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FIGDCPEERPC ‘ TTCOBCOG”?暗號 같은 이 말은 都大體 무엇을 뜻할까? ‘렉서스_ 올리브 나무’로 有名한 ‘뉴욕타임스’ 記者 出身의 토머스 프리드먼이 危機에 빠진 地球를 求하기 위한 戰略的 代案으로 내놓은 口號다. 왼쪽 記號는 具體的으로 淸淨 電氣 에너지, 에너지 效率性, 自願 生産性, 環境 保護 等을 革新·生産·配置하기 위한 新再生에너지 시스템의 費用을 뜻하는 英語 文句의 略字다. 또 오른쪽 記號는 石炭, 石油, 가스 等 化石燃料 燃燒에 投入되는 實質 費用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新再生에너지 시스템의 費用이 舊來의 化石 燃料 시스템의 費用보다 적다는 말이다. 이렇게 에너지 시스템의 變化를 中心으로 하는 ‘코드 그린’ 戰略을 시스템的으로 接近해 履行하는 나라가 向後 世界의 未來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코드 그린’ 戰略은 프리드먼에 따르면 크게 다섯 가지 核心 問題를 解決하고자 한다. 첫째 에너지 및 天然資源에 對한 需要 增加와 不足, 둘째 石油 强國 및 石油 獨裁者에게로의 富의 移動, 셋째 二酸化炭素 增加로 인한 破壞的 氣候 變化, 넷째 電氣 所有 與否로 深化하는 에너지 貧困, 다섯째 수많은 動植物 滅種으로 인한 生物 多樣性 減少 等이다.

이런 問題를 풀기 위해 에너지와 氣候, 人間의 關係에 새롭게 接近하자는 것이 코드 그린 戰略이다. 特히 인터넷과 (水力, 風力, 太陽曆 같은 淸淨) 에너지 技術이 結合된 ‘에너지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氣候時代’를 先導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地球의 未來와 地球的 리더십을 決定할 것이라 한다.

地球가 平平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戰略은 果然 ‘뜨겁고 平平하고 붐비는 世界’와 무슨 關聯이 있는가? 프리드먼에 따르면, 只今 地球는 갈수록 뜨거워지며, 旣存의 온갖 境界線이 除去되면서 平平하게 되어 無限競爭으로 치닫고 있고, 中國, 印度, 아프리카 바나나共和國(南美) 等地에서 갈수록 人口는 暴發的으로 增加하여 漸漸 붐빈다. 一旦 現象的으로 이런 診斷은 틀리지 않다.



化石 燃料의 使用, 溫室 가스의 增加 等이 地球溫暖化를 招來한다는 것은 프리드먼 以前에도 이미 많은 사람이 이슈化한 內容이다. 그리고 實際 現實에서도 漸漸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例컨대, 北極의 氷河가 녹아서 곰들이 쉴 데가 없고 먹잇감을 求하기 어려워 갈수록 生存이 威脅받는다. 또 南太平洋의 투발루라는 섬은 海水面의 上昇으로 물에 잠겨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 韓國도 例外가 아니다. 겨울이 갈수록 따뜻해지고 있다. 韓半島에서도 ‘3寒4溫’이라는 傳統的 氣候는 사라지고 말았다. 或者는 亞熱帶 氣候로 變했다고 말한다. 나아가 서울에서 자라지 못하던 感이 서울에서도 잘 열리고, 江原道 原州에서도 沙果 農事가 잘 된다. 예전에는 추워서 과일 農事가 잘 안 되던 곳도 이제는 氣候가 따뜻해지는 바람에 農事가 잘 된다. 그래서 地理冊에서 과일이나 대나무의 北方限界線度 바뀌고 있다.

다음으로 地球가 平平해진다는 것도 事實은 旣存의 民族 國家, 낯선 文化 따위가 갖고 있던 境界線들이 갈수록 허물어지거나 境界 自體가 稀微해진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資本의 世界化와 더불어 이제는 國家보다 資本이 더욱 큰 힘을 갖고 全 地球를 주름잡고 다닌다는 말이다. 特히 1980年代 以後의 新自由主義 世界化는 開放化, 脫規制化, 民營化, 柔軟化 等 核心 口號를 中心으로 온 世上을 再編하고 있다. 그래서 갈수록 平平해진다는 말이다. 要컨대, 온 世上이 더 以上 民族 國家의 울타리를 媒介로 保護받기 어렵고 無限 競爭에 露出된다는 것이다.

‘平平하다’고 하지만 實은 대단히 무서운 말이다. 遺傳子 造作 옥수수로 數千 마리씩 키우는 美國 소와 기껏해야 몇 마리씩 키우는 韓國 소가 같은 水準에서 競爭해야 하니, 韓國 소가 亡할 수밖에 없다. 零細하게 農事짓는 韓國 참깨와 大量으로 農藥을 뿌려대며 無慈悲하게 生産하는 中國 참깨가 競爭이 될 理 없다. 이제 民族國家나 保護貿易主義 따위는 別 힘을 發揮하지 못한다. 代身에 技術, 金融, 情報 等의 ‘民主化’와 더불어 世上이 갈수록 平平해진다.

그리고 地球가 갈수록 붐빈다는 말도 理解는 된다. 맬서스 式의 “食糧은 算術級數的으로 增加하는데, 人口는 幾何級數的으로 增加한다”는 말이 프리드먼에게도 重要하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地球村 人口는 果然 最近까지만 해도 幾何級數的으로 增加했다. 그러나 人口數보다 더 重要한 것은 사람들의 欲求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대로 “人間의 必要를 위해서는 地球 資源이 充分하지만, 貪慾을 위해서는 地球가 몇 個 있어도 不足하다”는 點을 記憶해야 한다. 또한 가난한 나라들에서 人口가 增加하는 것에 反比例해서 그들은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資源과 自立能力을 帝國主義에 빼앗기고 말았다는 點도 記憶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나 붐비는 地區에 對해 無感覺해서는 안 된다. 찬찬히 보면 세계화되는 巨大 都市는 지나치게 붐비고 農漁村은 華麗한 都市의 뒷바라지만 하며 텅 비어간다. 모두 世界化와 더불어 增加하는 貪慾 때문이다.

더불어 增加하는 貪慾

바로 이런 點에서 프리드먼의 ‘코드 그린’ 戰略은 卓越한 地球的 戰略이다. 特히 그가 美國이 9·11 以後 “恐怖를 輸出하는 나라”로 變했다고 하거나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風潮”를 警戒하는 部分은 傾聽할 만하다. 美國式으로 物質的 豐饒만 謳歌하려는 사람들이 러시아 中國 印度에서 消費主義와 富者病(어플루엔자)에 中毒되는 것에 對해 警鐘을 울리는 部分(“集團 自殺”)도 옳다. 地球溫暖化 및 氣候 變化, 卽 海水面 上昇과 아마존 가뭄, 北極 氷河 融解 等이 相互 作用하면 地球의 終末이 올지도 모르니 더 以上 ‘타이타닉’처럼 무심하게 눈감고 달릴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아에크 나바라 마을처럼 ‘市民 參與’를 통해 ‘노아의 方舟’를 만들어야(‘아웃그리닝’) 한다는 點도 至當하다. 自然과의 交感이나 自然 尊重이 人間 幸福에도 도움 된다는 말 또한 千番萬番 옳다. 그런데 “이 問題를 다루려면 美國式 資本主義가 必要합니다. 美國이 親環境 國家가 되면 나머지 世界도 親環境國이 될 것입니다”라는 獨逸 環境部 長官의 말을 引用하는 部分에 가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徐徐히 그의 認識論的 限界가 드러난다.

果然 프리드먼의 限界는 무엇인가? 于先, 프리드먼은 地球가 뜨거워지고 平平해지고 붐비게 된 社會的, 歷史的 背景을 올바로 解明하고 있지 못하다. (5가지 核心 問題도 社會보다 環境에 焦點이 맞춰져 있다.) 어쩌면 그것을 當然視하거나 그저 주어진 變數로 取扱한다. 不幸히도 地球가 危機에 빠지고 있는 것은 英國과 美國으로 代辯되는 資本主義 돈벌이 世界 시스템이 우리 삶의 모든 側面을 支配하면서 비롯되었다. 또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으로 象徵되는 美國 中産層의 大量生産-大量消費-大量廢棄를 核心으로 하는 生活方式을 내면화하고 日常 生活化했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시스템을 새롭게 創造하기 위해 必要했던 前提 條件으로, 英國의 境遇 旣存의 公有地를 私有化하거나 앤클로저 運動을 통해 農業을 붕괴시키거나 土地를 떠난 農民들을 ‘流血立法’과 같은 國家 暴力을 통해 强制的으로 工場 勞動을 하게 만들었던 歷史的 事實도 있다.

‘코드 그린’의 限界

美國의 境遇 그런 條件의 創出을 위해 奴隸 解放이 必要했고 原住民‘인디언’들과 들소들을 無慈悲하게 大量 虐殺하는 過程이 必要했다. 이런 歷史의 展開와 더불어 비로소 現實化된 世界 資本主義 體制는 1930年代 以後 大恐慌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한 體制 威脅的 革命을 豫防하기 위해 福祉國家 戰略을 選擇하게 되었고 그것이 1970年代까지 存續했다.

그러나 ‘렉서스_ 올리브 나무’에서 “인터넷 웹사이트와 같은 새로운 것들과 요르단 江邊의 올리브 나무 같은 낡은 것들 間의 均衡”을 말하며 正當化하는 오늘날의 新自由主義 世界化에서 드러나듯, 世界 資本主義는 新自由主義 없이는 스스로 存續하기도 어렵고 傾向的으로 低下하는 利潤率 危機를 突破하기도 어려웠다. (勿論 新自由主義 世界化에도 不拘하고 資本主義의 根源的 危機는 막기 어렵다는 點이 2008年 가을 以後 世界的 金融 危機와 實物 危機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點을 보지 않은 채 單純히 ‘코드 그린’과 같은 새 口號만 들고 나온다고 美國이 救援 받고 世界가 救援받는다는 保障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認定해야 할 ‘不便한 眞實’이다.

또 프리드먼은 旣存의 ‘렉서스_ 올리브 나무’나 ‘世界는 平平하다’와 마찬가지로 如前히 美國 優越主義나 美國 資本主義가 가진 合理性(技術·管理主義와 競爭力) 論理에 빠져 있다. 코드 그린조차 結局은 美國이 第2次 世界大戰 以後 只今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世界 體制의 主導權을 쥐고 最强者로 남으려는 政治經濟的 戰略이다. 따라서 코드 그린을 위한 革命의 主體도 美國이어야 하고 美國과 資本 없이 世界 變化는 不可能하다고 말한다. 이 部分에 가면 그가 眞正 이 世界의‘그린 革命’을 願하는지가 疑心스럽다.

더 以上 美國과 資本이 世上 變化의 主導權을 行使하지 않겠다는 謙遜의 패러다임, 모든 社會의 運命은 各 共同體 스스로 責任지고 開拓한다는 自律의 패러다임, 그러나 現 狀態는 이미 過去의 (新)帝國主義的 歷史 속에서 매우 不平等하고 歪曲되어 있기에 그를 바로 잡으려는 努力은 强大國들이 率先垂範하는 汎地球的 實踐, 바로 이런 것들이 切實히 必要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하나 덧붙이면: 멍청아, 問題는 主導權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