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年 韓國에서 처음으로 與野 間 政權 交替가 이루어진 지 15年이 지났다. 이제는 政權 交替期의 韓國籍 傳統도 發見할 수 있다. 뚜렷한 特徵은 허니문 期間이 없다는 것이다. 大選 後 며칠間 조용하던 野黨은 윤창중 大統領職引受委員會 代辯人의 任命 撤回를 要求하고 있다. 野黨은 ‘政治的 娼女’ ‘飯(反)大韓民國 勢力과의 對決’ 等 그의 칼럼 內容이나 大選 前 放送 發言을 任命 撤回의 根據로 提示했고, 一部 言論이 이에 同調하고 있다. 尹 代辯人에 對한 批判은 이른바 保守 言論도 例外가 아니다. 國民統合을 내세운 當選人이 그를 임명한 것은 不適切하다는 것이다.



言論의 二重性

進步 言論의 攻勢는 野圈을 支持한 48%만을 國民으로 規定하는 特有의 陣營意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保守 言論의 批判은 뜻밖이다. 政治란 말로 하는 戰鬪行爲다. 選擧 期間에 말과 글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政治評論家라는 타이틀을 달고 公營放送과 綜編에서 特殊를 누렸다. 陣營意識이 뚜렷한 이들일수록 攻擊的 言語를 驅使했다. 그동안 윤창중을 비롯한 이들 評論家에게 멍석을 깔아준 쪽은 다름 아닌 言論이다. 윤창중이 正말 問題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에게 그처럼 오랫동안 新聞 紙面과 放送 時間을 내어주어선 안 되었다. 이를 勘案하면 言論이 選擧가 끝나자마자 ‘윤창중은 안 된다’며 점잖게 訓手 두는 姿勢로 突變한 것은 잘 理解가 안 되는 일이다.

表現의 水準에서도 윤창중의 發言 中 가장 問題가 된 ‘政治的 娼女’ 表現은, “一旦 벗고~수갑과 채찍을”이라고 한 民主統合黨 김광진 議員이나, 박근혜를 向해 “그년”이라고 한 같은 黨 이종걸 議員의 막말 水準은 아니다. 이 두 議員이 公職을 맡고 있는 것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尹 代辯人에 對해서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二重 잣대일 수밖에 없다.



尹 代辯人의 境遇 現在로선 一部 表現의 지나침을 除外한 다른 缺格事由는 드러난 바 없다. 過激한 言辭를 곧 極右(極右)로 定義하는 것은 論爭의 本質을 벗어나 말套가 氣分 나쁘다고 是非하는 것과 같다. 지난 大選 TV討論에서 이정희 候補의 모습은 아직도 有權者들의 腦裏에 刻印되어 있다. 言論이 眞正으로 問題 삼아야 할 것은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그의 말보다 大韓民國 政府를 “南쪽 政府”라고 한 그의 思想이다.

國格의 向上을 위해 政治權에 精製된 言語를 要求하는 것은 옳다. 尹 代辯人은 이 點과 關聯해 反省해야 한다. 그러나 政治人의 말을 評價할 때 가장 優先해야 할 것은 思想의 健全性과 普遍性일 것이다. 이에 따르면 尹 代辯人의 말에 內包된 思想은 多少 論爭的일지는 몰라도 反社會的이거나, 不健全하거나, 沒理性的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조용한 引受委’를 달리 보면…

尹 代辯人이 물러나야 하는 理由는 또 있다고들 한다. 그가 保安을 徹底히 하는 것에 對해 言論은 ‘不通’이라고 批判한다. 그러나 疏通과 알 權利의 重要性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引受위를 조용히 運營해야 할 根據도 充分히 存在한다. 무엇보다 우리 社會의 原則을 지키는 데 一助한다. 朴槿惠 當選人은 側近들에게 ‘2月 25日 就任 때까지 大韓民國엔 李明博 大統領 한 名뿐’이라는 事實을 주지시켰다고 한다. 過去 引受위가 占領軍이라는 評價를 받았던 것에 比하면 두드러지는 差異點이다.

韓國의 政權 交替期에는 두 個의 太陽이 뜬다. 뉴스에서 現職 大統領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다. 우리 言論은 쏠림 現象으로 有名하다. 이에 따르면 조용한 引受위에 對한 不滿은 一部 言論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引受위 關聯 뉴스가 紙面과 放送時間을 塗褙하는 것이 더 問題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지나고 보면 조용한 引受위는 政治文化 先進化의 한 過程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