮하지 않고 無條件 눈 手術은 埋沒法으로 한다. 節槪法은 칼로 째野 하니 時間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전에 開園했다 病院 運營이 안돼서 月給醫師로 들어온 耳鼻咽喉科 專攻醫가 있었는데 病院長이 코 手術이 들어오면 無條件 그에게 하게 했다. 코 手術 經驗이 거의 없어서 그 醫師가 手術하면 患者로부터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 自己가 相談한 患者를 그 醫師에게 맡겼다가 手術이 잘못되면 責任은 自身이 져야 하니 한 月給醫師가 病院長에게 抗議했다. 病院長은 ‘經驗이 없으니 手術을 자꾸 줘서 가르쳐야 한다’는 式으로 말했다더라. 患者가 그 醫師의 손技術 練習用 마루타인가. 結局 그 醫師는 1年이 지나 再契約을 안 하고 나갔다.”

이 病院에서는 患者와 一面識이 없는 이른바 ‘幽靈醫師’가 남의 患者를 代理 手術하는 일이 隨時로 벌어진다. 病院長과 月給醫師가 함께 作成한 勤勞契約書에 그 祕密이 담겨 있다. 記者가 入手한 勤勞契約書에 따르면 ‘을(월급의사)’은 ‘甲(病院長)’으로부터 指示받은 어떠한 일이든 最善을 다해야 하며 이를 疏忽히 하면 여러 不利益을 甘受해야 한다. 第5條 ‘賃金’ 條項에는 ‘甲(病院長)’李 幽靈醫師의 代理手術을 公式的으로 許容했음을 알 수 있는 內容도 담겨 있다. 幽靈醫師가 代理手術을 할 境遇 患者가 執刀醫로 아는 醫師와 幽靈醫師에게 돌아가는 成果給의 比率까지 具體的으로 明示돼 있다. 月給醫師는 基本給 外에도 手術 總額이 一定額을 超過할 境遇 超過額에서 保形物 原價와 海外 에이전트 手數料, 全身痲醉費를 뺀 ‘有效 月賣出額’의 2~5%를 成果給으로 받는다.

차상면 醫師會 副會長은 “大型病院의 한 스타 醫師가 하루에 120件을 手術한다고 자랑해 그게 可能할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 幽靈醫師가 있었다. 一部 大型病院에서는 各種 廣告를 통해 스타 醫師를 만들어 相談은 스타 醫師가 맡고 手術은 幽靈醫師가 代理 執刀하게 하는 非倫理的인 不法 行爲를 통해 患者를 欺罔해왔다. 外國人도 幽靈醫師의 存在를 알고 있을 程度”라며 事態의 深刻性을 憂慮했다.

‘醫療行爲 範圍 설정’에 關한 條項에는 ‘月給醫師는 모든 診療 時, 相談室長 或은 相談 코디네이터가 顧客에게 權限 手術이나 施術名을 任意로 變更해서는 안 된다’는 內容도 있다. 診療는 醫師의 固有權限임에도 患者를 相談해 手術 範圍를 定하는 實質的인 診療 權限을 病院長이 醫療法을 無視하고 非醫療人에게 넘겨준 셈이다. 한 前職 月給醫師는 “相談室長이 患者를 相談한다는 名目으로 患者의 생김새가 아닌 주머니 事情에 맞춰 手術 見積을 내고, 手術名은 勿論 手術方法까지 定해 차트에 써오면 나는 鸚鵡새처럼 그 內容대로 手術해야 했다. 所信껏 진료해 患者가 手術 豫約을 取消하면 以後에는 患者 配當을 끊어 시키는 대로 하도록 길들였다. 아침 9時 半에 出勤해서 子正 넘어 退勤할 때까지 相談과 手術이 끊임없이 이어져 食事를 거르는 날이 많았다. 手術工場에 就職한 막勞動꾼이나 다름없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記者가 入手한 病院 內部 사이트 資料에는 더욱 衝擊的인 內容이 공지돼 있다. 病院長은 이 사이트에 “院長團(李 病院은 月給醫師에게 院長이라는 職銜을 쓴다) 한 분의 日程이 순조롭게 끝나는 것보다 全般的인 스케줄링의 원활한 進行이 더 重要하다. 모든 手術場에 ‘OP(Opera-tion) 타이머’가 붙어 있다. 非常食的인 手術時間이 發生할 境遇 直接 체크하겠다”는 內容의 글과 함께 ‘埋沒式 雙꺼풀 手術 30分, 콧대+코끝 手術 2時間, 乳房擴大手術 2時間’ 等 15項目의 “‘常識的인’ 手術豫定時間”을 公知했다. 또 月給醫師 個個人의 手術 成事率을 相談日誌 基準으로 調査해 月別로 集計한 內容도 공지돼 있다.

“手術工場의 막勞動꾼”

김선웅 의사회 法制理事는 “一部 大型病院에서는 患者를 定해진 手術時間과 매뉴얼에 따라 工場에서 物件을 찍어내듯 手術하고, 勤勞基準法을 無視한 勤勞條件과 過度한 勤勞를 强要해 患者의 生命과 安全은 眼中에도 없이 手術 成果를 높이는 데 血眼이 돼 있다”며 “醫療法에 따라 醫師 1人은 1個 病院만 開院할 수 있음에도 月給醫師의 醫師免許를 빌려 病院을 文魚발式으로 늘려가는 不法行爲가 反復된다”고 꼬집었다. 大型病院 月給醫師의 勤勞契約書에도 ‘名義信託’ 條項이 明示돼 있었다. 이 條項에 따르면 經營上 理由로 月給醫師 名義를 새로운 病院의 開設 或은 現在 運營 中인 病院의 經營主 名義로 使用하는 境遇 相互 合意下에 名義信託을 進行할 수 있다. 또 名義信託 費用은 勿論 名義信託한 月給醫師에게 賦課되는 各種 所得稅를 病院長이 負擔하도록 했으며 所得稅 負擔은 契約解止 後에도 有效하다. 醫療法上 名義信託은 不法行爲로 該當 醫師의 免許 停止 處分도 可能한 重犯罪다.

김선웅 理事는 一部 大型病院에서 月給醫師의 名義를 빌려 醫療機關을 늘리는 理由로 病院 收益 增大와 各種 行政處罰 免避, 不滿 患者 回避, 프로포폴 流用 等을 들었다. 그의 敷衍說明에 따르면 大型病院 月給醫師 1名이 一般 成形外科가 20年間 使用할 프로포폴의 孃을 1年 만에 쓸 程度로 睡眠痲醉劑를 過量 投與한다. 一般 成形外科에서 雙꺼풀 手術 時 5~7cc를 注射할 때 大型病院에서는 한番에 100cc를 使用하기도 했다. 金 理事는 “大型病院에서 睡眠痲醉劑를 大量 使用하는 目的은 幽靈醫師의 存在와, 手術 中인 醫師에게 다른 患者를 相談하게 하고 한 手術室에서 여러 名을 手術하도록 만든 非倫理的 行態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分析했다.

成形 브로커와 手數料

國內 成形市場의 規模는 年間 5兆 원 規模로 世界 成形市場의 25%를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過去엔 成形技術을 배우러 日本 留學을 갔지만 只今은 도리어 日本은 勿論 世界 各地 醫師들이 韓國의 成形技術을 배우러 오는 實情이다. 中國, 臺灣, 日本 等地에서 成形觀光을 오는 外國人 患者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이들 大部分은 먼저 ‘成形 메카’로 알려진 江南을 찾는다.

現在 강남구에는 成形外科 600~700곳이 密集해 있다. 이 가운데 成形外科 專門醫가 運營하는 곳은 300餘 곳. 나머지는 비전公義가 成形外科 診療를 하는 곳이다. 病院마다 患者 誘致 競爭이 뜨겁다. 大型病院은 月 10億~15億 원을 廣告費로 쓰고, 50~100名으로 構成된 온라인支援팀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온라인上에서 呼客行爲를 한다. 버스나 地下鐵 같은 大衆交通도 成形廣告板으로 活用된다.

“이番에 내리실 驛은 狎鷗亭驛입니다. ○○成形外科는 ○番 出口입니다.” 地下鐵 利用客의 便宜를 위해 提供되는 案內 멘트가 成形外科 弘報放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電動車 客室 안에도, 驛舍 안 外壁과 出口 階段에도 成形外科를 宣傳하는 廣告 패널로 塗褙돼 있다. 出口를 빠져나오자 成形外科 看板이 建物마다 걸려 있다. 한 빌딩에 대여섯 곳의 成形外科가 모여 있는가 하면 建物을 통째로 쓰는 大型 成形外科度 있다. 紳士驛과 江南驛 周邊 狀況도 크게 다르지 않다.

外國人 成形觀光客은 이곳저곳 成形外科에 들러 相談을 받지만 마지막에 自身의 몸을 맡기는 곳은 中國語 看板을 달고 빌딩을 통째로 成形外科로 運營하는 大型病院이다. 이들을 데리고 오는 건 旅行社나 國家가 認定하는 醫療觀光 에이전시 職員인 境遇도 있지만 相當數는 韓國에서 ‘成形 브로커’로 뛰며 用돈을 버는 朝鮮族이나 中國人 留學生이다. ‘成形 브로커’가 成形外科를 고르는 基準은 單 하나. 成形外科에서 提供하는 手數料 金額이다.

國內 醫療觀光法에서 勸奬하는 成形手術 誘致에 따른 手數料는 手術費의 15%지만 成形外科 醫師들이 말하는 實際 手數料는 手術費의 30~40% 線이다. 한 成形外科 院長은 “成形 브로커들이 韓國을 찾은 外國人에게 成形外科를 紹介해주고 手術費를 크게 불러 巨額의 車馬費를 챙기는 걸 막기 위해 政府가 承認한 醫療觀光 에이전시만 活動하도록 醫療觀光法을 만들었지만 只今도 如前히 成形 브로커가 활개를 친다. 中國人들 사이에 韓國 成形手術 價格이 알려져 있어 요즘은 브로커가 手術費의 30~40%를 病院에서 手數料로 받아가는데 最近에도 어떤 肝 큰 브로커가 手術費를 10倍로 뻥튀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外國人 成形觀光客에게 信賴感을 주고, 브로커 手數料 때문에 所得申告를 제대로 하지 않는 成形外科의 不法行爲를 根絶하려면 空港에서 出國할 때 附加價値稅를 還給해주는 制度를 만들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保健 當局 “韓 手術室 두 寢臺, 施設基準 違背”

取材過程에서 만난 成形外科 專門醫들은 韓國 成形市場의 健康한 發展을 위해 다음과 같은 意見을 내놨다. “醫療事故를 막기 위해선 비전公義의 醫療事故에 對한 責任保險料를 크게 올려야 한다” “大衆交通 廣告放送이나 成形 前後 寫眞을 公開한 壁報 廣告를 禁止해야 한다” “成形外科 看板에 專攻醫가 運營하는지, 비전公義가 運營하는지를 쉽게 알게 해 患者의 混線을 막아야 한다” “痲醉專門醫 數를 늘리고 프로포폴을 오·濫用하는 病院과 該當 意思에 對한 處罰 規定을 强化해야 한다” “成形外科 醫師는 勿論 職員들을 對象으로 政府 次元에서 定期的인 倫理敎育을 해야 한다” 等이다.

의사회 側은 G成形外科의 建築物 使用 承認이 지난해 12月 4日 水曜日에 났음에도 江南區에서 그다음 週 月曜日인 12月 9日 病院 許可를 내준 點을 두고 “醫療施設 實査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는 疑心을 거두지 못했다. 根據는 이렇다.

“病院 許可를 위한 具備書類 準備와 提出, 醫療施設 規格에 맞는 인테리어와 安全裝備 具備, 擔當 公務員 實査까지 사흘 만에 다 끝난 셈인데 現實的으로 不可能해 보인다. 建物이 地上 15層에 地下 6層이며 地下3層까지 手術室이 있다. 職員들 얘기를 들어보니 12月 6日 金曜日에는 病院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土曜日과 日曜日에도 짐을 옮기고 整理하느라 內部가 엉망이었고, 甚至於 無影燈이 안 달린 手術室度 있었다. 더구나 한 手術室에 寢臺 두 個를 넣어 患者 두 名이 同時에 手術 받을 수 있는 構造가 果然 醫療施設로서 적합한 것인지 疑懼心이 든다.”

이러한 疑惑에 對해 病院 實査를 擔當했다는 강남구保健所 擔當 公務員은 “12月 6日 實査를 나갔을 때는 갖춰진 게 없었고 9日 午前에 갔을 때는 病院 開院에 問題가 없는 狀況이어서 곧바로 病院 許可를 내줬다. 寢臺 2個가 있는 手術室을 違法하다고 强制할 條項이 醫療施設基準에 나와 있지 않다”고 答했다. 하지만 다른 地自體의 擔當 公務員은 “한 層짜리 建物을 實査하는 데도 1時間이 걸리는데 總 21層짜리 建物을 午前에 다 實査하고 許可까지 내줬다니 놀랍다”는 反應을 보였다.

保健福祉部 擔當 公務員은 “病院 許可를 받기 위해 많은 書類를 準備하고 安全施設과 裝備를 갖추는 데도 相當한 時間이 걸릴 텐데, 이를 書類에 맞게 눈으로 確認하는 作業인 實寫와 病院 許可가 午前 몇 時間 안에 이뤄진 點은 多分히 疑惑을 提起할 만한 狀況인 것 같다”며 “醫療施設 規格基準에 한 手術室에 寢臺 두 個를 놓아선 안 된다고 明示돼 있진 않지만 두 患者가 함께 手術받을 境遇 相互 感染의 危險이 있으므로 醫療施設로 적합지 않다”고 答했다. 政府 當局의 嚴格한 管理監督과 醫療法의 구멍을 막을 現實的인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