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國務總理가 19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特別 브리핑에서 醫大 定員 調停 件에 對한 政府 立場을 說明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政府가 醫大 增員 規模를 調整해달라는 非首都圈 國立大 總長들의 建議를 受容했다. 2025學年度에 限定해 醫大 新入生 定員 增員分의 50~100% 範圍 內에서 自律的으로 募集할 수 있도록 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19日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6個 據點 國立大 總長들이 現 狀況에서 가장 合理的인 解法을 傳해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中對本은 建議案에 對한 深度 있는 論議를 통해 政府의 立場을 整理했다. 醫大 定員 2000名을 增員하되 2025學年度 募集에 한해 增員된 人員의 50~100% 範圍 안에서 自律的으로 募集할 수 있도록 許容한다”고 말했다.
이어 “醫療界가 單一案을 提示하기 어려운 狀況에서 醫療空白을 放置할 수 없기 때문에 果敢한 決斷이 必要했다”며 “入試가 얼마 남지 않아 豫備受驗生, 學父母들의 不安을 最少化해야 했고 醫大 學事日程 正常化도 매우 時急하다는 點을 考慮해 政府는 國立大 總長들의 建議를 前向的으로 受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醫大 定員이 늘어나는 32個 大學 中 希望하는 大學은 2025學年度 新入生 募集 時 醫大 增員分의 50~100% 內에서 自律的으로 募集 人員을 決定할 수 있다. 各 大學은 2025學年度 大入銓衡 施行計劃을 變更해 4月 末까지 確定해야 한다. 또 2026學年度 大入 銓衡 施行計劃度 4月 末까지 2000名 增員 內容을 反映해 確定 發表해야 한다.
政府는 그동안 2000名 增員 規模를 ‘科學的인 數値’로 規定하고 醫療改革을 强行해나가겠다는 意志를 固守해왔다. 하지만 醫療界의 集團行動이 길어지고 國民과 患者의 不安感이 커지면서 처음으로 增員 規模 調整 方針을 내렸다.
앞서 江原大·慶北大·경상국립대·忠南大·충북대·濟州大 等 6個 國立大 總長들은 醫大 增員 規模를 調整해 新入生을 選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政府에 建議했다. 6大 大學 總長들은 “政府는 2025學年度 大學入學銓衡 施行計劃 變更 時限이 4月 末로 到來함을 直視하고 醫大 定員이 增員된 大學들의 順調로운 大學入試銓衡 施行計劃 變更을 위해 早速히 決斷해줄 것을 積極的으로 促求한다”고 밝혔다.
政府가 國立大 總長들의 意見을 受容한 만큼 2025學年度 醫大 增員 規模는 當初 2000名에서 1500名까지 縮小될 可能性이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