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드 歌手 변진섭이 부른 노래 中에 ‘홀로 된다는 것’이 있다. “離別은 두렵지 않아. 아픔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해…” 굳이 男女 愛情關係가 아니더라도 ‘홀로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누군가에 依支하고 싶은 것이 人之常情이다. 따라서 누군가 自身을 보듬어주기를 願한다. 萬若 國家가 自身을 보살펴준다면 錦上添花일 것이다. 社會的 連帶는 이렇게 個人을 共同體의 一員으로 歸屬시킨다.

人間은 自身의 意志로 태어나지 않는다. 神(神)에 依해 던져진 存在로서의 ‘피투성(被投性)’일 뿐이다. 던져진 存在에게 ‘自由意志’는 참으로 逆說이 아닐 수 없다. 實存을 위한 大反轉(大反轉)인 것이다. 그렇기에 ‘홀로 되는 것’과 ‘홀로 서는 것’은 區別돼야 한다. ‘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社會的 連帶도 ‘홀로 서는’ 問題를 解決해줄 수는 없다. ‘社會的 連帶’가 ‘社會的 保障’일 수 없기 때문이다. 社會에 依存하는 瞬間, ‘나’는 存在하지 않는다. 個人의 責任은 放免되며 모든 責任은 社會에 歸屬된다. 國家에 依存하는 것은 ‘自嘲 意志’를 沮喪시킨다. 그리고 經濟 活力이 喪失된다.

올해는 國會議員 總選과 大統領選擧가 8個月 間隔으로 치러진다. 總選은 大選의 前哨戰으로서 그 意味가 크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은 셈이다. 그래서인지 與野의 選擧戰은 非理性的 過熱 樣相으로 치닫고 있다. 一般的으로 選擧는 주어진 方向으로의 ‘速度 競爭’이 아닌 ‘方向을 選擇’하는, 比喩하자면 ‘스톱워치’가 아닌 ‘羅針盤’의 競爭이어야 한다. 理念과 價値 基盤을 달리하는 政黨 間의 競爭이 ‘正反合(正反合)’을 통해 자연스럽게 政治發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不幸하게도 19代 總選에서는 與野 모두 ‘똑같은 方向으로의’ 速度 競爭을 벌였다. ‘卑怯한’ 選擧가 아닐 수 없다. 政策方向이 동조화된 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베꼈기 때문이다. 그 基底에는 人氣 迎合的 포퓰리즘이 똬리를 틀고 있다.

選擧는 ‘스톱워치’ 아닌 ‘羅針盤’ 競爭이어야

民主主義는 人間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政治 시스템이지만 逆說的으로 墮落할 餘地도 多分하다. 民主主義에서 權力의 源泉은 ‘多數의 支持’ 그 自體다. 問題는 多數의 支持를 이끌어내는 정강이 굳이 ‘價値 志向的’일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大衆을 慰撫(慰撫)해 人氣를 끌 만한 것들을 ‘政策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된다. 바구니 計算을 終局的으로 누가 하는지는 重要하지 않다. 當場 執權이 重要할 뿐이다. 與野 政策바구니에는 ‘經濟民主化와 普遍的 福祉’라는 政治商品이 共히 담겨 있다.



經濟民主化가 왜 時代精神이어야 하는지에 對한 說明은 없다. 嚴密한 論證이 隨伴되지 않은 “新自由主義가 兩極化를 招來했다”는 人氣 迎合的 發言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리고 普遍的 福祉의 持續可能性에 對한 苦悶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經濟民主化로 財閥을 規制하고 中小企業을 育成하며, 普遍的 福祉를 통해 ‘國民의 幸福’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經濟民主化는 2分法的 對立構圖를 前提로 한 ‘國家介入主義’나 다름없다. 이는 “市場秩序를 理性으로 代替하겠다”는 ‘致命的 오만’李 아닐 수 없다. 國家介入主義는 ‘知識의 問題’에 逢着하기 때문에 設計主義의 弊害를 낳는다.

經濟民主化의 脈絡에서 中小企業政策은 誤導되고 있다. “保護, 育成, 支援”의 範疇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個人’은 國家의 保護를 받을 수 있지만 ‘企業’李 國家의 保護를 받는 것은 다른 問題다. 臺·中小企業의 ‘2分法的 對立構圖’는 暗默的으로 中小企業 全體의 ‘共同體的 利益’을 前面에 登場하게 한다. 이는 中小企業 間의 競爭을 制限하는 것이다. 中小企業政策은 中小企業의 競爭力을 提高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競爭을 促進하고 進入과 進出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企業生態系를 剛健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現在의 中小企業政策은 ‘旣存 中小企業’의 利益을 지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中小企業適合業種制度도 例外는 아니다.

經濟民主化와 普遍的 福祉의 陷穽

財閥의 經濟力 集中을 規制해야 中小企業이 살아난다는 主張은 ‘아날로그’式 政策認識에서 비롯된 것이다. 大企業과 中小企業은 內需市場을 놓고 競合하지 않는다. 2010年 基準으로 10代 業種 代表企業의 賣出 中 輸出이 차지하는 金額은 194兆8000億 원으로 內需(89兆5000億원)의 2倍가 넘는다. 大企業의 海外受注는 國內 中小協力業體의 納品機會로 連結된다. 大·中小企業 間에 서로 짝을 찾게끔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必要하다. 中小企業政策의 核心은 ‘中小企業 間 競爭促進과 臺·中小企業 公正去來’여야 한다. 中小企業 間 競爭을 抑壓해서는 中小企業의 競爭力이 提高될 수 없다.

與野의 無差別的 福祉競爭은 未來의 成長基盤을 害칠 수 있다. ‘搖籃에서 무덤까지’로 要約되는 西歐의 福祉모델은 只今 手術臺에 누워 있다. 國家가 모든 國民의 生活安定과 幸福을 책임지기에는 國家의 能力이 턱없이 不足하기 때문이다. 우리만 過慾을 부리는 것이다. 個人의 生活安定은 一次的으로 本人의 責任이어야 한다. 社會的 弱者에 對한 配慮, 競爭에서 탈락한 사람의 敗者復活 機會 마련이 國家의 責務여야 한다.

周知하다시피 資本主義 市場經濟에서 國家는 ‘霧散(無産)國家’이다. 國家가 가진 것은 ‘徵稅權’ 밖에 없다. 徵稅權은 形式的인 同意를 거친 後 任意로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國家의 保護는 ‘原則的으로’ 소나기를 暫時 避하는 處所여야 한다. 소나기를 避한 사람은 自己의 길을 다시 떠나야 한다. 無償福祉는 달콤해 보이지만 財政을 媒介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負擔을 轉嫁시켜 惠澤을 누리는 것이다. ‘稅金은 남에게, 복지는 나에게’라는 道德的 解弛를 부를 수밖에 없다. 普遍的 복지는 辭典的 期待와 달리 社會에 葛藤을 낳을 수 있다.

普遍的 福祉의 窮極的인 指向點은 國民幸福이다. 하지만 國民幸福이 盲目이어서는 안 된다. 어떤 價値와 理念에 기초해 國民의 幸福을 꾀할 것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未來 世代에 ‘빚’을 남기면서까지, 社會主義的 發想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라면, 國民幸福論은 毒(毒)李 아닐 수 없다.

‘탈무드’에 “남의 慈悲에 依存하느니 차라리 가난을 擇하는 것이 낫다”는 句節이 있다. ‘慈悲’를 貶毁하고 ‘가난’을 美化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탈무드는 ‘慈悲’보다는 ‘依存’에 傍點을 찍고 있다. 卽 다른 사람의 慈悲에 依存하는 惰性에 빠지면 人間으로서의 ‘尊嚴’을 잃을 수 있다는 警告인 것이다. 탈무드는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의 돈을 거저 받느니 차라리 ‘빌리는’ 것이 낫다. 萬若 거저 받으면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의 ‘밑’에 있게 되지만, 빌리고 빌려주면 서로 ‘對等’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趙東根 ● 1953年 京畿 光州 出生 ● 1975年 서울大學校 建築工學科(工學社) ● 1979年 서울대학교 大學院 經濟學科 (經濟學 碩士) ● 1985年 美國·신시내티 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經濟學 博士) ● 現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 바른사회시민회의 共同代表, (寺)市場經濟制度硏究所 理事長, 現 韓國하이에크 소사이어티 會長

포퓰리즘에 물든 政治人들은 “이제는 社會가 個人을 扶養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가장 人間的인 方法으로 國家가 國民에게 ‘따뜻한 빵’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따뜻한 빵’은 이내 식기 마련이다. 重要한 것은, 個人이 ‘따뜻한 빵을 만드는 技術’을 攄得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狂風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空虛하기 짝이 없다. 票를 얻기 위해 靈魂을 파는 사람들만 넘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自身을 依託하려는,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自嘲 意志를 잃고 國家에 依存하는 것만큼 個人의 尊嚴을 해치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