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約 1945年 모스크바 3賞會議에서 合意된 韓國의 信託統治案에 對한 大規模의 反對 運動.

第2次 世界大戰 의 從前과 解放

第2次 世界大戰이 終戰된 後, 世界 秩序는 美國 과 蘇聯 이 兩分하는 形態로 變化해 나갔다. 1947年 美國의 해리 트루먼 (Harry S. Truman) 大統領이 發表한 트루먼 독트린 (Truman Doctrine)과 그에 따른 마셜 플랜 (Marshall Plan)의 施行은 自由主義 陣營과 共産主義 陣營 間의 對決인 冷戰 (Cold War, 冷戰)의 出發點이 되었다.

1945年 8月 15日, 日本이 美國에 無條件 降伏을 宣言하면서 韓國은 解放을 맞이하였다. 美國은 日本이 降伏하자 日本軍의 武裝을 解除하기 위하여 蘇聯에 韓半島를 北緯 38度線을 境界로 軍事的으로 分割 占領할 것을 提議하였다. 蘇聯이 이를 받아들여 韓半島는 北緯 38度線을 基準으로 南쪽은 美軍, 北쪽은 蘇聯軍이 駐屯하게 되었다. 美軍은 軍政廳(軍政廳)을 設置하여 南韓을 直接 統治하였고, 蘇聯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北朝鮮人民委員會 를 組織하여 北韓을 間接 統治하였다.

모스크바 3商會의 와 信託統治

1945年 12月 16日, 第2次 世界大戰의 戰後 處理 問題를 論議하기 위하여 美國, 英國, 蘇聯의 外務長官이 모스크바에 모였다(모스크바 3商會의). 모스크바 3賞會議에서는 이탈리아·루마니아·헝가리 等과의 平和 條約 締結, 極東 委員會와 韓國·中國·日本에 關한 聯合國 協議會 設置, 原子力 統制를 위한 機構 設立 問題 等이 論議되었다. 特히 韓國에 關한 問題에서 美國은 信託統治를, 蘇聯은 臨時政府 樹立을 優先하고 信託統治 期間은 最少로 할 것을 提案하여 見解差를 보였다. 兩國은 協議를 통하여 蘇聯의 提案을 土臺로 한 折衷案을 導出하였다. 이에 따라 ①韓國에 民主臨時政府 樹立, ②韓國의 臨時政府 樹立 및 諸般 懸案을 論議하는 美蘇共同委員會 를 開催하며, 美蘇共同委員會는 이를 韓國의 政黨·社會團體와 協議, ③韓國 臨時政府와 協議 後 美國·蘇聯·英國·中國 4個國 共同의 最大 5年의 信託統治 實施가 合意되었다.

信託統治에 對한 誤報(誤報)

모스크바 3賞會議에서 合意된 韓國에 關한 事項은 1945年 12月 28日 正午에 公式 發表되었다. 그러나 12月 27日부터 國內에 모스크바 3賞會議에서 蘇聯이 5年間의 信託統治를 主張하였다는 報道가 이어졌다. 特히 < 東亞日報 >와 < 朝鮮日報 >의 報道가 決定的이었다. <東亞日報>는 워싱턴에서 25日에 發送한 記事를 土臺로 1945年 12月 27日에 ‘蘇聯은 信託統治 主張, 蘇聯의 구실은 38線 分割 占領, 美國은 卽時 獨立 主張’이라는 記事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는 모스크바 3商會의 合意 結果 發表 前에 이루어졌고, 實際 美國과 蘇聯의 立場을 反對로 傳한 誤報(誤報)였다. 또한 信託統治의 決定만이 浮刻된 歪曲된 報道李祈禱 하였다.

<東亞日報>는 合同通信 (合同通信, KPP=Korean Pacific Press)의 報道를 引用하였다. 合同通信은 美國 陸軍이 海外에 駐屯하는 美軍을 對象으로 刊行하는 <太平洋 星條旗(Pacific Stars and Stripes)>의 1945年 12月 27日 記事를 引用하였는데, 美國 國務長官 번즈가 韓國에 對한 蘇聯의 信託統治 提案을 拒絶하고 韓國의 卽時 獨立을 主張하라는 指示를 받고 모스크바 3賞會議에 參席하였다는 內容이었다. <太平洋 星條旗>의 記事는 UP 通信의 랄프 헤인젠(Ralph Heinzen) 記者가 作成하였다. 그러나 랄프 헤인젠은 유럽에서 主로 活動한 記者였고, 捏造로 惡名이 높았다. 卽, 合同通信은 信賴할 수 없는 記者가 쓴 <太平洋 星條旗>의 記事를 引用하여 이를 워싱턴에서 發送하였다고 處理하여 國內 新聞社에 傳達하였고, 國內 新聞社는 이를 그대로 報道한 것이다. 信託統治에 關한 誤報는 南韓 政界에 엄청난 波動을 일으켰다. 大規模의 信託統治反對運動이 벌어진 것이다.   

信託統治反對運動의 展開

韓國에 對한 信託統治 消息이 傳해지자 金九 (金九)를 中心으로 한 大韓民國臨時政府 (以下 臨政) 勢力은 信託統治反對運動을 ‘第2의 獨立運動’으로 規定하고, 信託統治를 贊成(以下 饌卓)하는 것은 賣國이고, 反託하는 것은 愛國이라 主張하였다. 그리고 12月 30日에 信託統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信託統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를 組織하고, 12月 31日 大規模 信託統治反對(以下 反託) 大會를 열어 全國에 總罷業을 決意하였다. 또한 임정의 內務部長 신익희 (申翼熙)는 全國의 警察에게 임정의 指揮를 받을 것을 指示하였다. 美軍政 은 이러한 임정의 行動을 쿠데타로 보고 臨政과 接觸하여 霧散시켰다. 臨政은 모스크바 3賞會議의 信託統治 合意가 韓國의 卽時 獨立을 留保시켰을 뿐만 아니라, 蘇聯이 信託統治를 主導하여 韓國을 蘇聯에 편입시키려 한다고 보았다. 때문에 臨政 主導의 信託統治反對運動은 反蘇聯·反共産과 竝行하여 進行되었다. 李承晩 (李承晩), 한국민주당 (韓國民主黨)도 反託에 뜻을 같이하였다.

南韓의 朝鮮共産黨 (朝鮮共産黨) 亦是 모스크바 3賞會議의 合意가 알려진 直後 그것에 反對 意思를 表明하였다. 그러나 蘇聯이 모스크바 3賞會議의 合意는 韓國에 臨時政府 및 統一國家를 樹立하는 것을 目標로 함을 알리자 饌卓으로 旋回하였다. 朝鮮共産黨을 비롯한 南韓의 左翼은 모스크바 3商會의 合意에서 明示한 臨時政府의 樹立을 支持하였고, 信託統治는 後援과 같은 槪念으로 受容하였다.

김규식 (金奎植) 等의 中道 右派 및 여운형 (呂運亨) 等의 中道 左派는 모스크바 3賞會議의 結果에 따라 먼저 臨時政府를 樹立하고, 以後에 信託統治에 反對할 것을 主張하였다.

大衆은 贊託보다는 反託을 支持하였다. 信託統治反對運動은 漸次 激化되어갔고, 南韓의 反蘇聯·反共産은 深化되었다. 左翼에 비해 大衆 基盤의 劣勢에 놓였던 右翼은 信託統治反對運動을 통해 政界의 主導權을 掌握해 나갔다. 美軍政은 자국이 모스크바 3商會의 合意의 當事者임에도 激化되어 가는 信託統治反對運動을 默認하였다. 信託統治反對運動에 따른 親美國籍 右派의 得勢와 蘇聯과 連結된 左翼의 弱化를 圖謀한 것이다.

信託統治反對運動의 結果

南韓에 大規模의 反託·反蘇·反共 運動이 展開되자 1946年 1月 22日 蘇聯은 타스 通信(TASS)을 통해 美軍政이 모스크바 3賞會議의 合意를 反對하는 勢力을 支援하고 있다는 記事를 報道하였다. 美國이 이를 否認하자 타스 通信은 1月 24日에 모스크바 3賞會議에서 美國이 먼저 信託統治를 提案하였다는 記事를 報道하였다. 美國의 二重性과 모스크바 3賞會議의 協商 過程이 報道되자 信託統治反對運動은 一段落되었다. 그리고 韓國에 關한 信託統治는 1947年 7月 10日 第2次 美蘇共同委員會가 韓國 問題를 國際聯合 에 移管하기로 하고 決裂되면서 霧散되었다.

信託統治反對運動에 對한 評價

韓國에 關한 信託統治는 1943年 카이로宣言 때부터 言及되었고, 모스크바 3賞會議에서 美蘇共同委員會 主導의 韓國 臨時政府 樹立과 信託統治 後 韓國의 獨立으로 合意되었다. 그러나 韓國의 獨立을 念願하던 사람들에게 信託統治는 獨立의 猶豫로 認識되었다. 때문에 右翼의 臨政 勢力은 信託統治가 獨立의 霧散과도 같음을 强調하였고, 나아가 臨政 主導의 政府를 樹立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에는 줄곧 臨時政府 正統論을 主張하던 臨政 勢力의 政治的 計算도 影響을 미쳤다. 反面 左翼은 美蘇共同委員會의 臨時政府 樹立을 위한 協議 團體 選定에서 大衆 基盤에 앞선 自身들이 優位를 占할 것으로 展望하여 모스크바 3賞會議의 合意를 支持하였다. 이러한 左翼과 右翼의 見解差는 信託統治를 둔 贊反을 넘어 信託統治反對運動을 거치며 政治的 對決 構圖로 確固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