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戰爭은 2003年 3月 20日, 美軍과 英國軍이 合同으로 이라크를 攻擊함으로써 始作되었다. 4月 9日에는 바그다드를 陷落했으며 侵攻 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5月 1日에 조지 W. 부시 大統領은 航空母艦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號에서 ‘任務 完了(Mission Accomplished)’를 宣言했다. 12月 13日에는 1979年부터 24年間 執權해오던 사담 후세인 大統領이 自身의 故鄕인 티크리트에서 南쪽으로 約 1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農家 近處의 작은 땅窟 속에서 逮捕되었다.

美國이 이라크를 攻擊하며 내세운 名分은 사담 후세인 政權이 不法으로 大量殺傷 武器(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를 開發하고 테러를 支援함으로써 世界平和를 威脅하며 이라크 國民을 抑壓하기 때문에 武裝 解除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美國은 攻擊 前에 英國은 勿論 韓國, 濠洲,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日本, 필리핀, 스페인 等 30個 國家로부터 이라크 武裝 解除에 對한 支持를 받았다. 이는 侵攻 名分을 쌓기 위한 國際的 措置의 一環이었다.

이라크는 1991年 4月 걸프戰(1次 이라크 戰爭)李 終結된 以後 國際社會에서 不法的인 大量殺傷 武器를 保有 · 開發하고 있다는 剛한 疑心을 받아왔다. 이웃 쿠웨이트를 侵攻해 아랍世界로부터도 危險한 存在로 認識되던 이라크는 美國을 中心으로 한 國際輿論에 이기지 못하고 及其也 유엔 武器査察團(UNSCOM: UN Special Commission)을 受容해 1998年까지 250餘 次例의 現場 調査를 받았다. 이라크는 이 期間에 長距離 미사일 48期, 化學武器 原料 690톤 等을 廢棄했다.

1998年 12月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 大統領宮 等 政治的 · 軍事的으로 敏感한 地域에 現場 調査를 實施하겠다는 유엔 調査團의 要求를 拒絶하자 유엔 武器査察團은 이라크에서 撤收했다. 美國과 英國은 이를 빌미로 이라크가 유엔의 決意를 無視했다며 그 해 12月 16日부터 4日間 바그다드와 大量殺傷 武器 開發 備蓄地로 疑心을 받던 施設物에 集中 爆擊을 加했다. 그 後 유엔 安全保障理事會는 유엔의 武器査察 體制를 再建하기 위해 유엔 監視檢證査察委員會(UNMOVIC: United Nations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를 發足하고 武器査察을 再試圖했으나 이라크는 自國에 對한 禁輸 措置가 解除되지 않는 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 實際로 寺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라크와 美國의 關係가 繼續 惡化되던 2002年 1月 부시 美國 大統領은 年頭敎書에서 이라크를 이란 및 北韓과 함께 世界平和를 威脅하는 ‘惡의 軸(axis of evil)’으로 指目했다. 그리고 그 해 9月 부시 大統領은 유엔總會 演說을 통해 이라크에 大量殺傷 武器의 卽刻的인 廢止, 테러 支援 中斷, 國民 抑壓 中止 等 5個項을 要求하며 이 事項이 이루어지지 않을 境遇 사담 후세인 政權을 逐出하겠다는 意志를 表明했다. 그리고 2003年 3月 20日, 드디어 부시 大統領은 사담 후세인 政權을 “世界平和를 威脅하는 無法政權”이라고 罵倒하면서 이라크에 攻襲을 開始했다.

그러나 美國이 내세운 侵攻 理由는 그야말로 名分에 지나지 않는다는 國際輿論도 만만치 않았다. 美國이 이라크 侵略을 敢行한 것은 名分보다는 自國의 實利와 國際政治, 軍事舞臺에서의 헤게모니를 위해서였다는 主張이 끊임없이 提起되었다.

이라크軍이 南部 움 카스르 港口 및 나시리야 地域에서 强力히 抵抗했지만 4月 9日 바그다드 市內 곳곳에서 美軍을 歡迎하는 人波가 登場했고 美軍이 이라크 全域을 掌握한 가운데 부시 大統領은 事實上 終戰을 宣言했다. 美國은 이라크 戰爭에서 戰爭의 1次 目的(사담 후세인 政權 除去)을 達成하는 데는 3週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後 6年이 지나도록 이라크를 안정시키지 못했다. 事實 當時 이 戰爭은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戰爭이었다.

이라크 戰爭이 政治的 · 軍事的으로 쉽게 終結될 수 없었던 理由는 이 戰爭이 國家 間의 戰爭이 아니라 內戰의 樣相을 띠었기 때문이다. 이라크에서 進行된 事態는 美國과 이라크 間의 紛爭이 아니라 이라크 人口의 約 60%를 차지하는 시아 아랍人, 20% 程度를 차지하는 쿠르드族 수니派, 15% 程度를 차지하는 수니 아랍人 間의 紛爭이었다. 사담 후세인은 수니派 出身으로 이라크 全體 人口의 約 15%를 代表했지만 지난 數十 年 동안 鐵拳統治를 함으로써 이라크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安定을 維持해왔다.

2010年 8月 2日 버락 후세인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美國 大統領은 조지아 州 애틀랜타에서 열린 傷痍軍人協會 總會 演說을 통해 美軍이 이라크에서 戰鬪를 끝내고 8月 末까지 모든 戰鬪兵力을 撤收한다고 宣言했다. 2003年 5月 1日 戰爭의 終結이 宣言된 뒤 6年이 지난 時點에도 이라크에서는 美軍 14萬 4,000餘 名이 持續的으로 作戰 中이었다. 結局 戰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런 狀況이 持續되었던 것이다. 美國 政府의 公式 資料들은 第1次 世界大戰, 第2次 世界大戰, 韓國戰爭, 베트남 戰爭, 걸프戰爭 等은 公式的으로 戰爭(WAR)이라고 指稱하지만 現在 이라크에서 進行된 戰爭은 戰爭이라 하지 않고 이라크 自由 作戰(Operation Iraqi Freedom)으로 表現했다.

2003年에서 2007年 10月 末까지 부시 行政府가 美國 議會에 要請한 이라크 戰爭 豫算은 모두 6,070億 달러(藥 556兆 8,618億 원)에 이른다. 이는 이라크 侵攻 以前에 부시 行政府가 推定했던 銃 戰爭費用(500~600億 달러)의 10倍가 넘는 額數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戰爭費用을 더해 計算한 테러와의 戰爭 總 豫算은 모두 8,040億 달러(藥 737兆 5,896億 원)에 이른다. 6,500億 달러 水準이었던 베트남 戰爭의 費用을 뛰어넘는 것으로 推算된다. 부시 行政府가 景氣 沈滯를 打開하기 위해 마련한 競技 浮揚策 規模가 1,500億 달러 水準임을 勘案하면 이라크 戰爭이 얼마나 消耗的인지 알 수 있다.

美國 民主黨 上下院 合同經濟委員會가 2007年 11月 14日에 내놓은 27쪽 分量의 報告書(?끝 모를 戰爭 費用: 聯邦豫算 外의 經濟的 費用 總計?)에서 “實際 테러와의 戰爭費用은 只今까지 부시 行政府가 要請한 豫算의 2倍에 이를 것”이라고 指摘했다(?이라크 戰爭, 돈은 세지 마?, ≪限界레21≫, 2007. 11. 22, 第686號). 노벨經濟學賞 受賞者이면서 『3兆 달러 戰爭』을 펴낸 조지프 E.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컬럼비아 大學 敎授는 “지난 5年 동안 實際 戰費는 3兆 달러를 上廻하며 인플레이션을 勘案한다면 5兆 달러로 推定된다”라고 主張했다. 5兆 달러는 第2次 世界大戰 當時 全體 戰費를 넘어서는 規模다(?이라크 戰爭 5年?, ≪노컷뉴스≫, 2008. 3. 20).

2007年 11月 9日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은 美軍 將兵은 모두 4,578名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된다. 重傷者를 包含한 負傷者도 3萬 205名이나 된다. 이는 美軍 5萬 7,000餘 名이 死亡한 베트남 戰爭 以後 가장 많은 수다. ≪워싱턴 포스트≫와 ≪파이낸셜 타임스≫ 等은 美國 國防部의 發表 內容(www.defenselink.mil/news)과 英國의 웹사이트(www.iraqbodycount.net), 그리고 關聯 사이트(www.icasualties.org)의 資料를 根據로 5年의 戰爭 동안 이라크人의 死亡者 數는 最小 8萬 510名에서 最大 8萬 7,929名에 이른다고 傳했다.

世界保健機構(WHO)는 이라크에서 테러와 暴力 事態로 목숨을 잃은 住民이 15萬 1,000名에 이르며 統計가 不確實한 點을 勘案하면 死亡者 數가 最大 22萬 3,000名에 이를 것으로 推算한다. 戰爭을 避해 시리아 等 이웃 나라로 떠도는 이라크人은 約 180萬 名으로 推算되었다. 이는 美軍이 侵攻하기 前(50萬 名)에 비하면 3倍가 넘는 數値다.

2008年 3月 21日, 戰爭 勃發 5周年을 맞아 조지 W. 부시 大統領은 이라크 戰爭에 따른 代價나 戰爭 期間이 當初 自身이 豫想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고 長期化되었음을 率直하게 認定하면서도, 5年 前 美國이 이라크를 侵攻함으로써 世界와 美國을 더욱 安全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체니 副統領도 最近 이라크에서 進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强調했다. 체니 副統領은 이라크에 民主主義와 安定을 뿌리내리려는 美國의 努力은 成功을 거두고 있다면서 그 같은 努力은 充分한 價値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라크 戰爭으로 인한 利得과 그에 따른 代價 等을 모두 考慮할 때 이 戰爭이 그만한 價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워싱턴 포스트≫와 ABC 放送의 質問에 戰爭 初期인 2003年 4月에는 이라크 戰爭이 價値가 없다고 答한 사람이 27%에 不過했지만 2004年 末에는 50%를 넘었다. 또한 ≪뉴욕 타임스≫와 CBS 放送이 2008年 2月에 實施한 調査에서는 이라크 侵攻이 失手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8%에 達했다. 이 밖에 ≪워싱턴 포스트≫와 ABC 放送이 2008年 3月에 實施한 調査에서는 美國이 이라크에서 相當한 進展을 이루고 있다고 答한 사람이 43%에 不過했다(‘미국은 只今’, Voice Of America, 2008. 3. 21).

이라크의 쿠웨이트 侵攻으로 觸發된 걸프戰과는 달리 2003年 이라크 戰爭은 大量殺傷 武器를 解體하고 이라크 內 民主主義를 回復하기 위해 사담 후세인의 除去 또는 退出을 名分으로 美國이 一方的으로 主導한 戰爭이었기 때문에 世界 各國은 疑惑과 憂慮의 視線으로 한 걸음 물러나 觀望하는 姿勢를 取했다. 따라서 걸프戰 때와 같은 國際社會의 支持와 同參은 期待할 수 없었다. 美國의 自國 中心 政策은 特히 9·11 테러 以後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라크 戰爭을 美國의 國家利益 優先主義 延長線上에서 理解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똑같이 自國의 利益을 念頭에 둔 行爲였지만 實際 傳統的 友邦이던 프랑스와 獨逸은 러시아와 共助해 美國의 軍事的 行動을 批判하고 나섰으며 적지 않은 國家가 유엔의 役割을 無視하고 武力으로 이라크 問題를 解決하려는 美國의 政策에 否定的인 見解를 披瀝하기도 했다. ¹⁾

當時 總選을 앞두고 있었던 獨逸의 境遇는 좀 달랐지만, 그 동안 사담 후세인의 軍事的 後援國이었던 러시아와 프랑스는 이라크에서 美國 · 英國과 經濟的 利害關係에서 對立해왔다. 1991年 이라크 戰爭 後 유엔의 禁輸措置 期間에도 사담 후세인은 프랑스와 러시아의 힘을 빌려 安全保障理事會를 등에 업은 美國과 英國에 抵抗했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企業들은 禁輸 措置를 解除해준다는 條件으로 이라크로부터 莫大한 石油 採掘權을 保障받았다. 그러나 禁輸 措置를 解除하려는 그 國家들의 努力은 番番이 美國과 英國의 反對로 挫折되었다.

이러한 美國과 英國의 反對, 말하자면 유엔 監視團이 이라크의 武裝 解除를 確認한 後에야 禁輸 措置를 解除한다는 美國과 英國의 立場을 러시아와 프랑스는 이라크가 그들에게 約束한 石油 採掘權을 認定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解釋했다. 그러나 美國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參戰했던 프랑스와 獨逸은 비록 政治的으로는 美國의 이라크 侵攻은 反對했지만 여러 가지로 美國을 도왔다. 그것은 이라크 侵攻의 戰利品을 美國과 함께 나누어 가지려는 그 나름대로의 計算 때문이었을 것이다.

1991年 걸프戰과 또 다른 差異는 달라진 國際秩序 構圖였다. 걸프戰의 境遇는 冷戰體制가 完全히 終熄되지 않은 狀況에서 體制의 慣性에 依해 美國이 主導(American’s Initiative)韓 戰爭 遂行에 國際社會가 參與한 境遇라고 볼 수 있으나 이라크 戰爭에서 美國의 主導는 國際舞臺에서 唯一한 强國으로 남은 美國의 獨走(American’s monopoly)로 認識되었다. 卽, 美國이 主導하는 國際秩序의 影響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對處 方案(alternative)으로서 많은 國家가 國際問題를 다루는 유엔의 影響力 이 擴大되고 이로써 紛爭이 解決되기를 過去 어느 때보다도 期待하는 狀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戰爭에 贊成하는 美國과 英國, 네덜란드, 스페인, 濠洲 同盟의 한 軸과 프랑스, 獨逸, 벨기에, 中國 그리고 러시아 等 戰爭에 反對하는 한 軸의 對立 樣相으로 現實化되었다.

‘사담 후세인의 虐政에 지친 이라크 住民은 美軍을 반길 것이며 迅速한 再建 事業으로 破綻 났던 이라크 經濟를 되살려 民主主義의 不毛地인 中東 한복판에 民主政府의 새 모델을 세운다. 그러면 美國은 大量殺傷 武器와 테러 擴散의 危險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날 것이고 美國 企業이 主導하는 이라크 油田 開發 事業에 힘입어 國際油價도 安定될 것이다.’ 이것이 부시 行政府가 이라크 戰爭을 벌이면서 期待했던 시나리오였을 것이다. 그러나 侵略이 始作되고 數個月 만에 그들의 靑寫眞은 不可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年 5月에 赴任한 美 軍政 最高 行政官 폴 브레머(Paul Bremer)는 모든 이라크의 國家機構를 解體한 後 새로운 憲法 改正을 試圖했지만 自律的인 政治機構를 構成하려는 시아 이슬람의 抵抗에 부딪쳐 이 試圖는 霧散되었다. 美國은 꼭두각시 이야드 알라위(Iyad Allawi)를 臨時政府 首班으로 내세웠지만 結局 2005年 1月 치러진 選擧에서 이슬람 根本主義 組織인 ‘이라크 이슬람 革命 最高 評議會(SCIRI)’와 이슬람 다와黨(Islamic Dawa Party)李 主導한 聯合體인 統合이라크聯盟(United Iraqi Alliance)李 議會의 過半數를 차지했다.

그 中心에서 시아의 指導者 무크타다 알 사드르(Muqtada? al-Sadr)의 影響力이 增大되었다. 그리고 한便에서는 少數派로 轉落한 수니 이슬람의 暴動이 頻發했다. 美國과 英國 側이 勝戰을 宣布한 뒤 2004年 10月, 美國이 派遣한 調査團(ISG: Iraq Survey Group)은 “이라크에 大量殺傷 武器는 存在하지 않는다”라는 마지막 報告書를 提出했다. 戰爭을 始作했던 根據인 大量殺傷 武器에 對한 情報의 信憑性이 稀薄했음이 밝혀지자 이라크 戰爭의 正當性이 크게 흔들렸다.

이로써 부시는 勿論 美國의 國家的 信賴性에도 큰 傷處가 났고 美國의 이미지 亦是 땅에 떨어졌다. 大量殺傷 武器에 對한 情報 歪曲 論難과 이 過程에서 일어난 CIA 祕密要員 身分 漏泄 事件인 ‘리크게이트(Leak Gate)’에 체니 副統領과 칼 C. 로브(Karl C. Rove) 白堊館 祕書室 副室長 等이 連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시 政權은 道德性에도 큰 打擊을 받았다. 아부그라이브 收容所의 捕虜 虐待 波紋 亦是 人權國家人 美國의 名聲에 먹漆을 했다.

이라크에 民主主義 政府를 세워 中東 全域에 民主化 바람을 擴散시키겠다는 美國의 戰略도 虛構로 드러났다. 부시는 戰爭의 目的 中 하나가 이라크에 自由主義 政治制度에 基盤을 둔 民主主義 國家를 建設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는 美國이 傳統的으로 追求해온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의 擴散을 圖謀하는 ‘擴張政策(Enlargement Policy)’이었다. ‘民主主義 傳播(Promotion of Democracy)’라는 美國 外交政策 命題는 美國의 外交政策 決定權者들이 그들이 偏狹하게 規定한 美國의 地政學的 利益과 商業的 利益을 追求하는 데 反對하는 世界 輿論과 自國 內의 反對勢力을 糊塗하기 위해 使用한 ‘美辭麗句(Rhetoric)’ 以上의 意味는 없었다.

이라크 戰爭이 國際油價를 안정시키는 데 寄與할 것이라는 期待도 完全히 빗나갔다. 2008年 中盤 國際油價가 배럴當 150달러를 威脅하며 暴騰한 데는 勿論 여러 가지 要因이 있지만 이라크 戰爭은 油價 不安을 부추긴 始發點으로 꼽힌다. 이라크의 石油 生産도 戰爭 始作 前 水準으로 回復되지 않았다.

中東地域에서 ‘世界 次元의 테러와의 戰爭’이 부른 深刻한 딜레마는 테러 危險이 全혀 緩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獨裁者 사담 후세인 大統領은 處刑되었지만 테러와 죽음의 恐怖는 如前히 이라크를 짓눌렀다. 알 카에다와 빈 라덴의 主要 活動 根據地로 보이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接境地帶에 軍事力을 集中해야 했음에도 이라크와 戰爭을 벌임으로써 對테러 戰線을 戰略的으로 잘못 形成했다는 主張에 美國 國民 大多數가 同調하고 있다. 美國이 내세운 ‘테러와의 戰爭’은 憎惡로 이어졌고 憎惡는 또 다른 테러를 부르고 있다.

이라크 戰爭 以後 中東의 政治地形 또한 美國의 期待와는 동떨어진 쪽으로 變化되었다. 于先 中東과 이슬람圈 全般에서 美國의 이미지가 惡化되었다는 것이 大體的인 分析이다. 부시 行政府가 뒤늦게 中東平和會談의 場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紛爭이 過去보다 惡化된 것은 勿論이고 平和協商을 妥結하기도 當分間 遙遠해졌다.

더욱 致命的인 것은 美國이 ‘惡의 軸’으로 몰아붙였던 이란과 시리아가 中東 內에서 오히려 立地를 굳혔다는 것이다. 美國은 두 次例의 戰爭을 통해 ‘最惡의 敵’인 이라크의 바트당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는 巨大한 敵對勢力을 除去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테헤란이 核 프로그램에 全力投球할 수 있는 機會를 주고 말았다.

“이라크 戰爭으로 德을 본 나라가 있다면 이란이다.” 올브라이트 前 美國 國務長官은 著書 『强大國과 新(The Mighty and the Almighty)』을 弘報하기 위해 訪問한 조지아 州 베리 칼리지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브라이트 前 長官은 “이라크 戰爭은 美國 外交政策의 가장 큰 失敗作(disaster)”이라고 꼬집은 뒤 “이로써 國際舞臺에서 이란의 影響力이 커졌으며 國際的 壓力에 對한 耐性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非難했다(≪Iran today≫, 2007. 4. 13).

아프가니스탄에서도 美國이 얻은 것은 거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NATO는 防禦的인 狀況이 되었다. 1萬 5,000餘 名을 派兵한 美國은 프랑스를 包含한 NATO 同盟國에 追加 派兵을 要求했다. 탈레반이 戰爭의 主導權을 다시 掌握하고 있고 自殺 爆彈테러가 增幅되고 있으며 楊貴妃 文化로 因한 阿片 輸出이 暴增하고 있기 때문이다. 戰後 再建은 進展을 보지 못했으며 民主主義 制度의 定着도 脆弱한 狀態다. ‘戰爭 軍閥’에 掌握당한 地方政府들은 카불의 中央政府와 날마다 거리를 더 멀리하고 있다. 한 西方 外交官은 “萬一 우리가 떠나버리면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 大統領은 10日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라크 戰爭과 파키스탄의 混亂’, voice of people, 2008. 3. 19).

탈레반 政權은 2001年 9·11 테러 直後 알 카에다 指導者인 빈 라덴을 保護해준다는 理由로 美國의 侵攻을 받은 지 한 달餘 만에 무너졌다. 그러나 이는 實相 崩壞가 아니라 끈질긴 武裝 抵抗의 始作點이었던 셈이다. 戰爭 初期에 파키스탄에 接境한 山岳地帶로 쫓겨 간 탈레반은 美國이 이라크 戰爭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게릴라式 埋伏 攻擊으로 多國籍軍을 괴롭히면서 急速히 勢力을 넓혀갔다. 2008年 9月頃에는 탈레반이 그들의 據點인 南部 칸다하르를 完全히 掌握하고 首都 카불까지 威脅했다. 유엔의 集計 結果 아프가니스탄에서 多國籍軍과 아프가니스탄 政府軍, 탈레반 等 武裝勢力과 民間人을 包含한 死亡者 數는 2005年 1,700名, 2006年 4,400名, 2007年 7,700名으로 繼續 늘어났다.

아프가니스탄 內部의 民族 間 競爭도 美國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人口의 24%인 타지크族은 北部同盟을 結成해 탈레반 政權과 맞서 싸운 德分에 現 政府의 要職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全體 人口의 42%를 차지하는 파슈툰族은 如前히 탈레반을 支持하며 타지크族이 現在 아프가니스탄 政府의 權力을 掌握하고 있는 데 不滿을 터뜨리고 있다.

파키스탄이 겪었던 國內 混亂도 이라크 戰爭의 波紋과 無關하지 않다. 1999年 쿠데타의 主役이던 무샤라프 大統領은 테러와의 戰爭에 積極 協助했다. 그러나 테러와의 戰爭을 名分으로 獨裁政治를 正當化시켜 國內外的으로 많은 非難을 받았다. 2007年 그에 反對하는 大規模 示威가 있었으며 그 後 파키스탄 政局은 混亂에 빠졌다.

탈레반과 同盟을 맺고 있는 파키스탄의 이슬람 勢力이 國家의 中樞部를 掌握해서 核武器를 손에 넣는다면 이는 워싱턴과 同盟國에 巨大한 恐怖로 作用할 것이다. 人口 1億 6,700萬 名의 파키스탄은 이슬람 國家로서는 唯一하게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다. 이 核武器를 射程距離 2,500km의 미사일에 搭載해 攻擊할 수 있다.

조지 W. 부시 大統領은 이라크 事態가 長期化됨은 勿論 抵抗勢力의 抵抗과 宗派 紛爭까지 深化되자 2007年 初 議會를 支配하는 민주당이 反對했음에도 이라크 事態의 早期 安定化를 理由로 美軍 3萬餘 名을 增派하기로 決定했다. 增員 初期에 美軍 死傷者 數가 急增하는 等 試鍊도 있었지만 18個月이 지난 時點에서는 狀況이 눈에 띄게 改善되었다. 議會를 掌握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러 次例 撤軍 時限을 法律로 定해 쐐기를 박으려 했으나 부시는 法律 拒否權으로 힘겹게 버텨갔다. 부시가 美軍을 增派했던 것은 ‘테러와의 戰爭’의 또 다른 戰線인 아프가니스탄 狀況이 惡化되고 있었던 點도 勘案한 것으로 보인다.

2008年 8月 21日, 바그다드를 訪問한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美國 國務長官은 누리 알 말리키(Nouri Kamel al Maliki) 首相과 호시야르 제바리(Hoshyar Zebari) 外務長官을 만나 2009年 6月까지 이라크 都市와 마을에서 美軍을 撤收하고 2011年 12月 31日까지 美軍 戰鬪兵力을 完全 撤收하는 것을 目標로 한 日程表(time table) 草案에 合意했다. 그동안 撤軍 時限을 定하는 데 極力으로 反對해왔던 부시 大統領도 이라크 軍警의 能力이 向上되어 治安이 安定되어가는 데다 이라크 國民의 美軍 撤軍 要求가 갈수록 높아지자 立場을 緩和했다. 한便 알 말리키 總理가 이끄는 이라크의 親美 시아派 政府는 美軍의 撤收 日程에 맞춰 수니派 民兵 指導者들에 對한 大大的인 逐出作戰에 나섰다.

그러나 美軍이 撤收한 後 宗派 葛藤은 더욱 尖銳化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의 複雜한 政局 構圖는 宗派 紛爭 및 石油 利權이 맞물려 있다. 美國은 效率的인 統治와 石油資源의 確保를 위해 이라크를 北部 쿠르드, 南部 시아派, 中西部 수니派 等 自治地域 3個로 쪼개는 聯邦制를 構想했다. 그런데 北部에는 키르쿠크, 南部에는 바스라라는 巨大한 油田地帶가 있는 것과 달리 中西部에는 油田地帶가 없다. 이 때문에 權力과 資源으로부터 疏外된 수니派 一部는 極端的인 武裝 抵抗을 벌였다.

2008年 3~4月, 무크타다 알 사드르가 이끄는 反美 시아派 武裝組織인 마디 民兵隊(Mahdi Army)가 같은 시아派인 알 말리키 政府와 激烈한 內戰을 벌인 것도 油田地帶인 바스라 地域의 統制權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마디 民兵隊는 6月에 美軍과 이라크 政府軍의 大規模 掃蕩戰에 밀려 交戰을 抛棄했지만 10月 地方選擧에 對備하며 勢力의 再結集을 노렸다.

사담 후세인 政權을 運用했으나 美國의 侵攻 때문에 少數派로 逐出된 수니派의 不足 指導者들은 2006年 ‘啓蒙委員會(Awareness Committee)’라는 自衛組織을 만들었다. 美軍은 알 카에다의 合流를 막고 治安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武器와 給料를 支給하면서 이들을 알 카에다에 맞선 對抗軍으로 活用했다. 이로써 수니派 武裝勢力은 美軍과 이라크 政府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美國은 이라크 政局을 안정시키기 위해 啓蒙委員會를 留級 武裝 警備隊로 編入하려 했으나 이라크 政府는 이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수니派 啓蒙委員會는 2008年 10月 地方選擧를 앞두고 合法的 政治組織으로 탈바꿈하려고 候補名單까지 짰다. 시아派와 수니派, 그리고 中央權力과 地域 土着勢力의 權力 분점과 共存 與否는 向後 이라크 宗派 紛爭의 새로운 分水嶺으로 떠올랐다(≪한겨레≫, 2008. 8. 25).

結局 테러와의 戰爭의 一環으로 敢行된 이라크 戰爭은 테러와의 戰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美國은 9·11 테러가 勃發한 뒤 斷行한 첫 아프가니스탄 攻襲 때 토라보라에서 빈 라덴을 거의 잡을 뻔했으나 2002年 아프가니스탄의 主要 對테러 資源을 이라크로 이동시켰다. 그것은 잘못된 選擇이었다. 이라크 侵攻으로 무슬림들은 美國이 벌인 테러와의 戰爭이 結局 아랍世界에 對한 攻擊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가장 큰 問題는 테러와의 戰爭이 무슬림에 對한 十字軍 戰爭이 아니라 ‘테러리즘’에 對한 戰爭이라는 워싱턴 指導部의 생각이 다른 世界에서는 全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뉴욕 타임스≫, 2008. 9. 9).

美軍의 이라크 撤收는 戰爭의 終熄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戰爭에 集中하기 爲한 것이다. 또 다시 새로운 戰爭, ‘오바마 戰爭’이 始作되고 있는 것이다. 9·11 테러가 執權을 위한 政治的 正當性의 問題를 안고 出發한 부시 政權의 政治的 立地를 强化시켜주었다면, 오바마의 새로운 戰爭은 支持率 墜落에 苦悶하는 오바마에게 새로운 機會를 안겨줄지 모른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戰況은 그에게 決코 만만하지 않다. 2010年 7月 中 아프가니스탄에서의 美軍 戰死者는 66名으로 2001年 開戰 以來 月別로는 最高를 記錄했다. 美軍 全體의 死亡者 數는 開戰 8年 4個月 만인 지난 2月 1,000名을 넘어선 데 이어 7月 末까지 1,215名을 記錄하고 있다. 多國籍軍 等 全體 死亡者는 1,979名으로 早晩間 2,000名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大統領은 아프가니스탄이 2001年 9·11 테러를 저지른 알 카에다의 本據地이므로 “알 카에다 테러組織이 또 다른 攻擊을 꾸밀 餘地가 있는 狀況을 美國 大統領으로서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한다. 알 카에다의 더 以上의 테러는 容納될 수 없으며 탈레반이 數많은 惡行을 저질러온 集團임에는 틀림없지만, 탈레반은 美國의 反共主義가 낳은 勢力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舊蘇聯을 몰아내기 위해 美國이 키운 集團이었다. 戰爭 前 탈레반은 强壓的인 方法을 통해서이긴 해도 아프가니스탄 領土 全般을 效果的으로 掌握하고 國民들에게 安定的인 生活을 保障해주었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國民들은 混亂과 無政府 狀態보다는 탈레반의 壓制를 받아들였다.

아프가니스탄 戰爭이 果然 치를 만한 價値가 있는가 하는 論難의 中心에 서 있는 오바마 大統領은 現 駐屯軍 9萬 5,000名을 9月 末까지 10萬 名으로 늘려 지난해 初 兵力의 3倍를 駐屯시킬 計劃이다. 오바마가 處한 더 큰 딜레마는 聯合軍이 當場 또는 가까운 將來에 戰爭을 中斷할 境遇 아프가니스탄 國民이 處할 悲慘한 現實이다. 그들은 切迫하게 經濟開發과 敎育의 擴大를 願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가져다줄 수 없기 때문이다. 美軍이 作戰 中인 아프가니스탄은 只今 國土 大部分을 專橫을 일삼는 軍閥들이 支配하고 있으며, 美國의 꼭두각시인 카르자이를 僞裝幕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痲藥國家’의 汚名을 얻게 된 것도 이러한 狀況과 無關하지 않다. 그러한 狀況은 結局 탈레반에게 再執權을 위한 絶好의 機會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