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僞造한 文書 電子메일로 發送하면 僞造文書行使罪

僞造文書 行事는 僞造된 文書를 眞正한 文書인 것처럼 使用하는 것을 말하며 그 方法에 制限이 없다. 原本의 複寫本 또는 팩스 電送의 方法으로 提示하거나 컴퓨터 스캐너로 이미지化한 다음 電送해 컴퓨터 畵面에서 보이는 境遇라도 僞造文書行使罪가 成立한다.

■ 골프공으로 맞히면 過失致傷罪

골프 競技 中 無理한 스윙을 해 공이 自身의 등 뒤에 서 있던 競技補助員을 맞혀 約 7週間의 治療가 必要한 傷害를 입혔다면 注意 義務 違反으로 過失致傷罪가 認定된다. 다만 當然히 豫想되는 輕微한 規則 違反으로 上海가 發生한 境遇에는 過失致傷罪가 成立하지 않는다.

■ 巨額의 내기골프는 賭博罪



골퍼들이 全般 게임 中 한 打에 50萬원, 同點인 境遇 倍版으로 한 打에 100萬원, 後半 게임 中 한 打에 100萬원, 同點인 境遇 倍版으로 한 打에 200萬원을 勝者에게 주는 方式으로 내기골프를 했다면, 刑法 246兆 賭博罪에 該當한다고 大法院은 判決했다. 賭博罪는 大體로 偶然性이 勝敗에 影響을 끼칠 때 成立된다. 골프의 境遇 偶然性이 아니라 當事者의 能力이 勝敗의 結果에 影響을 미친다 치더라도 結局 偶然性에 依해 勝敗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 家族 爲해 뺑소니事故 虛僞自白하면 處罰 안 받아

아내가 뺑소니事故를 낸 男便을 代身해 自己가 事故를 냈다고 虛僞自白을 한 境遇 아내는 刑法 第151條 第2項 特例에 따라 犯人逃避罪로 處罰받지 않는다. 家族을 위해 犯人을 숨기거나 代身 處罰받으려 하는 건 家族 間의 情으로 看做해 親族 間의 特例規定에 따라 處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의 行爲를 要求하거나 默認한 男便은 刑法上 犯人逃避敎唆나 犯人逃避幇助4에 該當한다.

■ 모르고 親日財産 取得한 境遇 法의 保護 받는다

親日反民族行爲者 財産의 國家歸屬에 關한 特別法 施行日(2005年 12月29日) 以後 親日 相續人으로부터 土地를 買收한 사람이 親日財産임을 모르고 取得한 境遇에는 法의 保護를 받아야 한다는 判決이 나왔다. 親日財産이 國家 所有라고 해도 第3者가 善意로 取得하거나 正當한 代價를 支給하고 取得한 權利를 빼앗을 수는 없다는 趣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