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日 兩國 金大中-오부치 共同宣言 繼承해야

• 沙果 받아내고 和解 表明해 日 包容한 DJ

• 慰安婦 할머니 說得은 報酬보다 進步가 有利

• 韓日關係 좋을수록 中國에 對한 지렛대 힘 커져

최상용(75) ‘政策네트워크 來日’ 理事長(高麗大 名譽敎授)은 日本通(日本通)이다. 서울大(外交學科) 卒業 後 도쿄대에서 政治學 碩士, 法學 博士 學位를 取得했다. 1982年 고려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로 赴任하기 前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日本硏究所에서 客員敎授, 硏究員으로 일했다. 週(駐)日本 特命全權大使(2000~2002)로 韓日關係 막전幕後를 調律했다.

그는 “政治란 正義의 實現이며 正義는 곧 重用(中庸)”이라고 强調한다. 中庸은 妥協의 藝術이다. 對外 關係에서도 中庸이 열쇠가 될 수 있다. 絶對主義 極端主義 原理主義 霸權主義를 拒否하고 多數와 法의 支配를 原則으로 하는 中庸과 平和의 政治體制 卽 重用民主主義(Meanocracy)를 그는 志向한다. ‘平和外交를 相對國의 比重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持論이다.

來年이 한·일 共同宣言 20周年

中國이 東아시아·서태평양에서 霸權 意志를 드러낸다. 美國은 한·美·日 三角同盟을 바란다. 中國은 한·美·日 軍事 共助에서 弱한 고리인 韓國을 떼어내려 한다. 美·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韓國 外交街 위태로워 보이는 가운데 文在寅 大統領은 이른바 ‘均衡 外交’의 始動을 걸었다.

韓國 外交에서 한·미·일과 한·中·日 틀은 서로 다른 側面에서 重要하다. 韓日關係를 풀어야 한·미·일 및 한·中·日 틀에서 韓國이 가진 지렛대의 힘이 커진다. ‘均衡 外交’가 成功하려면 韓日關係에서도 解法을 찾아야 한다. 11月 11日 ‘政策네트워크 來日’(서울 麻浦區)에서 최상용 前 駐日大使를 만났다.

그는 “1998年 김대중(DJ) 前 大統領과 오부치 게이조 前 日本 總理가 合意한 ‘21世紀 새로운 韓日 파트너십 共同宣言’의 精神으로 되돌아가는 게 韓日關係를 푸는 길”이라고 强調했다. 또 “美國은 同盟國, 中國은 戰略的 協力 同伴者 關係”라면서 “韓美關係와 韓中關係의 比重에 比例해 外交하는 均衡 外交街 돼야 한다”고 말했다.



▼ 10月 22日 日本 總選에서 執權 與黨인 자민당이 壓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總理가 政局 主導權을 確保했다. 改憲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支離滅裂한 日本 野黨이 自滅한 것이다. 北韓 김정은도 自民黨 壓勝에 貢獻했다. 아베 總理는 말하자면 ‘信念 右翼’이다. 아베 政權보다 더 右派인 政權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戰爭이 可能한 ‘普通國家 日本’을 憲法에 規定하는 改憲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 來年이 金大中·오부치 共同宣言 20周年이다. 

“公式 名稱은 ‘21世紀 새로운 韓日 파트너십 共同宣言’이다. 1998年 10月 8日 도쿄에서 合意했다. 歷史 問題를 包含한 韓日 外交 關係에서 가장 建設的이고 生産的인 文書다. 韓國, 日本의 平均的 國民이라면 누가 봐도 納得할만한 文書다. DJ가 1998年 10月 7~10日 日本을 國賓 訪問해 共同宣言에 合意한 後 議會 演說을 했다. 共同宣言 못지않게 日本 議會 演說에 담긴 精神이 重要한데, 演說 內容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保守 本流 總理가 ‘謝罪’… DJ, ‘和解’라는 말로 和答

▼ 共同宣言, 議會演說에 ‘DJ 外交策士’로 關與했다. 

“日本 國民이 DJ의 演說에 큰 感動을 받았다. 첫째, 日帝强占期 우리가 받은 苦痛을 얘기하면서 日本 國民도 苦痛을 받았다고 했다. 둘째, 原子爆彈을 맞은 被曝 國民이 一貫되게 非核 平和主義를 固守한 것을 評價했다. 日本이 第2의 經濟大國이면서 第1의 援助國家라는 點도 强調했다. 東西洋에 關한 均衡 잡힌 知識과 敎養 水準에서 두 나라 國民이 훌륭하다면서 우리가 協力하면 시너지가 얼마나 크겠느냐고 强調했다. 韓國人, 日本人을 한 묶음으로 치켜세운 것이다.”

▼ DJ가 日本 政治人들에게 ‘日帝强占期 35年은 韓日 交流史 1500年의 一部일 뿐’이라고 말해 日本 政治人들의 共感을 얻었다고 들었다.

“‘日本의 35年 植民地 統治와 壬辰倭亂에서 丁酉再亂까지 7年의 悲慘한 歷史가 있으나 그것은 채 50年이 되지 않는다, 1500年의 꾸준한 交流와 그 歷史의 무게를 생각하자’는 趣旨의 말을 日本 議會에서 했다. 拍手 받을 말을 한 것이다. DJ-오부치 共同宣言이 重要한 理由는 相對가 日本 保守 本流의 자민당 政權 總理였다는 點이다. 좋든 싫든 日本의 主流는 保守 本流인 자민당이다.”

韓流 出發點 ‘겨울연가’

▼ 1995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前 日本 總理가 太平洋戰爭 當時 植民 支配에 公式으로 謝罪하는 뜻을 表明한 談話를 發表했다.

“韓國에서는 ‘무라야마 談話’만 强調한다. 勿論 무라야마 談話는 重要하다. 무라야마 總理는 社會黨 委員長 出身이다. 무라야마 談話는 社會主義者로서 當然한 歷史觀을 밝힌 것이나, 日本 現代史에서 劃期的 事件이다. 戰爭이 끝나고 50年 後 日本 總理가 처음으로 謝罪의 뜻을 表明한 것이다. 그런데 무라야마 談話에는 ‘韓國’이라는 낱말이 빠져 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라고 表現했다. DJ-오부치 共同宣言이 重要한 것은, 오부치가 保守 本流의 자민당 政權 總理라는 點이 첫째고, 韓國을 直接 言及하면서 무라야마 談話를 具體化·文書化했다는 點이 둘째다.”

오부치 前 總理는 ‘21世紀 새로운 韓日 파트너십 共同宣言’과 關聯해 “植民 支配로 因해 韓國 國民에게 多大한 損害와 苦痛을 안겨줬다는 歷史的 事實을 謙虛히 받아들이며 痛切한 反省과 마음으로부터의 謝罪를 한다”고 밝혔다.

“日本 保守 主流의 總理가 韓國 大統領 앞에서 처음으로 ‘謝罪’라는 表現을 使用했으며, DJ는 ‘和解’라는 낱말로 和答했다. 韓國 大統領이 日本 總理에게 和解라는 表現을 쓴 것도 그때가 처음이다. 日本 政府에 ‘21世紀 새로운 韓日 파트너십 共同宣言’을 繼承하라고 要求하는 것으로부터 韓日關係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 1998年 韓·日 兩國은 植民 統治와 關聯해 痛切한 反省과 마음으로부터의 謝罪를 確認한 後 和解의 具體的 事例로 文化 交流를 始作했다. 韓國에서는 日本 文化 開放에 對한 否定的 輿論이 80%가 넘었다.

“國民 輿論은 壓倒的 反對였으나 DJ가 開放을 決心했다. 文化 交流는 文化 産業과 銅錢의 兩面이다. 文化 産業에서는 日本이 優位를 가졌다. 漫畫와 애니메이션 世界 1位가 日本이었다. 이런 狀況에서 開放하면 日本의 文化 植民地가 될 것이라는 憂慮도 있었다. 그럼에도 DJ가 英斷을 내렸고 結果도 좋았다. 이때 나는 DJ에게 ‘文化 交流는 特定 時點에서의 優劣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 文化 交流는 過去 現在 未來를 이어가는 相互 學習의 過程으로 봐야 한다. 우리도 過去엔 日本에 文化를 傳授하는 位置에 있었다’고 日本 大衆文化의 韓國 開放에 贊成하는 論理를 폈다.”

▼ 그後 韓日 交流의 黃金期가 펼쳐졌다.

“처음에 憂慮한 것과는 달리 日本 大衆文化 開放과 함께 日本에서 ‘겨울연가’ 烈風이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날 全 世界로 擴散된 韓流의 出發點이 된 것을 생각하면 感慨가 無量하다.”

▼ 金大中-오부치 共同宣言을 臺(對)日本 햇볕政策으로 볼 수 있나.

“對北 ‘關與政策’이라고 일컬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 ‘햇볕政策’이란 象徵的 表現을 쓴 것이다. ‘Engagement Policy’의 韓國 政府 公式 飜譯은 ‘包容政策’이다. ‘關與’가 直譯이라면 ‘包容’은 意譯이다. DJ의 對日政策 또한 ‘包容政策’이자 ‘햇볕政策’이었다. 歷史 問題를 풀면서 謝過를 받아내고 그것을 確認한 後 和解함으로써 日本을 包容한 것이다. 文在寅 大統領이 對日 關係에서 DJ를 배워야 한다. DJ-오부치 共同宣言은 歷史的 背景과 外交 現實이 均衡 잡힌 文書다. 韓日 파트너십 共同宣言은 20世紀 末尾에 다가올 21世紀를 志向했다. 그때의 精神을 되살려야 한다.”

“確認된 歷史는 우리도 認定해야”

▼ 韓日關係가 순조롭지 못하다.

“4가지 問題가 있다. △獨島 △敎科書 △야스쿠니 △慰安婦가 그것이다. 歷史 問題로만 보면 解答을 찾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歷史를 無視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 4가지 問題에 一喜一悲(一喜一悲)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000萬 韓國 國民과 1億2500萬 日本 國民이 모두 拍手 칠 解法은 없다. 兩國 國民이 ‘이 程度면 됐어’ 하는 線이 뭐냐는 거다. DJ-오부치 共同宣言이 그 線이라고 본다.”

▼ 獨島 問題는 ‘이 程度면 됐어’가 不可能한 제로섬 葛藤이다.

“獨島 問題는 우리가 볼 때 分明히 憤痛 터지는 일이다. 日本人은 日本 領土라고 主張하면서 國際司法裁判所에 回附하자고 主張한다. 유럽 사람에게 韓國人과 日本人이 各各 獨島 問題를 說明하면 ‘두 나라 間 紛爭이 있다면 國際司法裁判所에서 다루는 게 合理的’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게 國際的 現實이다. 勿論 우리는 이런 狀況에 同意해서는 안 되지만 現實이 그렇다는 건 알아야 한다. 領土 問題는 實效 支配하는 쪽이 有利하다. 實效 支配하면서 狀況을 平和的으로 維持하는 게 좋다.”

▼ 日本의 右翼 敎科書와 야스쿠니 神社 參拜 問題는….

“歷史的으로 確認된 事實은 兩國이 서로 認定해야 한다. 隱蔽하거나 歪曲해선 안 된다. 日本은 先進國, 文明國家다. 確認된 事實을 認定하라는 要求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日本 敎科書가 ‘日本과 韓國의 合邦(庚戌國恥)을 바라는 朝鮮人의 소리도 있었다’고 敍述한다. 一進會를 비롯해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게 事實이다. 고통스럽지만 確認된 事實은 우리도 認定해야 한다.

야스쿠니는 우리의 問題가 아니라 日本의 問題다. 트럼프 大統領이 顯忠院에 參拜했으나 야스쿠니에는 가지 않았다. 國家 頂上이 外國을 訪問하면 그 나라 國立墓地에 參拜하는 게 外交 日程 中 하나다. 日本은 外國 頂上이 訪問했을 때 데려갈 代表的 國立墓地가 없는 게 現實이다. 日本 나름대로 이 問題를 풀 窮理를 하고 있다.”

文在寅 政府는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問題와 關聯해 朴槿惠 政府와 日本 아베 政府가 2015年 맺은 ‘12·28 合意’에 對한 公式 見解를 아직 내놓지 않았다.

▼ 가장 큰 懸案은 慰安婦 問題다.

“韓國의 文在寅 政權과 日本의 아베 政權이 慰安婦 問題를 解決하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 韓國의 進步 政權과 日本의 保守 政權이 合意하는 게 가장 좋다. 文在寅 政府는 慰安婦 問題 解決과 關聯해 道德的 優位를 가졌다. 韓國 社會 一角에서 保守 政權과 親日을 聯關 짓는 視角이 있다. 慰安婦 할머니들을 說得하는 데 保守 政權보다 文在寅 政府가 有利하다.”

“韓國은 均衡者 될 힘 없어… 比重에 比例해 外交해야”

▼ 文在寅 政府는 慰安婦 合議를 包含한 歷史 問題 論議와 外交·安保·經濟·文化 等에서의 協力을 竝行하는 이른바 ‘투 트랙 韓日外交’를 하겠다고 밝혔다.

“慰安婦 問題와 다른 外交 事案을 連繫하지 않는 게 옳다. 慰安婦 問題를 다른 事案의 前提 條件으로 삼지 않겠다는 게 투 트랙 外交다.”

그는 “文在寅 大統領이 1998年의 DJ를 배워야 한다”고 거듭 强調했다.

“놀랍게도 朴槿惠 政府 4年 동안 韓日 外交를 하면서 金大中-오부치 共同宣言을 公式的으로 言及한 적이 別로 없다. 自民黨 先輩 總理가 文書로 남긴 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아베 總理를 壓迫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안 했다. 文在寅 大統領이 김대중-오부치 共同宣言을 果敢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바탕으로 韓日關係를 풀어야 한다.”

▼ 韓國은 大陸勢力과 海洋勢力 사이에서 어떤 志向을 가져야 할까. 文在寅 政府는 ‘均衡 外交’를 言及한다.

그는 “美國과는 同盟國 關係, 中國과는 戰略的 協力 同伴者 關係”라면서 “比重에 맞게 外交해야 한다”고 말했다.

“均衡 外交와 均衡者(balancer) 外交는 全혀 다른 意味다. 均衡者라는 것은 쉽게 說明해 프랑스와 獨逸이 戰爭을 벌이려는데 비슷한 힘을 가진 英國이 仲裁할 때 쓰는 말이다. 우리는 美·中 間 均衡者 구실을 할 힘이 없다.

나는 ‘平和’와 ‘比例’라는 槪念을 쓴다. 平和外交를 해야 하는데, 그때 比例가 重要하다. 美國은 韓國의 同盟國이다. 同盟國은 軍事的 威脅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하는 義務가 있다. 中國은 戰略的 協力 同伴者다. 戰略的으로 協力할 關係지 同盟은 아닌 것이다. 韓國의 同盟國은 全 世界에서 美國이 唯一하다.

우리는 美·中 사이에서 ‘等距離 外交’도 할 수 없고 兩者擇一度 할 수 없다. 비(非)제로섬 平和外交를 해야 한다. 同盟國은 同盟國답게, 戰略的 協力 同伴者는 戰略的 協力 同伴者답게 對하는 게 正答이다. ‘比例해서(proportionately)’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均衡 外交는 比例 外交다.”

“‘패싱’할 만큼 만만한 나라 아냐”

▼  美·中이 韓國을 건너뛰고 韓半島 事案을 決定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國益과 平和를 지키기 위한 環境이 참으로 어려우나 ‘危機’라는 낱말은 쓰고 싶지 않다. 韓國도 成長했다. 예전처럼 强大國이 ‘패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役割을 할 수 있다. 안팎의 挑戰을 이겨내려면 國民 統合을 해야 한다. 黑白 論理로 陣營을 나눠 다퉈서는 안 된다.

한·美·日의 틀에서 美國은 한·美·日 三角 同盟을 바란다. 韓國은 日本과는 同盟을 못 한다는 거다. 그것은 그 나름의 理由가 있겠으나 한·美·日의 틀에서 韓日關係는 매우 重要하다. 또 다른 틀은 한·중·일이다. 北核 問題 等과 關聯해 한·中·日의 틀에서도 우리가 役割을 찾아야 한다. 한·中·日 틀에서 日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유엔 制裁에 積極 同參하라고 한·日이 中國을 壓迫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文在寅 政府가 美·中 사이에서 잘하는 것으로 보이나 問題意識이 透徹해야 한다. 均衡 外交에서의 均衡은 5對 5의 意味가 아니다.”

▼  中·日 關係도 冷冷하다.

“中國 要因들과 술자리에서 雰圍氣가 오르면 例外 없이 日本을 警戒하는 말을 한다. 日本 사람들도 똑같다. 日本과 中國이 各各 가진 警戒心은 變數가 아니라 上手다. 日本 外交에서 韓國, 中國 中 優先順位는 中國이다. 中國도 外交에서 韓國보다 日本을 優先視한다. 韓日關係가 좋을수록 中國에 對한 우리 지렛대의 힘이 커지는 構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