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宇宙 開發에는 많은 投資와 오랜 時間이 要求되는 만큼 政策의 一貫性 維持가 絶對的으로 必要하다. 이를 위해 宇宙 開發 先進國은 하나 같이 獨立된 宇宙 開發 機構를 設立해 維持했다. 宇宙 開發은 朝鮮, 情報通信(IT), 自動車와 달리 國家가 끌고 나가는 産業이라 政府機關인 宇宙廳이 있어야 한다.

最近 日本은 內閣府에 ‘宇宙戰略室(Space Strategy Office)’을 만들었다고 한다. 各 部處에 흩어져 進行되는 宇宙 政策을 一元化하려는 것이다. 宇宙戰略실은 宇宙 利用의 企劃과 입안, 部處 間의 政策 調整, 安全保障 政策 樹立 等의 일을 한다. 宇宙戰略실은 宇宙 開發을 積極的으로 하면서 宇宙의 軍事的 利用 範圍를 擴大하는 中國에 對한 警戒心도 높일 것이다.

宇宙戰略室 新設을 通해 日本은 偵察(日本 이름은 情報蒐集)衛星과 早期警報衛星을 開發하고, 美國과 連繫해 中國의 衛星邀擊期에 對應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난해 末부터 日本은 武器 輸出 3原則을 緩和하고 宇宙 開發 關聯法에서 ‘平和 目的만을 위해 한다’는 文句를 削除하는 等 變化를 보이고 있다. 中國과 北韓의 軍事的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 宇宙 政策을 積極的으로 펴 나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日本은 지난 5月, 우리나라 아리랑-3號 衛星의 委託發射를 성공시키는 等 H-2A 發射體의 20回 連續 發射를 성공시켰다. 獨自的인 衛星航法 시스템인 JRANS도 構築하려고 한다.

中國은 어떠한가? 有人 宇宙船 선저우(神舟)-9號의 宇宙 도킹 成功은 1990年代부터 中國이 準備해온 ‘프로젝트 921’이 이룬 中間 結果物일 뿐이다. 中國도 衛星航法 시스템 COMPASS를 構築하고 宇宙停車場을 만들겠다는 野心 찬 計劃을 세웠다. 中國의 라이벌로 떠오르는 印度는 러시아를 벤치마킹해 宇宙 開發을 始作했다. 그리하여 發射體와 衛星, 映像加工技術 分野에서 商用化 水準에 올라왔다는 評價를 받는다. 1999年 印度는 PSLV(Polar Satellite Launch Vehicle) 發射體로 韓國의 ‘우리별-3號’衛星을 쏘아 올려준 적이 있다.

6+1 國의 共通點

美國, 러시아, 유럽, 日本, 中國, 印度 6個國의 共通點은 무엇일까?(쉽게 說明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유럽을 한 國家로 假定한다). G8 國家인가 싶겠지만 中國과 印度는 G8 國家가 아니다. 하지만 國家 全體의 經濟力이 莫强한 大國이라는 共通點이 있다. 6個國은 모두 1億이 넘는 人口를 갖고 있다. 여기에 캐나다를 追加해보자. 캐나다의 人口는 3400萬 名 程度이니 7個國은 1億이 넘는 人口에 큰 國家經濟를 가진 大國으로 規定하기 어려워진다.



6+1個國의 共通點은 宇宙 開發에 熱을 올린다는 點이다. 캐나다만 發射體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이들은 發射體와 衛星體(衛星本體+任務 裝備), 衛星 情報 利用 技術 等에서 대단한 能力을 發揮하고 있다. 캐나다를 除外한 6個國은 衛星航法 시스템을 運營하거나 運營하려고 한다는 共通點도 있다. 美國은 GPS, 러시아는 GLONASS를 運營하고 있고, 유럽은 Galileo, 中國은 COMPASS(中國名 北斗), 印度는 IRNSS, 日本은 JRANS라는 이름의 衛星航法 시스템을 構築하려고 한다. 왜 이들은 宇宙 開發에 熱을 올리는 것일까.

宇宙를 開發해야 하는 理由는 여러 方向으로 說明할 수 있다. 이는 說明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따라 强調點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宇宙 開發은 國家의 未來와 生存에 必須的이라는 說明은 避할 수 없다. 宇宙 開發은 地球의 限界를 벗어날 수 있는 거의 唯一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宇宙 開發에는 莫大한 豫算이 들지만 反對給付가 別로 없다는 認識 또한 存在한다.

日本도 이러한 問題에 直面했다. 그런데도 日本 文部科學性의 諮問機構인 科學技術·學術審議會는 2006年 人力과 資源을 集中 投資해야 할 ‘10代 重點 技術 開發’을 選定하며 그中 3個를 宇宙 開發 技術로 꼽았다. 이는 日本이 宇宙 開發을 SF 映畫나 數十 年 後에나 이뤄질 먼 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는 韓國航空宇宙硏究院(以下 航宇硏)李 宇宙 開發을 專擔한다. 航宇硏은 獨立法人이지만 敎育科學技術部(敎科部) 傘下 基礎技術硏究會 所屬이어서 政策과 硏究開發 方向은 敎科富의 指揮 監督을 받아 決定한다. 몇 달 前 한 言論이 2000年 以後 科學技術部와 敎科部에 있었던 宇宙 開發 擔當 部署(宇宙 開發과, 宇宙技術과 等) 科長의 在任 期間을 分析한 記事는 衝擊的이었다.

斷命하는 宇宙開發 部署 公務員

그 期間에 在任한 12名의 課長 中에서 1年 以內 자리를 옮긴 이는 7名이었고, 1~2年 在任한 이는 4名이었으며, 單 1名만 2年을 넘겼다(2년 1個月). 直屬上官인 局長들의 在任期間도 大部分 1年을 넘기지 못했다. 航宇硏을 指揮 監督해야 하는 公務員이 이렇게 자주 바뀌니 宇宙 開發 政策이 제대로 펼쳐지겠는가? 政府機構는 高位 公務員을 循環 補職시켜야 하니, 敎科부는 大韓民國의 宇宙 開發 政策을 끈氣 있게 推進할 組織이 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몇몇 産業은 基盤이 거의 없는 狀態로 出發했음에도 世界 最高에 올라섰다. ‘3代 技術 分野’로 불리는 朝鮮, IT(半導體, 携帶電話), 自動車 分野가 그것이다. 이 産業들은 初期에는 國家 主導로 技術 開發이 始作됐지만, 中盤부터는 産業體(企業)가 이어받아 政府의 直·間接的인 도움으로 外國 企業과 熾烈하게 競爭해, 20~30年 만에 世界 頂上級에 올라섰다는 共通點이 있다. 初·中期에는 科學技術部와 産業資源部, 情報通信部 같은 政府 組織이 끌어주고 韓國機械硏究院,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等의 政府 出捐 硏究所가 밀어줌으로써 企業들이 競爭力을 갖춰 世界 最高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이러한 成功 方程式이 宇宙 開發을 하는 데는 오히려 障礙가 될 수 있다. 科技部, 情通部, 産資部가 이끌어주는 것은 宇宙 開發을 成功으로 이끄는 方程式이 되기 어렵다. 왜 그럴까. 筆者를 包含한 航空宇宙 分野 從事者들은 他 分野 專門家들과 會議를 할 때마다 理由를 說明해주는데, 쉽게 理解하지 못하는 이가 大部分이다. 그래서 우리의 宇宙 開發은 踏步를 거듭하는지도 모르겠다.

宇宙 開發은 오랜 時間을 要求한다. 그런데 結果物은 大量生産品이 아니어서 一般人은 使用할 수가 없다. 다른 産業과 달리 宇宙 開發은 注文生産을 하는 方式이다. 그러니 3代 技術 分野에 適用한 過去의 方程式으로는 成功을 거두기 어렵다. 좀 더 體系的인 方法으로 說明해보자. 3代 技術 分野와는 달리 宇宙 開發은 前 基礎科學이 動員된다. 只今 當場은 쓸모가 없어도 挑戰해서 技術을 確保하지 않으면 決코 强國으로 올라설 수 없다. 宇宙 開發은 軍事 分野와 連結된 것이 많아서 進入障壁이 높다. 國家의 豫算과 人力, 組織이 投入돼 긴 時間 씨름하지 않으면 前進할 수가 없다.

宇宙 開發은 體系 綜合的이고 投資懷妊 期間이 긴 資本集約的 産業이다. 政府의 支援이 必須인 巨大 科學이다. 6+1個國은 30~50年 以上 政府가 꾸준히 宇宙 開發에 投資했다는 共通點이 있다. 政府 支援은 豫算 支援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持續되는 一貫된 政策이 絶對的으로 必要하다. 政權이 交替되고 政策 擔當者가 바뀌어도 세워놓은 計劃에 따라 그대로 推進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政權交替나 政策 擔當者 交替에도 不拘하고 바뀌지 않는 컨트롤 타워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政府器具 宇宙廳 新設 必要

6+1個國은 모두 獨立된 宇宙 開發 組織을 갖고 있다. 그 組織이 國家의 宇宙 開發 政策을 세우고, 必要한 國家 資源을 統合的으로 管理했으며 豫算을 確保하고 調整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日本의 選擇이다. 日本은 文部科学省 傘下에 日本宇宙航空硏究開發機構(JAXA)를 만들었는데, 이와 別途로 文部科学省보다 上位인 總理室 內閣府에 宇宙戰略室을 만들었다. 宇宙 開發 强國인 日本이 內閣府에 宇宙戰略室을 만든 理由는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大統領選擧의 季節이 다가왔다. 5年마다 政治의 季節이 찾아오면 航空宇宙 從事者들은 各 大選候補의 宇宙 開發 公約을 살피며 苦悶한다. 어떤 이가 大統領이 되는지에 따라 宇宙 開發 政策이 마구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니 長期 計劃을 세우지 못한다. 最近 政府는 航宇硏을 비롯한 19個 政府 出捐硏究所를 統合해 ‘國家開發硏究院(假稱)’을 만들려 하고 있다. 航宇硏을 國家開發硏究院의 한 機關으로 묶어 놓으면 各各의 硏究所들은 豫算 爭奪戰을 벌여 事業期間이 긴 航宇硏은 持續的으로 宇宙 開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영재 1958年 서울 出生. 서울대 航空宇宙工學科 碩士, 美國 텍사스주립대 博士, UCLA 交換敎授 歷任. 著書 ‘航空機 槪念設計(共著)’, 論文 ‘航空機 搭載用 GNSS 受信機 故障 檢出 알고리즘 및 運用範圍 硏究’ 外 多數

宇宙 開發을 제대로 하려면 航宇硏을 國家開發硏究院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豫算과 人事權을 갖고 硏究와 事業을 하는 獨立機關 ‘宇宙廳’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巨大 産業은 工學者가 아니라 國家의 未來를 생각하는 政治人과 國民이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美國도 航空宇宙局(NASA)이라는 政府 組織을 만들어 世界 最高의 宇宙 開發局이 됐다는 것을 안다면 韓國이 가야 할 方向은 明確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