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5年 7月 日本 總理 가쓰라와 美國 陸軍長官 태프트가 “日本은 美國의 필리핀 支配를 確認한다. 韓國은 日本이 支配할 것을 承認한다”고 合意한 게 ‘가쓰라-태프트 密約’이다. 美國이 필리핀과 南中國海를 지키는 代身 韓半島를 中國의 影響力 아래에 두는 게 ‘第2의 가쓰라-태프트 密約’이다.
• 北核 解決할 어쩌면 마지막 機會… ‘對北壓迫 共助’에 便乘해야
• 平壤發 南北關係 改善 信號 그대로 받으면 안 돼
• 南北協商으로 共助 깨뜨리면 ‘코리아 패싱’… 美·中 間 密約 맺을 수 있어
• 美·中共助 成果 낸 後 南北關係 改善策 稼動하자

김흥규(54) 아주대 敎授는 ‘中國通(中國通)들이 認定하는 中國通’이다. 35年間 中國을 探究해왔다. 서울대 外交學課를 卒業하고 미시간대에서 博士學位를 取得했다. 國立外交員에서 일했다. 19代 大統領選擧 때는 安熙正 忠南知事 캠프에서 外交·安保 分野 座長을 맡았다. 中國 情·關係와 軍部·學界 人士들도 尊重하는 大(對)中國 戰略通을 5月 9日 서울 光化門 未來戰略硏究院에서 만났다.  

安熙正 캠프 外交·安保 座長役

“大學校 1學年 때인 1982年 에드거 스노가 쓴 ‘中國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을 읽으면서 ‘나는 中國이다’ 생각했어요. 中國이 삶의 主題로 자리 잡은 지 35年이 흘렀습니다. 當時만 해도 中國 硏究者가 거의 없었습니다. 中國과 修交도 안 됐고요. 中國 硏究로 밥을 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雰圍氣였죠.”

中國에 對한 關心이 그를 미시간大로 이끌었다. 케네스 리버살, 미첼 玉센버그 等 中國 硏究 巨匠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美國에서 國際政治, 比較政治를 함께 專攻했기에 韓國에 돌아와 國立外交員에서 일하면서 外交·安保의 틀로 中國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中國 中央政府와 地方政府가 財源을 놓고 어떻게 妥協하고 葛藤하는지를 博士學位 論文으로 쓴 터라 中國 內部 視角에서 베이징이 내놓는 對外政策을 分析할 수 있었어요. 國立外交員 傘下에 政策硏究所가 하나밖에 없을 때인데, 그곳에서 中國을 硏究하는 사람이 달랑 저 하나였습니다. 中國 硏究가 그만큼 脆弱했어요. 그 德分에 訓鍊을 잘 받았죠. 中國과 關聯한 거의 모든 分野에 對해 政策報告書를 썼거든요.”



中國共産黨과 人民解放軍 人士들도 韓國의 中國通인 그를 信賴한다. 中國軍事科學院과 中國國際戰略學會가 함께 主催하는 향산論壇(香山論壇)은 포럼 때마다 그를 招請한다. 향산論壇은 西方 中心의 샹그릴라 對話(아시아安保會議)에 맞서 中國 軍部가 2006年부터 2年마다 開催해온 포럼이다. 2013年 그가 내놓은 연미화中(聯美和中) 戰略이 베이징에서 特히 注目받았다.

“中國 親舊들이 저한테 內密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한 番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기에 信賴가 쌓였습니다. 그 德分에 政府 間 公式 채널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제 나름의 채널로 속 깊은 얘기를 나눕니다.”

-19代 大統領選擧를 치르는 사이 韓半島 情勢가 緊迫했습니다. 4月 6, 7日 美中 頂上會談 以後 北核 問題와 關聯해 前例 없이 强度 높은 美中 共助가 進行 中입니다.
“2000年 빌 클린턴 當時 美國 大統領이 페리 프로세스에 따라 平壤 訪問을 檢討한 後 17年 만에 北核 問題를 풀어낼 雰圍氣가 造成됐습니다. 韓國에도 機會가 온 것입니다.”

1999年 10月 作成된 페리 프로세스는 윌리엄 페리 對北調停官이 내놓은 클린턴 行政府의 包括的 北核 問題 解決 方案이다. 大量殺傷武器 開發·配置 終熄 代價로 經濟 援助와 外交關係 正常化를 實現한다는 內容이다.

“美中이 前例 없는 共助 體制에 들어가는 形局입니다. 頂上會談에서 큰 틀의 解法에 合意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北核 問題는 緊急하고 반드시 解決해야 할 重要한 事案이다. 둘째, 美中이 各自의 方法으로 壓迫을 통해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해 努力한다. 셋째, 核과 미사일을 一旦 凍結시키고, 그것을 基盤으로 삼아 非核化로 나아간다. 넷째, 北韓 政權 生存을 保障하면서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을 推進한다.”  

“中, 積極的 韓半島 管理 나서”

그는 “美中이 現實的으로 設定할 수 있는 目標는 核과 미사일의 凍結이라고 봐야 한다”고 敷衍했다. 核 凍結 方案을 바탕으로 北韓·美國·中國이 合意할 空間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中國 經濟力이 急上昇한 後 美國의 아시아 再均衡 戰略과 中國의 一對一로(一帶一路) 構想이 對決하는 局面이 펼쳐졌다. 通商 分野에선 美國의 TPP(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와 中國의 RCEP(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가 맞섰으나 트럼프 行政府가 TPP 脫退를 宣言했다. 現在는 美國의 아시아 再均衡 政策이 弱化하고 大陸에 對한 中國의 主導權을 認定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흐름이다. 中國은 美國과 對等한 ‘新型大國關係’를 想定하고 讀者 戰略을 强化하고 있다.

그는 “中國의 戰略 行步가 美國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이라면서 “2016年 末 以後 中國은 積極的이면서도 主導的으로 韓半島 問題 解法을 追求해왔으며 韓半島를 自國의 影響圈으로 管理하겠다는 意志가 커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行政府는 ‘中國 外注’ 方式으로 北韓을 非核化 對話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行政府가 내놓은 ‘最大 壓迫과 關與’ 政策에 中國이 어느 水準까지 行動을 함께할까요.
“美中 合意가 卽興的 措置가 아니라 國內 政治的 理解, 長期 戰略을 反映한 것이기에 一般的 생각보다 持續的으로 强力하게 展開될 素地가 큽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휘청거리는 트럼프의 對外政策 가운데 成果를 낼 만한 게 北韓 問題 外엔 없습니다. 트럼프는 2018年 11月 中間選擧 以前까지 對外政策에서 成果物을 내놓으려 할 거예요.”

-美中關係가 複雜하게 展開될 듯합니다.  
“美國과 中國 사이에 默契가 있었습니다. 大陸과 海洋이 만나는 韓半島에서 對決하기보다는 管理·合意를 통해 問題를 푼다는 거였죠. 오바마 行政府 末期에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를 配置하기로 決定하면서 葛藤이 생겼는데, 베이징은 사드가 再均衡 戰略의 一部로 作動하리라고 봤으며 워싱턴이 그間의 默契를 깼다고 여겼습니다. 트럼프가 頂上會談을 통해 默契를 復元했습니다. 워싱턴이 中國의 南中國海 進出을 憂慮해왔는데, 베이징은 海洋에서는 攻勢를 접고 愼重한 모드를 取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이 韓國을 베이징을 壓迫하는 據點으로 活用하지 않는 代身 中國 또한 海洋에서 美國과 協力하는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美國과 中國의 默契

-美中이 주고받기를 했다는 건가요.
“南中國海 및 北核 問題에서 利害關係를 交換해 相互 尊重하기로 合意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美國이 北核 問題는 中國이 내놓은 案에 協力하고(해양 勢力의 協力), 中國은 南中國海 問題를 安定化(大陸 勢力의 海洋 勢力 理解 保證)할 蓋然性이 커 보입니다. 中國이 가진 外交 DNA가 바뀌었습니다. 過去엔 자국을 發展途上國으로 規定해 主導的으로 對外政策을 展開하지 않았습니다. 美國의 東아시아 政策에 反應하는 水準으로 韓半島 政策을 짰습니다.

2012年 시진핑 執權 以後의 中國은 强大國을 自任합니다. 大國이라는 點을 前提로 世界政治에서 大戰略을 構想해요. 이 過程에서 韓半島 戰略도 再評價했고요. 푸잉(傅瑩) 全國人民代表大會 外事委員會 主任이 最近 發表한 北核 問題 評價 및 展望 報告書는 韓半島 政策 變化를 나타내는 里程標 같은 文件입니다. 시진핑 面前에서 指導者의 생각과 다른 見解를 거리낌 없이 提起하는 人物로 꼽히는 푸잉이 韓半島 政策을 全面的으로 再檢討한 報告書를 내놨습니다.”

푸잉은 對話 再開만이 北韓 核·미사일 問題 解法이라고 主張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軍事的 壓迫을 加하다 突然 金正恩과의 對話 可能性을 示唆하는 等 종잡을 수 없는 시그널을 내보냈다. “金正恩은 分明히 怜悧한 녀석(Smart Cookie)일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가 北核 問題와 關聯해 中國을 壓迫한 게 베이징의 對北政策 變化에 促進者 구실을 했으나 더욱 重要한 것은 對北政策 變化의 本質은 中國이 國家 利益 觀點에서, 地域 强大國으로 자리매김하려는 過程에서 獨自的, 主導的, 具體的으로 韓半島 戰略을 再檢討한다는 點입니다.”

-中國 主導로 北韓 問題가 다뤄질 수도 있겠군요.
“美中 頂上會談 以後 워싱턴에서 흘러나오는 合意 內容은 中國의 言語로 이뤄져 있습니다. 臺(對)韓半島 政策의 內容을 베이징이 채웠다는 뜻입니다. 렉스 틸러슨 美國 國務長官은 시진핑이 提案한 新型大國關係를 受容했습니다. 공화당 戰略家들度 트럼프를 外面하는 狀況에서 美國이 主導해 腹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中國이 韓半島 問題 解法을 主導的, 積極的으로 追求할 可能性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標本兼治 雙軌竝行

中國은 2016年 標本겸치(標本兼治·근본적 原因과 時急한 症狀 處理를 同時에 한다)를 北核 解法으로 내놓았다. 方法論은 雙櫃竝行(雙軌竝行·非核化 프로세스와 韓半島 平和協定 同時 進行). 標本兼治의 레드라인은 韓半島 戰爭과 混亂의 不用이다. 雙櫃竝行 1段階로 北韓의 核·미사일 活動과 韓美聯合軍 合同 軍事訓鍊을 ‘同時에 中斷(雙暫停)’하는 方案을 베이징이 내놓았으나 當時의 韓國 政府와 오바마 行政府는 否定的인 反應을 나타냈다. 

-美中 共助 局面을 北核 問題를 解決하는 機會로 活用해야겠습니다.
“文在寅 政府에 南北 對話를 서두르지 말라고 提案합니다. 外交·安保 政策을 立案한 분들이 南北 對話를 통해 韓半島 問題를 풀겠다는 慣性을 갖고 있어 걱정입니다. 美中이 共助 體制를 强化하는 狀況에서 文在寅 大統領이 할 일은 두 나라의 共助가 더욱 剛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韓國도 美中의 對北 壓迫에 一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北韓은 政權의 生存과 關聯해 核武裝이 必要합니다. 南北이 合意하더라도 北側이 約束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北韓 處地에서 體制를 維持하려면 어느 程度의 南北 葛藤이 必要하거든요. 韓國이 平壤과 對話에 나서면 美中의 對北共助 體制가 이어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韓國 혼자 힘만으로 北韓을 非核化할 力量이 없어요.

北核 問題를 解決할 어쩌면 마지막 機會를 우리가 損傷해서는 안 됩니다. 文在寅 政府에 提案합니다. 美國과 中國의 對北 共助 維持를 對北政策 最優先順位에 두십시오. 平壤이 南北關係 改善 信號를 보내올 텐데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對話를 하더라도 現在의 共助 體制를 維持해야 합니다. 北韓이 國際 共助에 오랫동안 反撥하기는 어렵습니다. 美中 共助가 어느 程度 成果를 냈을 때 準備한 南北關係 改善策을 稼動하면 됩니다. 美國, 中國과 協議해 우리의 提案을 實現해야 하고요”

“美南中國海, 中韓半島 密約” 憂慮

-美國, 中國의 內部 志向的 政治(Inner Politics)가 深化합니다. 懸案을 事案別(By Case), 雙務的(By Bilateral)으로 解決하려는 樣相입니다. 北韓 問題를 다루는 過程에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憂慮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韓國은 海洋 勢力이 大陸 勢力보다 힘이 셀 때 海洋 勢力이 大陸에 마련한 據點입니다. 海洋 勢力인 美國은 韓國이라는 據點을 바탕으로 大陸 勢力인 中國을 牽制했습니다. 大陸 勢力이 剛해지면서 南中國海라는 海洋에 據點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한쪽은 據點을 지키려 하고 다른 쪽은 據點을 마련하고자 衝突하는 거죠.

트럼프와 시진핑이 ‘더는 부딪히지 말자’는 쪽으로 가는데, 韓國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美中 關係를 衝突시키는 方向으로 움직여선 안 돼요. 우리가 南北 間 協議를 통해 美中 共助를 깨뜨리는 方向으로 가면 美中은 韓國의 對外戰略 및 力量에 疑懼心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韓國을 패싱(Passing)합니다. 密約을 맺는 거죠. 海洋 勢力은 大陸의 據點을 지키기 어려워지면 後退합니다. 南中國海를 지키는 代身 日本 列島로 後退해 美日同盟만 지키면 돼요.”

그는 “시진핑-트럼프 간 第2의 가쓰라-태프트 密約이 憂慮된다”고 했다. 1905年 7月 日本 總理 가쓰라와 美國 陸軍長官 태프트가 “日本은 美國의 필리핀 支配를 確認한다. 韓國은 日本이 支配할 것을 承認한다”고 合意한 게 ‘가쓰라-태프트 密約’이다.

-美國이 韓半島의 休戰線에서 日本 西海岸으로 後退한다?
“元來 大陸 勢力의 땅이니 大陸 勢力에 되돌려주는 겁니다. 베이징은 필리핀과 南中國海를 손대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제2의 가쓰라-태프트 密約 아닙니까.”

-美中 共助가 앞으로도 탄탄할까요. 워싱턴이 ‘中國 外注’ 方式으로 北核 問題를 풀어낼까요. 美中 間 戰略的 不信이 存在하기에 베이징의 對北 壓迫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展望도 많습니다.
“中國은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더 對하기 쉽다고 여길 겁니다. 트럼프 時代의 美國이 一貫된 哲學, 이데올로기에 依해 움직이지 않는 터라 사드 問題에 對한 戰略的 敏感性度 줄었어요. 오바마 行政府가 中國 牽制의 一環으로 配置를 決定한 것이기에 反撥했으나 現 時點에서 베이징은 韓國과 妥協을 바랄 것입니다.

이런 狀況에서 韓中 間 戰略的 信賴를 構築하면 베이징이 平壤을 向해 더욱 自信感 있고 强度 높은 政策을 取할 可能性이 커집니다. 中國도 北核 問題를 解決해야만 美中 間 戰略的 衝突과 東北아시아 不安定性을 最少化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韓國의 도움이 必要해요. 韓國과 中國이 戰略的 信賴를 構築하면 疏通, 共助를 넘어 公募까지 할 空間이 確保된다고 봅니다. 中國에 約束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韓美關係를 强化하더라도 中國을 敵對視하는 同盟이 되지 않겠다, 北韓 政權을 무너뜨리려는 現象 變更 勢力이 되지 않겠다, 平和 統一 政策을 推進하겠다고 確認해줘야 합니다.”  

“韓中 利益共同體 만들자”

-사드 配置 問題로 韓中 葛藤이 거셌습니다. 그間의 韓中關係를 反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外交·安保 側面에서 戰略的 認識의 共有 없이 交流의 量的 擴大만으로 韓中關係가 순조롭다거나, 더 나아가 歷代 最上의 關係라는 그릇된 認識을 갖기도 했고요. 中國 또한 反省할 部分이 적지 않습니다. 韓中關係를 새롭게 定立할 腹案을 듣고 싶습니다.
“中國의 未來 戰略에서 韓國이 대단히 重要하고 必要한 存在라는 點을 刻印시켜야 합니다. 北極海가 열립니다. 韓國이 環黃海, 環東海, 환北極海로 連結되는 地域 協力에서 主導的 國家가 될 수 있어요. 主權, 領土, 領海, 歷史, 安保로 얽혀 葛藤構造로 가는 것을 막고 利益共同體로 만들어가는 過程에서 韓國이 重要한 役割을 해야 합니다. 北韓 問題만 解決되면 利益이 쏟아져 나오는 構圖라는 點을 中國에 强調해야 합니다.

北韓 탓에 東北3性이 環黃海, 環東海, 환北極海 地域 協力에서 孤立되고 韓國은 事實上의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칭다오(靑島)에서 다롄(大連)으로 海底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산둥半島에서 泰安半島로 海底터널을 뚫거나 海上鐵道롤 놓고 釜山과 후쿠오카를 連結하면 四通八達입니다. 엄청난 經濟的 利益을 共有하는 構圖를 構築할 수 있어요.”

-朝鮮中央通信이 5月 3日 ‘김철’이란 個人 名義 論評에서 “中國이 北·中關係의 ‘붉은 線’을 亂暴하게 넘어서고 있다”면서 ”목숨 같은 核과 맞바꾸면서 (親善을) 求乞할 우리가 아니다”라고 詰難했습니다. 北·中關係가 尋常치 않습니다.  
“北·中關係는 最近 50年 以來 最惡입니다. 1956年 ‘8月 宗派事件’ 때와 文化大革命(1966~1976) 初期 北·中 間 武力衝突이 벌어질 뻔한 時期를 除外하면 이렇듯 惡化한 時期가 없습니다.”

8月 宗派事件(反黨 反革命的 宗派 陰謀 策動 事件)은 北韓이 中國과 蘇聯이 힘을 합쳐 金日成을 除去하려 했다는 理由로 蘇聯系, 沿岸界를 肅淸한 일을 가리킨다.

“北·中關係 最近 50年來 最惡”

“앞서 强調했듯 中國 外交의 DNA가 바뀌고 있습니다. 戰略的 思考의 여러 갈래 中 多數派가 北韓에 好意的이지 않습니다. 中國은 過去와 같은 態度로 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北韓에 傳할 겁니다. 北韓 또한 이 같은 變化를 感知하고 剛하게 反撥하는 것이고요. 北韓이 中國을 指目해 公開的으로 非難한 것은 象徵하는 바가 큽니다. 中國은 軍事的 措置, 原油供給 中斷, 北中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 條約 廢棄 可能性까지 내비칩니다.”

-4月 末 베이징에서 만난 中國 側 人士들이 “北韓과의 對話 通路가 거의 斷絶됐다”고 말하더군요. 中國이 가진 힘으로 果然 北韓 問題를 解決하겠느냐는 不安感도 엿보였습니다. 核實驗을 하거나 挑發에 나서면 베이징이 難處해진다는 危機意識이었습니다. 韓國 政府가 南北 間 緊張을 緩和하는 쪽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助言한 이도 있고요<상자기사 參照>. 美國, 中國과의 共助도 重要하겠으나 南北 간 채널로도 北韓을 說得해야 하지 않을까요.
“强調했듯 現在 局面에서는 美中 共助에 便乘하는 戰略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가장 費用이 적습니다. 北韓을 우리가 願하는 方向으로 끌고 갈 力量이 制限된 狀況에서 平壤과 戰略게임을 벌여 國際 共助에 損傷을 주면 다시는 北核 問題 解決의 機會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코리아 패싱, 甚하게는 第2의 가스라-태프트 密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危機意識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도를 어이할꼬

그는 北韓의 行路를 ①核實驗 및 彈道미사일 發射 後 韓國에 宥和策 提示 ②美中 壓迫 局面에서 신중한 態度로 轉換하면서 韓國에 宥和策 提示 ③苦難의 行軍 强行 세 갈래로 내다봤다.

-韓中 사이에는 사드, 北核 問題 等 外交安保 事案 外 爭點도 많습니다. 歷史 解釋 問題, 韓中 젊은 世代의 民族主義 情緖 强化에 따른 認識上의 葛藤, 西海 海上警戒 劃定 問題 等 兩者關係 側面에서 政府가 注目할 事案, 優先的으로 解決할 問題는 무엇일까요.
“사드 問題를 圓滿히 매듭짓고 넘어가는 게 時急합니다. 베이징의 方針을 보면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韓中關係 發展은 重要하다. 둘째, 사드 問題를 解決하고 싶다. 셋째, 文在寅 政府 出帆을 契機로 葛藤을 새로운 局面으로 轉換하고 싶다’로 要約됩니다.

戰略 對話를 통해 出口를 마련해야 합니다. 靑瓦臺와 시진핑에 直報할 1.5트랙(半官半民·半官半民) 對話를 통해 論議를 始作해야 합니다. 1.5트랙이 韓中 間 懸案을 解決하는 通路가 될 수 있습니다. 海上警戒와 關聯해 이어도는 海上 勢力과 大陸 勢力이 맞붙는 過程에서 重要한 戰略的 空間입니다. 中國의 外交部, 軍部 어느 쪽도 獨自的으로 政策 決定을 할 수 없습니다. 暴發的으로 國際紛爭化할 수 있는 事案이기에 合意 可能한 것부터 整理해나가야 합니다.

“1.5트랙 活用해야”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韓中이 어떻게 經濟協力을 할지 論議하는 겁니다. 앞서 强調했듯 利益共同體로 나아가야 해요. 文在寅 政府가 未來의 經濟協力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린 後 그것을 바탕으로 歷史, 安保, 領土 等을 녹여내는 逆方向 構造를 만들어내는 데 成功한다면 國家에 엄청나게 貢獻하는 것입니다.

獨生子 政策 탓에 中國 젊은이들이 排他的 性向을 갖고 있습니다. 中國보다는 덜하지만 韓國도 비슷하고요. 젊은 世代의 民族主義 情緖에 따른 認識上의 葛藤도 利益共同體를 만들어가는 作業을 통해 解消할 수 있다고 봅니다.”

-韓中 間 1.5트랙 對話가 왜 重要합니까.
“20世紀까지의 外交는 國家가 情報를 掌握해 獨占했습니다. 21世紀엔 情報化 革命을 통해 個人도 情報에 接近할 길이 열렸어요. 國家機關 間 外交는 責任이 隨伴되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危機 狀況에 對話 채널이 稼動되지 않는 境遇도 많고요. 사드 局面에서 韓中 間 疏通이 막힌 게 代表的 事例죠. 1.5트랙은 政府의 見解를 反映할 能力을 가진 이가 政府 官吏들과 함께 民間의 이름으로 意見을 開陳하고, 意中을 떠보고, 相對에게 인풋을 넣어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政府 때는 韓中戰略對話라는 이름으로 對話가 이뤄졌습니다. 李明博 政府 때도 戰略 對話 채널이 따로 있었고요. 朴槿惠 政府가 들어선 後 1.5트랙 戰略 對話가 없어졌습니다. 國家安保室-外事영도小組 間 公式 채널만 稼動됐는데 그것마저 相見禮만 하고 實際 作動이 안 됐습니다. 韓中關係가 崩壞하는 危機 狀況에서 疏通이 이뤄지지 못하고 誤解와 葛藤이 重疊된 理由죠. 1.5트랙만이 가질 수 있는 柔軟性, 效率性을 積極的으로 活用해야 합니다.”



 < 未來戰略硏究院-次下얼學會 非公開 討論 > 中 사드 葛藤 出口 摸索 中… 韓中關係 正常化 願해

“韓國의 新政府 出帆은 사드 問題로 惡化된 兩國 關係를 改善할 좋은 機會다. 兩國의 全面的 對話 努力이 切實하다.”

中國 全國精筴 外事委員會 副主任을 맡은 한팡밍(韓方明) 次下얼(察哈爾)학회 主席은 4月 29日 未來戰略硏究院과 中國의 次下얼學會, 난카이(南開)大 亞洲硏究中心이 베이징에서 開催한 韓半島 情勢와 사드 問題 出口戰略 主題의 非公開 討論에서 이렇게 말했다. 中國 政府가 새로 出帆한 文在寅 政府와 사드 問題 出口戰略을 마련할 뜻을 가졌음을 分明히 한 것이다.

中國 人民解放軍 出身 重量級 人士는 非公開 討論에서 出口戰略으로 △軍事技術的 措置로서 X밴드 레이더의 交替 或은 中國 側의 査察 許容 △美日同盟의 MD(미사일 防禦) 體系에 韓國이 編入하지 않는다는 約束 △旣往에 配置된 사드는 中國을 겨냥하지 않으며 北核 問題가 解決되면 撤收한다는 約束을 要求했다. 韓國 政府가 셋 中 적어도 하나 以上의 性의 있는 措置를 取해야 한다는 것이다.

儼存하는 北核 威脅 앞에서 韓美同盟을 優先的으로 考慮해야 하는 韓國 政府가 앞의 두 가지 條件을 受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中國은 좀 더 包括的이고 融通性 있는 세 番째 要求條件을 媒介로 韓中關係를 復元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文在寅 政府 出帆을 契機로 베이징이 이렇듯 積極的으로 사드 葛藤 縫合과 韓中關係 復元을 希望하는 背景은 昨今의 局面이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한 重大한 고비라는 認識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영관 前 外交長官 等 參席
4月 6, 7日 美中 頂上會談에서 美國과 北核 問題와 關聯한 共助에 意見 合致를 이룬 中國이 前例 없이 北韓을 壓迫하며 對話 테이블로 나올 것을 促求하자 平壤이 强하게 反撥하며  北·中關係가 最惡의 狀況으로 치닫는 等 베이징의 對北 壓迫이 쉽사리 통하지 않고 있다. 中國 側 會議 參加者들의 發言 雰圍氣에서도 自國 主導로 北核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는 自信感보다는 失敗할 可能性에 對한 不安感이 훨씬 크게 느껴졌다. 人民解放軍 出身 高位人士는 “現在 北韓과의 對話 채널이 斷絶된 狀態”라면서 “結局 열쇠는 美國이 쥐고 있다”고 强調했다.

中國은 文在寅 政府가 두 가지 役割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첫째 南北關係 改善을 통해 韓半島 緊張을 緩和하는 것, 둘째 美國이 좀 더 積極的으로 北·美 間 對話에 나서도록 觸媒 役割을 해달라는 것이다.

要컨대 中國 政府는 3國 共助의 걸림돌인 사드 問題를 副次的인 問題로 看做하기 始作했으며 韓中關係의 正常化를 强力하게 希望하고 있다.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한 한·美·中 3國의 堅實한 共助가 可能한 絶好의 機會가 왔음이 분명하다. 

이날 討論에는 未來戰略硏究院에서 윤영관 前 外交通商部 長官(未來戰略硏究院 常任顧問), 조성렬 國家安保戰略硏究院 責任硏究委員(未來戰略硏究院 硏究委員) 等이 차하얼학회에서는 恨팡밍 主席, 位훙쥔(于洪君) 全國精筴 外事委員會 委員(前 中國共産黨 對外連絡部 副部長) 等이 參席했다.


李文起 ｜未來戰略硏究院 院長 世宗大 國際學部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