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憲法學者 장영수 “憲法 테두리 벗어난 ‘脫法치’, 유정회와 똑같아”

• 公搜處法·國精院法에서 判事 彈劾訴追까지

• 民主黨, 恒久的 多數派 登極 可能性↑

• 與의 ‘反旣得權 레토릭’은 포퓰리즘

• ‘相互 寬容’ ‘制度的 自制’가 民主主義 規範

• “多數決이 國民主權 否定하면 暴走”

• “選擧가 모든 것을 正當化하지는 않아”

與黨은 暴注했고 野黨은 無力했다. 勢力 간 破裂音이라고 하기에는 權力의 무게追加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지난해 12月 더불어民主黨은 5·18特別法(9日),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法 改正案(10日), 國精院法 改正案(13日), 對北傳單 撒布 禁止法(14日) 等 爭點 法案을 一瀉千里로 通過시켰다. 不過 닷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各 法案의 贊成票를 順序대로 羅列하면 174, 187, 187, 187表다. 2月 4日에는 憲政 史上 最初로 現職 法官(林成根 釜山高等法院 部長判事)에 對한 彈劾訴追案이 贊成 179票로 可決됐다. 以內 立法 暴注라는 말이 나왔다.

‘30~34%의 保守’가 뉴노멀

現在 민주당 議席은 174席이다. 民主黨과 戰略的 協力關係人 群小野黨 議席은 11席(正義黨 6席, 열린民主黨 3席, 基本所得當 1席, 時代轉換 1席)이다. 朴炳錫 國會議長과 與圈 性向 無所屬 4席(이용호, 金弘傑, 李相稷, 양정숙 議員)을 合하면 190席이 된다. 적게는 174席에서 많게는 190席이 現在 汎與圈의 세(勢)다. 法的으로만 보면, 民主黨이 21代 國會에서 할 수 없는 일은 200席이 必要한 改憲 말고는 없다. 勿論 霸權을 쥔 民主黨이 權力構造의 大手術이 必要한 改憲에 나설 理由는 없다. 

民主黨의 거침없는 暴走를 支撐하는 기둥은 달라진 ‘政治 運動場’이다. 短期的으로는 輿論이 출렁여도 全般的인 政治 地形이 自身들에 유리하다는 判斷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民主黨은 싫지만 國民의힘은 혐오스럽다”는 表現은 오늘날의 政治 地形을 가장 壓縮的으로 象徵하는 文句다. 變化는 이미 오래前부터 進行되고 있었다. 흐름을 理解하려면 몇 次例 總選과 大選에서 各 陣營이 얻은 得票率의 推移를 살펴야 한다. 

2012年 4月 19代 總選에서 새누리당의 比例代表 政黨得票率은 42.8%였다. 이 數字는 4年 뒤 33.5%로 쪼그라들었다. 國民의黨이 26.7%를 가져가면서 票가 갈렸다는 分析이 나왔다. 當時 國民宜當 共同選擧對策委員長이던 이상돈 前 議員은 “首都圈에 있는 湖南 出身 有權者에 더해, 地域區에서는 새누리당 候補를 찍었지만 比例代表는 국민의당을 찍은 有權者가 적지 않았다”고 回顧한다. 2017年 5月 19代 大選에서 홍준표(自由韓國黨)·劉承旼(바른政黨) 候補가 얻은 支持率 合計는 30.8%였다. 이때 亦是 안철수(국민의당) 候補가 21.4%를 得票했다는 理由를 댈 수 있었다. 彈劾 事態 直後 치러진 選擧라는 ‘핑곗거리’도 있었다. 卽 ‘保守의 縮小’는 一時的 現象에 不過하다는 解釋이 많았다. 

2020年 4月 21代 總選에서 未來韓國黨은 33.8%의 比例代表 政黨得票率은 記錄했다. 强力한 第3黨이 消滅했고 統合에 成功해 單一 隊伍를 構築했는데도 得票率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사이 民主黨의 比例代表 政黨得票率은 7.9%포인트가 올랐다. 국민의당을 찾아 保守의 울타리를 떠났던 有權者 中 一部는 민주당으로 갔고 또 一部는 無黨派가 됐다. 卽 ‘30~34%를 得票하는 保守’는 韓國 政治의 뉴노멀(New Normal)이다. 結論은 이렇다. 이제 報酬가 한 旗발 아래 總結集해도 汎與圈을 이기기 어렵다. 民主黨이 恒久的으로 多數派를 차지하면 立法·行政 等 權力 運用의 열쇠 亦是 민주당이 쥔다. 민주당으로서는 自身들이 野黨이던 時節 宿願으로 삼았던 法案을 速度戰 形態로 쏟아내기에 只今만큼 좋은 時期는 없다.

民主主義 지키는 건 成文化되지 않은 規範

民主黨의 暴走를 支撐하는 또 다른 기둥은 半(反)旣得權의 레토릭(rhetoric)이다. 旣得權을 쥔 勢力이 利害關係를 따져 改革에 反對하니 決然히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庶民을 代辯하는 鬪士로 包裝한다. 

이낙연 민주당 代表는 公搜處法 改正案 投票를 엿새 앞둔 지난해 12月 4日 黨 最高委員會議에서 “檢察改革의 大義가 사라져선 안 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면서 “1987年 民主化 以後 歷代 民主 政府는 權威主義와 選民意識에 젖은 權力機關 改革을 위해 努力해 왔으나 그때마다 旣得權 勢力의 組織的 抵抗으로 挫折되곤 했다”고 말했다. 李在明 京畿知事는 1月 4日 페이스북에 “촛불은 緋緞 朴槿惠 彈劾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 不義한 政治權力은 勿論 우리 社會 强固한 旣得權의 壁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命令이었다”며 “檢察改革, 司法改革은 勿論 財閥, 言論, 金融, 官僚 權力을 改革하는 것으로 遲滯 없이 나아가야 하는 理由”라고 썼다. 

이런 레토릭에 따르면 野黨과의 妥協은 旣得權과의 ‘挾雜’李 된다. 立法 暴走는 課業을 完遂하는 데 不得已하게 거쳐야 할 작은 陣痛에 不過해진다. 形式上 國會法이라는 節次를 지키고 있다는 點은 이들에게 免罪符를 附與한다. 

美國 하버드대 敎授인 政治學者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랫(Daniel Ziblatt)李 보기에 이는 民主主義를 假裝한 포퓰리즘이다. 民主主義와 權威主義 硏究의 權威者인 두 사람은 포퓰리스트가 어떤 條件에서 孕胎하는지, 또 選出된 權力이 ‘合法’이라는 外皮로 어떻게 民主主義를 破壞하는지 綿密히 硏究했다. 그 結果가 담긴 冊이 2018年 出刊된 ‘어떻게 民主主義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다. 冊의 土臺는 이들이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 ‘트럼프는 民主主義에 威脅이 되는가?’다. 冊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妙한 旣視感이 든다. 

“그들은 自身이 ‘國民’의 목소리를 代辯하면서, 腐敗하고 陰謀를 꾸미는 엘리트 集團과 戰爭을 벌이겠다고 主張한다. 또 只今의 統治 시스템은 眞正한 民主主義가 아니며, 엘리트 集團이 獨占한, 腐敗하고 傷處 입은 假짜 民主主義임을 有權者에게 强調한다. 포퓰리스트는 엘리트 集團을 處斷해서 權力을 ‘國民’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約束한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民主主義가 제대로 作動하기 위해서는 相互 寬容(mutual tolerance)과 制度的 自制(institutional forbearance)가 必要하다고 强調한다. 相對를 敵이 아닌 競爭者로 尊重하고, 泄瀉 制度上 容認된 權限이라 해도 自制 或은 節制해야 한다는 뜻이다. 두 要素는 善循環한다. “政治人이 相對를 正當한 競爭者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自制의 規範’도 기꺼이 實踐하려” 들기 때문이다. 

이들의 눈에 2016年 도널드 트럼프의 美國 大統領 當選은 이 두 가지 規範이 崩壞해 버린 結果다. 結局 民主主義를 지키는 건 成文化되지 않은 規範이다. 均衡과 牽制를 바탕에 둬 世界的으로도 優秀하다는 評價를 받는 美國 憲法도 트럼프의 出現을 막지 못했다. 美國 憲法과 크게 다르지 않은 憲法을 갖춘 유럽과 中南美 여러 國家도 ‘選出된 獨裁者’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法과 節次에 따랐다는 名目下에 暴走하는 旅券이 되새겨볼 대목이 적지 않다.

“多數니까 마음대로 한다? 유정회와 무엇이 다른가”

韓國 憲法學의 代價인 장영수(61)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민주당의 立法 暴注에 對해 深刻히 憂慮하고 있다. 그는 ‘憲法學’ ‘大韓民國 憲法의 歷史’ ‘民主憲法과 國家秩序’ ‘基本權론’ 等의 冊을 썼다. 또 憲法裁判所 硏究委員과 國會 憲法硏究 諮問委員, 國會 改憲特委 諮問委員 等을 歷任했다. 政治學者인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트럼프의 出現을 보며 美國 民主主義를 省察했다면, 憲法學者인 張 敎授는 ‘文在寅 時代’를 살면서 法治主義가 어떤 式으로 毁損당하는지 4年間 지켜봤다. 그가 내린 診斷書는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그것과 결이 通한다. 그와 나눈 一問一答이다. 

- 與黨의 立法 暴走가 憲法 破壞라고 보나. 

“그렇다. 立法府는 憲法의 테두리 內에서 法律을 만들어야 하고, 法律을 통해 國家 秩序의 基本 方向을 定한다. 只今은 繼續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脫法치’다.” 

- 與黨이 立法의 效率性만 따진다는 指摘도 나온다. 

“效率性도 아니다.” 

- 自身들은 改革 課題를 解決하고 있다고 主張하는데. 

“用語 使用에 嚴密해야 한다. 都大體 ‘改革이 무엇이냐’부터 따져봐야 한다. 與黨에서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게 너무 많다.” 

- 立法 過程에서 말인가. 

“그렇다. 민주당은 ‘多數로서 正當한 權限을 行使하는데 왜 暴走냐’고 한다. 多數決이 民主主義의 重要한 要素인 건 맞다. 하지만 多數決이 國民主權을 否定하면 認定될 수 있나. 民主主義를 支撐하는 重要한 要素 中 하나가 多元主義다. 다양한 意思가 尊重되는 가운데 對話와 妥協을 통해 問題를 풀어나가야 한다. 對話·妥協으로 問題가 100% 解決되는 건 아니니 合意點을 찾지 못하는 境遇도 생기고, 그때 어쩔 수 없이 多數決로 가자고 하면 말이 된다. 하지만 多數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면 民主主義 精神을 송두리째 否定하는 것이다. 多數가 다른 意見을 收斂하는 데 努力하고, 境遇에 따라 相對 意見의 一部를 受容하겠다고 하면 獨走니 暴走니 하지 않는다. 過半 議席이 아닐 때는 公搜處法에서 野黨에 비토權을 주겠다고 해놓고 多數 議席을 確保하고 나니 ‘反對하건 말건 비토權 없애겠다’는 게 暴走가 아니라면 都大體 무엇이 暴走인가. 結果가 正當하면 節次는 아무래도 相關없다? 이것은 法治가 아니다.” 

- 朴正熙 政權 時節의 유정회를 再現하는 行態라고 主張했던데, 

“多數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것(유정회)과 무엇이 다른가. 그때도 多數였다. 選擧를 통해서 與野가 거의 半半의 構圖가 됐지만 유정회가 與黨에 붙으니 (汎與圈이) 折半을 훨씬 넘었다. 그러고서 ‘우리가 多數니까’라고 했다.” 

- 選擧라는 節次를 거친 軟性 獨裁라고 表現하는 知識人도 있다. 

“選擧가 모든 것을 正當化하지는 않는다. 與黨은 選出된 權力이라는 말을 宏壯히 많이 쓴다. 朴槿惠 政府는 選出된 權力이 아니었나? 大選 得票率은 朴 前 大統領이 더 높았다. 그때는 (只今의 與黨이) 大統領이 (推進하는 法案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해놓고 只今 와서는 選出된 權力이니 (推進해도) 괜찮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民主主義의 土壤은 어떻게 단단해지나

다시 ‘어떻게 民主主義는 무너지는가’로 돌아가자.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民主主義 制度를 基盤으로 트럼프가 失敗하게 만들 수 있다면 美國 民主主義 土壤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 當時 美國 政治權 一角에서는 민주당이 規範에 얽매이지 말고 트럼프에 맞서 트럼프처럼 싸워야 한다는 主張이 나왔다. 하지만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보기에 이는 全體主義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칫 트럼프보다 훨씬 危險한 大統領을 불러들일 危險도 키운다. 

結局 民主主義를 무너뜨리는 權力者에게 맞설 方法은 選擧뿐이다. 2021年 美國에서는 “美國을 다시 世界의 尊敬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宣言한 조 바이든이 大統領에 就任했다. 問題는 韓國이다. 1年 뒤면 次期 大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