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脂肪이 모두 ‘토끼’ 돼서야…남해안은 ‘虎狼이’로 키운다”
• “南海岸 高速鐵·東南圈 空港 積極 檢討”
• “住公·토공 統合되면 革新都市 計劃 修正”
• “所信과 안 맞지만 幸福都市 豫定대로 建設”
• “洛東江·榮山江 물길 復元 必要하다”

최상철(崔相哲·67) 大統領諮問國家均衡發展委員會(以下 均衡위) 委員長(長官級)은 지난 5月 委員長에 任命된 後 호된 申告式을 치렀다. 한나라당 所屬 鄭宇澤 忠北支社 等 忠淸圈 人士들은 그의 ‘首都移轉反對國民聯合 共同代表’ 活動을 問題 삼았다. “中央集權論者가 均衡委員長이 되는 것은 不適切하다”는 主張이었다. 南海岸 선벨트, 大運河, 公企業 地方移轉, 革新都市, 首都圈 規制緩和 等 均衡위가 다루는 政策 이슈는 國民的 關心事다. 崔 委員長은 就任 以後 言論媒體 中 처음으로 ‘신동아’와 單獨 인터뷰를 하면서 이들 이슈에 對해 기탄없이 自身의 意見을 披瀝했다. 李明博 政府의 向後 政策 方向을 엿보게 하는 자리였다.

그는 大邱 達成 出身으로 서울대 環境大學院長, 韓國地方自治學會腸을 歷任한 바 있는데, “먼저 나에 對한 誤解부터 좀 풀어야겠다”면서 말門을 열었다.

▼ 首都圈主義者, 中央集權論者라는 批判이 誤解에서 비롯됐다는 건가요.

“나에 對해 엇갈리는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地方이 살아야 國家가 산다’는 剛한 信念을 갖고 살아왔다는 點이에요. 그런데 그런 批判을 받고서 무척 곤혹스러웠어요. 내 平生의 工夫가 地域政策과 地域開發에 對한 것이고 나야말로 均衡發展論者라고 自負하며 살아왔는데 말이죠.”

“2014年 豫定대로 以前”



▼ 行政首都 忠淸圈 移轉 反對에 앞장선 前歷 때문 아닐까요.

“忠淸圈 發展에 反對하는 것은 決코 아니지만, 아직도 首都 以前에 反對하는 所信에는 變함이 없어요. 現實的인 ‘行政能率’에 對한 考慮가 未洽했다는 것이 學者로서 제 意見이었죠. 그러나 公職을 맡은 以上 個人的인 생각은 버려야 해요. 내 所信과는 안 맞지만 行政中心複合都市 建設計劃이 蹉跌 없이 推進되도록 熱心히 일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忠淸圈을 包含해 여러 地方에 實踐方案을 提示해왔고, 均衡委員長으로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相當數 部處가 忠淸으로 옮겨감에 따라 靑瓦臺와 部處, 부처와 部處 間의 業務上 肥效率 問題가 發生할 것으로 豫想되는데 이는 여러 方法으로 克服해야 할 겁니다.”

▼ 노무현 政府 때 決定한 行政中心複合都市 方案(竣工 時期, 移轉 部處 等)대로 完成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4年까지 移轉하도록 돼 있죠. 都市 建設을 위해 土地를 모두 買入한 것으로 아는데, 移轉되는 政府 部處 建物만으로는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中央行政 機能을 中心으로 複合的 機能을 하는 名品都市가 되도록 할 豫定입니다. 實質的으로 이 都市가 忠淸地域 發展에 도움이 되도록 追加的인 支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더 必要한지에 對해 여러 方案을 摸索 中입니다.”

崔 委員長은 “現在 關聯機關에서 行政中心複合都市와 大德·誤送·梧倉을 連繫해 開發하는 方案을 檢討 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均衡위에서도 함께 苦悶하겠다. 아시아基礎科學硏究院 設立을 통해 國際科學비즈니스벨트 事業이 차근차근 推進되도록 協力하겠다”고 했다.

“7月頃 大統領에게 報告”

▼ 노무현 政府 때 均衡위는 首都 移轉, 公企業 地方 移轉을 推進해 社會的 波長을 몰고 왔는데, 現 委員長의 處地에서 評價한다면.

“以前 政府보다 地方發展 政策이 相當히 進展됐다고 봐요. 다만 ‘機械的 均衡’ ‘水平的 均衡’에 치우친 感이 있어요. 地方의 自生的 發展力量 擴充에는 多少 未洽하다고 생각합니다. 發展的으로 承繼하면서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補完할 計劃입니다.”

▼ 現 政府의 均衡위는 어떤 政策에 重點을 둘 건가요.

“‘廣域經濟圈 育成’에 重點을 두고 地方 競爭力의 實質的 强化를 志向해나갈 겁니다.”

▼ 묶어서 開發하면 좋은 點이 뭔가요.

“基礎團體나 廣域團體 單位의 事業보다 훨씬 더 큰 規模의 國家的 事業이 可能하죠. 이를 통해 地方의 國際經濟力이 强化될 수 있어요. 集積化를 통해 規模의 經濟를 實現하는 槪念이죠. 이젠 地方이 스스로 開發 方向을 決定해 政府와 協議하는 方式이어야 해요.”

이와 關聯,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지난 1月24日 全國 16個 市·道를 人口 500萬 規模의 5大 廣域經濟圈과 2代 特別廣域經濟圈으로 묶어 地域發展을 推進하는 ‘創造的 廣域發展’ 戰略을 發表한 바 있다. 5大 廣域經濟圈은 首都圈, 忠淸圈, 湖南圈, 大經卷(大邱·慶北), 東南圈(釜山·蔚山·慶南)이며 2代 特別廣域經濟圈은 江原圈과 濟州特別自治道다.

▼ ‘5+2 經濟廣域圈’에 對한 後續 內容이 公開되지 않고 있는데요.

“現在 均衡위와 各 部處를 中心으로 細部案을 만들고 있어요. 7月頃 大統領 報告會를 열 豫定입니다. 그때쯤이면 地域別로 具體的인 靑寫眞, 輪廓이 나올 겁니다.”

이들 廣域經濟圈의 發展基盤이 되는 ‘新成長動力據點’으로는 새萬金世界經濟自由基地, 光陽灣經濟自由區域, 務安·海南·靈巖 企業 都市(異常 湖南圈), 大德·誤送·梧倉 等을 連繫한 國際科學비즈니스벨트(異常 忠淸圈), 南海岸 선벨트(異常 東南圈 및 湖南圈) 等이 提示됐다. 이 中 李明博 政府가 特히 傍點을 찍고 있는 事業은 南海岸 선벨트(Sun Belt).

5月30日 정종환 國土海洋部 長官은 南海岸 선벨트 事業과 關聯해 “核心은 社會間接資本이며 地中海 開發事業이 좋은 벤치마킹 對象이라고 생각한다. 麗水世界博覽會 自體도 重要하지만 博覽會 以後 國民所得 2萬~4萬달러 時代를 對備해 麗水를 中心으로 南海岸을 발전시키는 게 더 重要하다”고 말했다.

南海岸 선벨트는 釜山-麗水-木浦를 잇는 南海岸을 産業-觀光-물類-文化의 中心이 되는 새로운 超廣域 經濟圈으로 育成하겠다는 計劃으로 李明博 大統領의 主要 大選公約 中 하나였다. 이 事業은 政權實勢人 류우익 大統領室長과 곽승준 國政企劃首席이 直接 構想하고 具體化한 것이다. 이 때문에 發表는 나오지 않았지만 現 政府에서 强力히 推進될 可能性이 높다는 얘기가 많았다. 實際로 政府는 最近 全南 順天에서 釜山, 慶南, 全南 等 선벨트 該當 3個 市·道 23個 市·郡·區 關係者들이 參席한 ‘南海岸 觀光 클러스터 開發事業의 推進戰略’ 合同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首都圈·南海岸 兩極體制

崔 委員長은 “선벨트 事業을 통해 釜山에서 木浦까지 南海岸을 제2의 首都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首都圈과 非首都圈 地方의 對立構圖를 首都圈과 선벨트圈의 1:1 構圖로 轉換하겠다는 것이다.

▼ 李明博 政府가 構想하는 ‘南海岸 선벨트’엔 木浦圈, 남중권(麗水·鎭海), 釜山圈 等이 包含돼 있습니다. 선벨트 計劃을 어떻게 解釋하고 있는지요.

“充分한 論議와 硏究를 통해 妥當性을 檢討하고 具體化해나갈 計劃이에요. 선벨트 構想을 가다듬는 데 나도 一助했고 冊도 낸 바 있어요. 基本的으로 선벨트 計劃은 釜山에서 木浦까지 南海岸 地域을 ‘首都圈에 對應하는 새로운 成長 軸’으로 育成하는 政策이죠. 우리나라는 3面이 바다이고, 東北亞의 中心이 되기 위해선 南海岸 軸이 戰略的으로 重要하다고 봐요. 首都圈의 對極支店으로 發展시킬 價値가 있어요.”

▼ 선벨트 事業이 各 地方의 여러 事業 中 하나라기보다는 一種의 第2 首都圈을 만드는 事業이라는 뜻인가요. 單純한 地方事業이 아닌, 國家的 資源과 力量이 集中되는 事業이군요.

“그렇죠. 現在의 首都圈 1劇體制를 변화시키는 第2의 首都圈을 만드는 事業이죠. 5+2 廣域經濟圈 事業과는 別個의 事業이라고 봐야 해요. 南海岸 人口가 1200萬 程度인데 人口 規模가 이 程度는 돼야 首都圈 1劇體制가 克服될 수 있다고 봐요. 人口 1200萬은 작은 規模가 아닙니다. EU 25個國 中 上位 7個國에 該當해요.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보다 人口가 많죠. 國家 單位의 事業을 하기에 遜色이 없어요. 實際로 南海岸 벨트에 自動車, 鐵鋼, 造船, 石油化學 等 國家基幹産業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産業 宇宙産業 等 連繫 事業, 尖端 事業을 集中 育成하면 시너지 效果가 날 수 있죠. 또 交通 인프라, 觀光, 物流, 文化 部分의 水準을 높인다면 南海岸 선벨트 地域은 首都圈과 함께 韓國의 兩大 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崔 委員長은 “世界에서 가장 부산한 바다 中 한 곳이 바로 南海岸이다. 釜山, 光陽, 麗水 等 南海岸 港口를 찾는 船舶들이 오랫동안 碇泊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物流와 비즈니스를 目的으로 많은 國內外 船舶이 南海岸 港口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只今은 일만 보고 금세 떠나죠. 港口란 物資輸送 機能 以外의 ‘또 다른 재미’가 있어야 더 많은 배가 들어오고, 더 오래 머무르는 겁니다. 선벨트 事業을 통해 南海岸 主要 港口 周邊으로 慰樂施設, 3次 서비스産業을 大幅 育成할 必要가 있어요. 또한 國內外에 南海岸의 港口 都市들이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도록 해야겠죠.”

“日本 간사이 經濟圈이 모델”

▼ 이 事業의 이름을 ‘선벨트’로 定한 理由는 무엇입니까.

“선벨트는 海岸가의 日照量이 豐富한 地帶를 일컫는 말로, 스노벨트(Snow Belt)의 反對 槪念이에요. 美國에선 北쪽의 大都市, 卽 스노벨트에서 플로리다 等 南쪽 都市로 人口가 移動하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어요. 老人 人口, 年金受惠 人口가 增加하면 自然히 氣候가 溫和하고 休養施設이 잘 갖춰진 선벨트가 脚光을 받는 거죠. 高齡化 社會로 접어든 韓國에서도 隱退 後 首都圈을 떠나 집값이나 物價가 훨씬 싼 南海岸의 都市에서 餘生을 보내려는 人口가 늘어날 겁니다. 아름다운 淸淨海岸을 낀 선벨트의 都市는 發展 可能性이 커요. 特히 首都圈 水準의 醫療, 敎育, 文化 分野 인프라 構築이 時急합니다.”

▼ 다른 나라에도 第2 首都圈 育成 成功事例가 있습니까.

“首都圈 1劇體制를 넘어서야 國民所得 3萬, 4萬달러 時代가 올 수 있어요. 世界는 國家 單位보다는 地域과 地域이 直接 世界를 相對로 競爭하는 體系로 轉換되고 있습니다. 日本은 首都圈인 도쿄權이 世界 3位 經濟權인데 오사카 幹事利權이 世界 7位 經濟圈으로 成長했습니다. 2003年 國土形成法을 制定, 47個 全國 行政區域을 8個 廣域圈으로 나눠 各 廣域圈이 도쿄權에 匹敵하는 經濟圈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中國에선 마오쩌둥이 全國을 고루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均衡發展政策을 폈지만 덩샤오핑은 發展 潛在力이 큰 地域부터 먼저 高度成長시키는 戰略을 썼어요. 그 結果 베이징卷, 상하이權, 홍콩卷, 충칭卷 等 4個의 世界的 經濟圈域이 形成된 거죠. 프랑스는 92個 全國 行政區域을 6個 圈域으로 統合하려 합니다. 特히 우리처럼 首都(파리) 集中現象이 甚한 프랑스는 地中海에 隣接한 南部地方 開發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어요. 파리에 있는 國策硏究機關 大部分을 南部로 移轉하고 있죠.”

▼ 선벨트 事業이 實效를 거두려면 交通 인프라 問題를 看過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假令 首都圈의 空港-道路-地下鐵-電鐵 인프라에 비하면 現在의 南海岸 地域 交通網은 未洽한 實情입니다.

“이 地域의 交通 問題는 深刻합니다. 馬山~昌原~釜山은 都市가 불어나기 始作했어요. 車는 자주 밀리고 地下鐵-電鐵 路線도 제대로 이어져 있지 않아요. 出退勤하기 힘들죠. 交通 인프라가 아직은 相當히 不足한 便이에요.”

虎狼이와 토끼들

▼ 선벨트 事業에는 東南圈 新空港 및 南海岸 高速鐵道 建設이 包含돼 있는데요.

“東南圈 新空港은 釜山, 慶南, 蔚山 및 大邱, 慶北, 忠淸에 居住하는 國民이 利用할 수 있어요. 空港 利用者 規模 面에서 充分히 競爭力이 있어요. 仁川國際空港에 匹敵하는 多樣한 國際線 路線이 들어와 該當 地域을 全世界로 連結시켜야 해요. 最適의 立地를 選定해 빨리 竣工될 수 있도록 우리도 努力하겠습니다. 現在의 金海國際空港을 中心으로 한 講書 地域에서 釜山은 새로운 成長動力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南海岸 선벨트가 제대로 갖춰지려면 廣域交通網이 確實하게 갖춰져야 해요. 道路網도 더 必要하고 高速鐵道 代案이 될 수 있겠죠. 釜山-木浦 間 南海岸 高速鐵道 事業은 需要(1200萬)面에서 現在 建設 中인 湖南高速鐵(800萬)보다 낫습니다. 經濟性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湖南 高速鐵道에 이어 南海岸 高速鐵道가 運營된다면 全體 人口의 90%가 高速鐵道 路線에 接近할 수 있게 돼요.”

崔 委員長은 “南海岸 선벨트 事業이 向後 國政 優先順位에서 어느 位置에 놓여야 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質問에 “이 事業은 가장 重要한 國政 어젠다 中 하나인 것은 분명하며 앞으로 이를 爲해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答했다.

“各 地方을 同時多發的으로 均衡開發해 脂肪이 모두 토끼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러면 首都圈이라는 虎狼이를 따라잡을 수 없죠. 首都圈을 잡으려면 南海岸을 虎狼이로 키워야 해요. 國土의 2劇體制를 만들기 위해선 한 곳이라도 힘센 非首都圈 地域經濟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世界的 海洋觀光 據點, 東아시아 物流 허브, 世界 水準의 醫療-休養 서비스, 新成長産業 育成, 最高水準의 敎育施設, 親環境 低密度 都市 環境, 充分한 交通인프라 構築 等 다양한 方向으로 關係部處에서 선벨트 論議가 進行되고 있다”고 傳했다.

大邱·慶北의 不滿

政府 및 地自體 資料에 따르면 ‘南海岸 선벨트’ 造成에는 80兆원의 資金이 必要한 것으로 推算된다. 그래서 限定된 國家 財源이 特定 地域에만 集中 配分될 것이라는 批判도 나온다. 首都圈-南海岸 2劇體制로 改編되는 過程에서 대구, 慶北, 大田, 忠南, 忠北, 光州, 全北, 講院, 濟州 等 이른바 ‘非(非)首都圈, 非(非)南海岸 地方’은 ‘토끼’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자칫 ‘首都圈 對 非首都圈’ 葛藤이 ‘地方 代 地方’ 葛藤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

大經卷(大邱·慶北)에선 特히 輿論이 好意的이지 않다. “새萬金 經濟自由基地, 行政複合都市, 國際科學비즈니스벨트, J프로젝트, 엑스포, 南海岸 선벨트 等 非首都圈 大型 國策事業은 모두 大邱慶北을 비켜가고 있다. 李明博 政府 出帆 以後 이런 現象은 더욱 極甚해지고 있다. 選擧 때마다 壓倒的으로 支持해주니까 아예 대놓고 ‘집토끼’ 取扱하면서 神經도 안 쓴다”는 不滿과 疏外感이 커지고 있다.

“‘南海岸 선벨트를 第2의 首都圈으로 만들겠다’는 計劃은 妥當性이 全혀 없다”는 指摘도 나온다. 다음은 한나라당 한 關係者의 말이다.

“首都圈은 自動車로 1時間 以內 圈域에 人口와 經濟力이 集中돼 있다. 그런데 南海岸 선벨트의 境遇 釜山-木浦는 5時間30分 距離다. 首都圈처럼 ‘집適性’에서 나오는 시너지 效果가 없다. 南海岸 선벨트보다는 人口 規模도 더 크고, 首都圈만한 空間에 稠密하게 集中돼 있고, 人的 物的 交流도 더 頻繁하고, 海岸線도 긴 大邱-浦項-釜山-馬山 박스圈이 제2수도권으로 더 적합하다. 말이 좋아 ‘東西和合’이지, 지난 大選 때 이명박 候補 側이 PK 表와 湖南 票를 함께 意識해 만들어낸 公約이 ‘南海岸 선벨트’다. 다른 重要한 國家的 懸案은 제쳐두고, 天文學的 費用에다 效果도 疑問視되는 그 公約을 履行하겠다는 것은 理解가 되지 않는다.”

“革新都市 뭘로 채울지 걱정”

최상철 委員長은 首都圈 規制緩和와 關聯해 “地方發展을 犧牲하는 一方的이고 急激한 首都圈 規制緩和는 없다”고 線을 그었다.

▼ 最近 政府에선 革新都市를 再檢討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고 公企業 民營化, 公企業 間 統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政權 때 確定한 革新都市 建設 計劃이 修正되는 것 아니냐는 視角도 있는데요.

“革新都市를 廢棄하는 일은 決코 없으며 發展的으로 補完 繼承할 豫定입니다.”

▼ ‘補完’이란 어떤 意味입니까.

“革新都市 한 곳當 面積이 平均 100萬坪 程度는 됩니다. 移轉하는 公企業 本社 10餘 個에다 學校, 商家, 業務用 빌딩까지 지어도 數萬坪이면 充分하죠. 公企業 職員과 家族이 살게 되는 아파트는 數個~數十個 棟이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땅은 무엇으로 채우죠? 제대로 하려니 補完이 必要하다는 거죠. 이와는 別途로 公企業 民營化, 公企業 統合 方案에 따라 一部 地方의 革新都市 事業은 元來 計劃에서 多少 修正될 수도 있어요.”

▼ 政府가 土地公社와 住宅公社의 統合을 推進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公企業을 받기로 돼 있는 全北과 慶南은 어떻게 됩니까.

“土地公社는 全北 完走로, 住宅公社는 慶南 晉州로 移轉이 確定됐어요. 그런데 두 公企業이 統合될 境遇 全北으로 가야 할지, 慶南으로 가야 할지를 苦悶해야 할 것 같아요. 큰 會社를 가져가는 地域에서 다른 것을 내놓는 方式으로 折衷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革新都市로 옮기기로 한 公企業이 民營化된다면, 政府가 民間會社에 本社를 地方으로 옮기라고 指示할 수 있을까요.

“本社 地方 移轉을 賣却 條件으로 내거는 方法이 考慮될 수도 있겠죠. 地自體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革新都市를 當初 計劃대로 推進하겠다는 點을 밝힙니다.”

▼ 地方 均衡發展 次元에서 大運河 事業이나 洛東江, 榮山江 水質整備 事業에 對해선 어떤 見解인가요.

“大運河 事業은 留保하는 것 아닌가요? 河川을 整備하고 물길을 내는 事業은 地方 發展 次元에서 必要한 일이라 생각해요. 옛날에도 배가 다녔으니까. 배를 物流시스템으로 보기보다는 觀光, 慰樂用으로 活用할 수 있지 않을까요.”

崔 委員長은 “首都圈과 地方, 地方과 地方 간 利害關係가 複雜해 意見 調律이 쉽지는 않으리라 본다. 脂肪 現場의 목소리와 意見을 자주 듣고 衆智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