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마’ 하다 當한 韓國軍, 全面戰 對備만 强化
• 北韓軍은 全面戰 避하고, 平時挑發 極大化
• 中國軍 介入 遮斷하고 平和統一 이루는 法

北韓의 무더기 미사일·로켓 發射와 無人機 事件으로 온 나라가 騷亂했다. 그러나 衝擊의 强度는 天安艦·延坪島 事件만큼은 아니었다. 그 理由가 무엇일까. 攻擊에 依한 直接的 被害가 發生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가? 無人機 事件을 說明하는 安保 責任者들은 ‘쉽게’ 傲慢함을 내비친다.

“北韓 無人機가 뭐 그리 대단한가. 우리 大學生 동아리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粗惡한 水準이다. 靑瓦臺를 撮影했다지만 구글어스보다 못한 寫眞을 찍었다. 우리 無人機人 ‘松鶻매’를 보라. 幼稚園과 大學院生 以上의 差異가 난다. 잽度 안 되는 것을 갖고 너무 호들갑 떤다.”

그러나 北韓의 무더기 미사일 發射에 對해서는 別로 말하지 않는다. “미사일을 저들의 바다로 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는 答辯만 할 뿐이다. “無人機를 投入한 北韓이라면 미사일도 韓國으로 發射할 수 있지 않을까?”란 質問에는 아예 答辯하지 않는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설마’이다. “그렇게 되면 全面戰으로 치닫게 되는데, 金正恩이 自己 죽음을 재촉할 戰爭을 하겠는가”라며.

‘설마’ 때문에 우리는 여러 番 當했다. 北韓의 유고級 潛水艇은 浸透用이지만 상어級은 攻擊用 潛水艦이다. 유고級에는 水中(水中)으로 工作員을 내보내는 해치만 있으나, 상어級은 魚雷發射管度 갖고 있다. 우리 軍은 오랫동안 ‘北韓이 工作員 浸透를 위해 유고級 潛水艇은 投入해도 상어級은 보내지 않는다. 攻擊 潛水艦의 浸透는 明白한 停戰協定 違反이고 侵略이기 때문이다’란 固定觀念에 젖어 있었다.

‘설마’에 當한 우리 軍



1996年 江陵 海岸에서 상어級 潛水艦이 坐礁한 狀態로 發見됐을 때의 일이다. 當日 아침 TV로 現地 狀況을 살펴보던 合參의 核心 幹部는 “浸透用 (유고級) 潛水艇이야. 北韓이 工作員을 집어넣으려고 보냈는데 運 나쁘게 坐礁한 것이야”란 說明을 反復하다가, “合信條가 (攻擊龍仁) 상어級 潛水艦으로 判斷했다”는 現地發(發) 報道가 나오자, “뭐야! X발~. 戰爭하자는 거야, 뭐야!”라고 唐慌해했다.

2000年代 들어 人民軍은 유고級보다는 크고 상어級보다는 작은, 魚雷發射管 2個를 갖춘 攻擊 潛水艇을 만들었다. 偵察作戰으로 이 潛水艇의 實體를 確認한 우리 軍은 이를 ‘鰱魚級’으로 명명했다. 그 時期 이란은 걸프 만에 들어와 作戰하는 美國 5艦隊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美國 艦隊에 맞설 料量으로 北韓에서 鰱魚級 潛水艇을 輸入해 ‘가디르級’으로 명명했다.

이는 外信 報道는 勿論이고 이란 海軍이 公開한 유튜브 動映像으로도 確認된 事實이다. 그런데도 우리 軍은 鰱魚級을 攻擊型으로 分類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潛水艇이 北韓 基地에서 出發해도 상어級이 사라졌을 때 發令하는‘대잠(對潛)경계 態勢’를 發令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내다가 當한 것이 天安艦 事件이다.

그런데도 우리 軍은 ‘내 眼目으로만 北韓軍 意中을 判斷하는 失手’를 거듭했다. 延坪島 砲擊戰이 벌어지기 直前 北韓軍은 ‘南側의 練習射擊을 坐視하지 않겠다’는 警告를 보냈다. 天安艦 事件 두 달 前에는 西海 北方限界線(NLL)을 向해 ‘日帝打擊式 砲射擊’(北韓式 表現)을 反復했다.

우리가 豫定대로 練習射擊을 하자 北韓軍은 K-9 包袋는 勿論이고 前 延坪島를 向해 日帝打擊式 砲射擊을 했다. 北韓은 西海 5度 周邊을 自身들이 宣布한 西海海上軍事分界線에 따라 領海라고 主張해왔다. 그러니 그들의 바다로 砲彈을 쏜 우리 軍의 砲擊原點을 3倍로 打擊韓 것이다. 설마 하다 또 當한 우리 軍은 그제야 ‘敵이 挑發하면 砲擊原點을 3倍로 攻擊한다’는 原則을 세웠다.

北韓은 延坪島 砲擊戰처럼 公開 挑發을 할 때는 ‘반드시’ 理由를 만든다. 3月 27日 北韓은 軍官(將校 2名)과 軍務員(1名)李 분명한 이를 漁夫로 僞裝시켜 漁船을 몰고 白翎島 東쪽의 NLL을 넘어가게 했다. 海軍은 돌아갈 것을 慫慂했다. 그런데도 버티고 돌아가지 않은 가운데 해가 저물자, 海軍은 어쩔 수 없이 北韓 漁船을 拿捕했다.

拿捕 當時 3人이 쇠파이프를 들고 덤벼들었기에, 배에 올라간 UDT 隊員들은 鎭壓棒을 빼들고 制壓했다. 그리고 배를 끌고 가자 北韓에서 警備艇 한 隻이 달려와 NLL을 넘나들며 ‘拉致해가지 말라’는 뜻으로 威脅 起動을 했다. 調査를 받게 된 3人은 “배가 故障 났다. 歸順한 것이 아니다”라며 돌려보내줄 것을 要求했다.

緊迫했던 3月 31日의 氣싸움

北韓이 一連의 計劃을 갖고 行動한다고 본 우리 軍은 子正 무렵 漁船을 돌려보낸다고 通報했다. 그러자 北韓軍은 該當 水域으로 無慮 5隻의 警備艇을 派遣했다. 北韓이 狀況을 더 深刻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判斷한 우리 軍은, 北韓 漁船을 事前 通報해준 곳이 아닌 다른 水域으로 끌고 가 돌아가게 했다.

北韓은 돌아온 3人을 記者會見場에 내세워 “韓國軍에 拉致돼 暴行당했다”는 主張을 反復하게 했다. 韓國軍에 對한 敵愾心을 鼓吹하려는 意圖였다. 그리고 3月 31日 ‘NLL 近處의 7군데로 射擊한다’는 通報와 同時에 日帝打擊式 砲射擊을 해 100餘 발의 砲彈을 NLL 南쪽에 떨어뜨렸다. 大部分이 北韓 漁船이 拿捕됐던 白翎島 東쪽 바다에 集中됐다.

延坪島 砲擊戰을 잊지 않았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原則에 忠實했다면, 그날 우리 軍은 人民軍의 砲擊原點을 向해 300餘 발의 砲彈을 날렸어야 했다. 그러나 낌새가 受賞했기에 自制했다.

그날 白翎島의 中心地인 사곶敎會 앞에 北韓 無人機가 墜落했다. 國防科學硏究所의 調査 結果, 이 無人機는 NLL 南쪽 깊숙이 날아온 다음 ‘ㄹ字’ 模樣의 北上(北上) 飛行을 하며, 小靑島-大淸島-白翎島에 여러 軍事施設을 撮影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날 人民軍은 ‘事前 通報를 받은 韓國軍이 K-9 自走砲와 九龍 多聯裝로켓 等을 緊急 放熱한 곳이 어디인지’가 가장 궁금했을 것이다. 韓國軍이 人民軍의 砲擊原點을 때린다면 그들도 韓國軍 砲擊原點을 때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軍의 放熱 地點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無人機를 띄웠는데, ‘不幸히’도 墜落했다.

그날 人民軍은 火力支援程度 출동시켜 發砲케 했다. 그리고 無人機를 投入한 時刻 미그기를 離陸시켰다. 이에 우리 軍이 空中 待機하던 F-15K를 이동시키자 미그기를 되돌렸는데, 이는 우리의 關心을 미그기에 붙잡아두려는 術數였을 것이다.

當時 우리 軍은 速度 빠른 航跡(미그기)과 함께 아주 느린 航跡(無人機)도 捕捉했다. 느린 抗敵이 우리 쪽에 接近했을 땐 火網(火網)을 構成하는 벌컨포度 쐈지만 完璧하게 追跡하진 못해 잡았다 놓쳤다 했다. 따라서 F-15K 操縱士에게 눈으로 보고 擊破하게 했는데, 이 抗敵이 사라져버려(추락한 듯) 攻擊하지 못했다. 北韓 作戰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意味다.

무더기 미사일 射擊의 意味는?

3月 31日 事態는 北韓이 朴槿惠 政府의 對應 程度를 떠본 노림數日 公算이 높다. 우리는 北韓의 꼬임에 말려들지 않았다고 自評했다. 反面 北韓軍은 3倍로 砲擊原點을 打擊한다는 우리의 ‘팃포탯(Tit for Tat) 戰略’을 無力化하는 效果를 거뒀다고 自評했을 것이다. 이런 式으로 兩側 評價가 갈리면 危機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點에서 다시 보아야 할 것이 人民軍의 무더기 미사일 發射다. 미사일은 誘導(誘導)되지만 로켓과 放射砲는 誘導되지 않는 差異가 있다. 는 人民軍이 무더기로 發射한 로켓과 미사일 機種과 發射回數, 四거리를 整理한 것이다. 왜 人民軍은 이렇게 많은 로켓과 미사일 等을 무더기로 쏜 것일까. 우리 軍 幹部들의 說明은 大槪 이렇다.

“北韓이 核實驗과 長距離 로켓 發射 等을 거듭해왔기에, 中國도 參與하는 유엔安保理는 6次例 對北制裁를 決意했다. 그 때문에 中國조차 北韓과는 公式的으로 去來할 수 없게 돼, 北韓은 相當한 經濟的 어려움에 直面했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石油 確保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本來 적었던 空軍機의 出擊回數가 最近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 3月은 키리졸브와 禿수리練習 期間이었다. 過去엔 韓美 空軍機가 잔뜩 出擊하면 北韓도 空軍機를 出擊시켰다. 그런데 油類 不足 탓에 올해는 거의 띄우지 못했다. 代身 在庫 整理하듯 作戰壽命이 지난 로켓(프로그)을 쏘거나, 새로 만든 放射砲(300㎜짜리)를 試驗 發射하는 것으로 對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分析은 ‘內功이 달리는 北韓이 모든 것을 쥐어짜내 겨우 맞선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如意치 않아 漁船 僞裝 歸順事件을 일으켜 西海 砲擊까지 했다는 認識을 심어준다. 이것이 설마 하는 安易한 對處로 이어질 수 있다. 한 安保 專門家의 意見이다.

“2, 3月 危機 때 우리의 對應 程度가 弱했다고 判斷한다면 北韓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山林地帶에 무더기로 미사일을 發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놓고 ‘東海로 쏘려고 한 것인데 잘못 發射됐다. 未安하다’고 發表하면, 우리는 곤란해진다. 一角에서는 우리도 北韓의 山林地帶로 미사일을 쏘자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北韓이 核미사일로 應戰해올 수 있다’며 挽留할 것이다.

美國과 中國이 ‘北韓이 먼저 謝過했고 韓國의 被害도 輕微하니 停戰體制를 維持하기 위해서라도 自制하라’고 하면 韓國은 꼼짝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 미사일 攻擊이 如意치 않다고 判斷되면 北韓은 爆藥을 실은 無人機를 띄워 테러를 하듯 韓國의 이곳저곳을 攻擊해놓고 시치미를 뗄 수 있다. 이 挑發은 北韓이 여러 番 言及한 ‘불바다’를 연상시키기에 北韓의 凶暴함에 질린 사람이 늘어나 우리 社會는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도 있다.”

戰作權의 덫

天安艦 事件 後 우리는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還收 時期를 2015年으로 延長한 데 이어 再次 延長하려고 한다. 이는 北韓의 局地 挑發을 戰爭 挑發로 봤다는 뜻이다. 한 專門家는 “北韓軍은 平時作戰 展開의 達人인데 우리軍은 展示만 對備한다”고 꼬집었다.

“北韓軍은 金氏 王朝의 潰滅을 가져올 수도 있는 全面戰은 하지 않을 것이다. 休戰線 南쪽으로 人民軍을 投入하지 않으면 停戰體制 維持를 最優先으로 하는 美軍은 介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線까지의 挑發을 極大化한다. 그것으로 韓國의 氣를 꺾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말려든다. 戰作權 還收 時期 演技를 推進하는 것인데, 이는 韓國軍에 對한 美軍의 統制를 더욱 强化하는 結果를 낳는다.”

그는 平時作戰統制權(平作卷)의 活潑한 活用을 勸誘했다.

“韓國軍은 軍事的인 統一은, 韓美聯合司가 戰作權을 行使하는 有事時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固定觀念에 빠져 있다. 그러나 軍事的 統一을 推進하면 中國은 ‘朝中(朝中)友好協助 및 相互援助條約’에 따라 自動 介入할 可能性이 높다. 中國은 韓半島가 韓民族에 依해 ‘자주-平和的’으로 統一되는 것을 認定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平和 時 使用할 수 있는 平作圈으로 統一하는 方案을 찾아야 한다. 이는 北韓이 하는 方法을 따라 하는 것이라 그리 어렵지 않다”

그는 “탈리誤 法則에 따라 北韓이 潛水艦 攻擊을 하면 같은 攻擊을 하는 것이다. 北韓이 우리 領土를 攻擊하면 砲擊 原點을 3倍로 膺懲하는 것은 勿論이고 김일성 銅像 같은 象徵物을 擊破해버린다. 北韓이 無人機를 띄우면, 우리도 松鶻매가 아니라 허술한 無人機를 大量 製作해 北韓 全域에 띄워 삐라를 撒布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北韓이 興奮해 核攻擊 威脅을 할 수 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不敢請 固所願(不敢請 固所願)”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安保理의 最大 課題는 核擴散 防止이니, 北韓이 核武器를 쓴다고 하면 國際 問題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美國에 ‘美國의 核武器로 韓國을 지켜준다는 擴張 抑制(extended deterrence)를 하겠다고 했으니 義務를 다하라’, 中國에는 ‘北核을 막지 않으면 우리도 核武裝할 수밖에 없다’고 壓迫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유엔과 美國, 中國을 活用하라

北核 挑發은 유엔 等 國際社會를 動員해 막고, 一般 挑發은 우리가 가진 平作權으로 막아버린다면 北韓은 막다른 골목에 處한다. 그리하여 軍部와 김정은을 頂點으로 한 北韓 指導部 間의 葛藤이 커져 軍士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쿠데타로 北韓이 內戰에 들어가 急變事態가 벌어진다.

그때 유엔이 北核의 確保와 北韓 住民 保護를 理由로 多國籍軍 投入을 認定한다면, 韓國은 여러 나라와 함께 合法的으로 北韓에 軍隊를 投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展示에 稼動하는 作戰計劃 5027이 아니라, 平時龍仁 ‘偶發計劃 5029’에에 따라 北韓軍을 武裝解除하고, 北韓에 民主 政府를 세워준다. 이어 最大限의 햇볕政策을 펼친다면, 北韓 住民은 크림 半島의 住民이 그랬던 것처럼 住民投票로 韓國과의 合倂을 議決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中國을 비롯한 外勢의 妨害를 避해가면서 ‘손에 잡히는’ 平和統一을 하는 方法이라는 것이다. 그는 “戰作權으로는 統一하기 어렵다. 20年 前에 우리 손에 들어온 平作權이 平和統一을 이루는 寶劍(寶劍)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