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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第)19대(代) 국회(國會) - 나무위키

제(第)19대(代)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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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 ·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
대한민국(大韓民國)
제(第)19대(代) 국회(國會)
第19代國會
2012년(年) 5월(月) 30일(日) ~ 2016년(年) 5월(月) 29일(日)
이전(移轉)
이후(以後)
개원일(開院日)
의원정수(議員定數)
300석(席) [1]
의장(議長)
전반기(前半期) : 강창희(姜昌熙) (2012.7.2.~2014.5.29.)
후반기(後半期) : 정의화(義意和) (2014.5.30.~2016.5.29.)
부의장(副議長)
전반기(前半期) : 이병석 , 박병석(朴炳錫)
후반기(後半期) : 정갑윤(鄭甲潤) , 이석현(李錫玄)
제(第)1당(黨)
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
(2012.5.30.~2016.5.29.)
정부(政府)
원내정당(院內政黨) [2]
[ 의석수(議席數) 보기 ]

1 . 개요(槪要) 2 . 상세(詳細) 3 . 국회의원(國會議員) 4 . 원구성(院構成)
4.1 . 의장단(議長團)
4.1.1 . 전반기(前半期) 4.1.2 . 후반기(後半期)
4.2 .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 상설특별위원회(常設特別委員會) 4.3 . 교섭단체(交涉團體)
4.3.1 . 개원(開院) 시(時) 4.3.2 . 임기(任期) 종료(終了) 시(時)
5 . 주요(主要) 활동(活動) 6 . 관련(關聯) 문서(文書)

1. 개요(槪要) [편집(編輯)]

? 사무총장(事務總長) 윤원중 : 국회사무총장(國會事務總長) 윤원중입니다. 제(第)308회(回) 국회(國會)(임시회(臨時會)) 집회(集會) 및 국회의장(國會議長) 선거(選擧)를 위한 의장직무대행(議長職務代行)에 관(關)하여 보고(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제(第)308회(回) 국회(國會)(임시회(臨時會)) 제(第)1차(次) 국회본회의(國會本會議) 회의록(會議錄) 첫 구절(句節)

2012년(年) 4월(月) 11일(日) 치러진 제(第)19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를 통해 출범(出帆)한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회(國會). 국회의원(國會議員) 총원(總員)은 이전(以前) 회기(會期)까지 299석(席)으로 유지(維持)되어 왔으나, 이번(이番) 회기(會期)에서 2012년(年) 7월(月) 1일(日) 출범(出帆)한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신설(新設)으로 인해 지역구(地域區) 1석(席)이 증가(增加)한 300석(席)으로 변경(變更)되었다. 이번(이番) 19대(代) 국회(國會)는 지난 국회(國會)에서 여러가지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하자 이런 사태(事態)가 일어나지 않기 위(爲)해 쟁점법안(爭點法案)에 대(對)한 처리요건(處理要件)이 150석(席)에서 180석(席)으로 늘어났다.

2. 상세(詳細) [편집(編輯)]

제(第)19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이전(移轉) 이명박(李明博) 대통령(大統領)의 행보(行步)가 상당히(相當히) 불안(不安)한 상태(狀態)를 보이면서, 연(連)이은 재보궐(再補闕) 선거(選擧)에서 연패(連霸)와 불안(不安)한 위기(危機)가 일어났다. 결국(結局) 집권여당(執權與黨)인 한나라당(한나라黨) 의 정당(政黨) 이름을 새누리당(새누리黨) 으로 변경(變更)했지만 일각(一角)에서는 총선(總選) 대참패(大慘敗)을 할 것으로 예측(豫測)하였다. 한편(한便)으로 중도(中道)-진보(進步) 진영(陣營) 사이의 통합(統合) 논의(論議)가 있었고, 비록 둘이 통합(統合)하지는 않았지만 대신(代身) 연대(連帶)하면서 새누리당(새누리黨)의 대항마(對抗馬)로 떠오름과 동시(同時)에 총선(總選)에서 승리(勝利)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예상(豫想)을 깨고 새누리당(새누리黨)이 152석(席)으로 단독(單獨) 과반(過半) 의석(議席)을 차지하며 승리(勝利)했다. 그러나 문대성 김형태 등(等) 새누리당 두명(名)의 당선자(當選者)가 구설수(口舌數)와 각종(各種) 의혹(疑惑)이 일자 결국(結局) 당(黨)에서 탈당(脫黨)하는 조치(措置)를 하면서 잠시(暫時) 일시적(一時的)으로 원내(院內) 과반(過半) 의석수(議席數)가 붕괴(崩壞)되었고, 반면(反面) 제(第)1야당(野黨) 민주당(民主黨) 는 2011년(年)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에서 승리(勝利)하여 정권교체(政權交替)에 대(對)한 기대(期待)했는데 총선(總選) 4개월(個月)을 앞둔 시점(時點)에서 친노(親盧) 친문(親文) 진영(陣營)과 진보성항(進步性港) 시민사회(市民社會) 단체(團體)와 개혁성향(改革性向)의 재야세력(在野勢力)과 진보성향(進步性向)의 재야인사(在野人士)들과 의기투합(意氣投合)을 하여 민주통합당(民主統合黨) 으로 재편(再編)한다. 진보야당(進步野黨) 통합진보당(統合進步黨)의 단일화(單一化)을 하여 기대(期待)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잡음(雜音)이 일어났고 결국(結局) 통한(痛恨)의 패배(敗北)을 하게 된다. 다만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100석(席)을 이상(以上) 확보(確保)하며 견제(牽制)하는 심리적(心理的) 노선(路線)을 확보(確保)하는게 위안(慰安)이 되고만다.

헌정(憲政) 이후(以後) 양당제(兩黨制) 의 절정기(絶頂期) 이기도 했던 때이다. 새누리당(새누리黨) - 민주통합당(民主統合黨) 의 실질적(實質的)인 양당제(兩黨制)가 확실히(確實히) 굳어지기 시작(始作)했고, 보수(保守) 진영(陣營)의 또다른 정당(政黨)인 선진통일당 이 새누리당(새누리黨)과 합당(合當)하면서 보수(保守) 및 중도(中道) 진영(陣營)의 분열(分裂)이 종식(終熄)되면서 양당제(兩黨制)는 굳어졌음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진보(進步)의 선두(先頭)인 통합진보당(統合進步黨) 의 분열(分裂)로 진보진영(進步陣營)은 되레 분열(分裂)되었고, 결국(結局) 2014년(年) 해산(解散) 크리를 맞으면서 사실상(事實上) 사망선고(死亡宣告)를 받게 된다. 다만 전반적(全般的)으로 보았을때 새누리당(새누리黨)이 2014년(年) 상반기(上半期) 정도(程度)를 제외(除外)하면 민주당(民主黨)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支持率)은 20%대(臺)로 지지부진(遲遲不進)했고 강력(强力)한 조직력(組織力)을 이용(利用)해 재보선(再補選)에서 지속(持續)해서 압승(壓勝)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실상(事實上) 새누리당(새누리黨)이 독주(獨走)하는 체제(體制)나 마찬가지였다.

여하튼(如何튼) 양당제(兩黨制)의 절정기(絶頂期)였지만, 2015년(年) 말(末) 중도진영(中道陣營)의 분열(分裂)로 3당(黨) 체제(體制)로 바뀌면서 2004년(年) 17대(代) 국회(國會) 이후(以後) 굳어진 양당제(兩黨制)가 붕괴(崩壞)되었다. 그러나 21대(代) 총선(總選)에서 다시 양당제(兩黨制)로 복귀(復歸)한다. 한편(한便) 이 19대(代) 국회(國會)는 보수정당(保守政黨)이 의회권력(議會權力)을 차지한 마지막 국회(國會)가 되었다.이은 20대(代),21대(代),22대(代) 국회(國會)에서 연(連)달아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이 승리(勝利)해 진보(進步) 진영(陣營)이 1당(黨)이 되었기 때문이다.

3. 국회의원(國會議員) [편집(編輯)]

2012년(年) 4월(月) 11일(日)
제(第)19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 결과(結果)
(재적(在籍) 300석(席))
152석(席)
127석(席)
13석(席)
5석(席)
3석(席)
50.7%
42.3%
4.3%
1.7%
1.0%
2016년(年) 5월(月) 29일(日)
폐원(廢園) 당시(當時) 의석(議席) 보유(保有) 상황(狀況)
(재적(在籍) 291석(席))
146석(席)
103석(席)
20석(席)
5석(席)
1석(席)
16석(席)
50.2%
35.4%
6.9%
1.7%
0.3%
5.5%
상세 내용 아이콘 ?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제(第)19대(代) 국회의원(國會議員) 문서(文書)
번(番) 문단(文壇)을
부분(部分)을
참고(參考)하십시오.

4. 원구성(院構成) [편집(編輯)]

2012.5.30. ~ 2016.5.29.
[ 임기(任期) 개시(開始) ]
새누리당 흰색 로고
152석(席)
민주통합당 흰색 로고
127석(席)
통합진보당 흰색 로고
13석(席)
자유선진당 흰색 로고
5석(席)
재적(在籍)
300석(席)
[ 후반기(後半期) 개시(開始) ]
새누리당 흰색 로고
149석(席)
새정치민주연합 흰색 로고
127석(席)
통합진보당 흰색 로고
6석(席)
정의당 흰색 로고
5석(席)
재적(在籍)
288석(席)
[ 임기(任期) 종료(終了) ]

4.1. 의장단(議長團) [편집(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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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 · 임시(臨時)의정원 의장(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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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空席)
공석(空席) 정진석(鄭鎭奭)
김영주(金榮珠) 공석(空席)
미정(未定)
미정(未定)
미정(未定)

역대(歷代) 국회의장(國會議長)

4.1.1. 전반기(前半期) [편집(編輯)]

전체(全體) 300명(名)의 의원(議員) 중(中) 283명(名)이 배석(陪席)한 투표(投票)에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議員)이 195표(票)를 획득(獲得)해 신임(新任) 국회의장(國會議長)에 선출(選出)되었다. 이어 새누리당 몫 부의장(副議長)에 이병석 의원(議員)이 245표(票)로 선출(選出)되고 민주통합당(民主統合黨) 몫 부의장(副議長)에 박병석 의원(議員)이 271표(票)로 선출(選出)되었다. 이로써 의장(議長) 강창희(姜昌熙). 부의장(副議長) 이병석, 박병석(朴炳錫)의 전반기(前半期) 의장단(議長團)이 구성(構成)되었다.

4.1.2. 후반기(後半期) [편집(編輯)]

의원(議員) 288명(名) 전원(全員)이 참석(參席)한 가운데 새누리당 정의화(義意和) 의원(議員)이 207표(票)로 선출(選出)되었다. 이어 새누리당 몫 부의장(副議長)에 정갑윤 의원(議員)이 204표(票)의 지지(支持)로 선출(選出)되고 새정치민주연합(새政治民主聯合) 몫 부의장(副議長)에는 이석현 의원(議員)이 선출(選出)되었다. 이로써 의장(議長) 정의화(義意和). 부위장(部位長) 정갑윤(鄭甲潤), 이석현(李錫玄)의 후반기(後半期) 의장단(議長團)이 구성(構成)되었다.

4.2.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 상설특별위원회(常設特別委員會) [편집(編輯)]

4.3. 교섭단체(交涉團體) [편집(編輯)]

4.3.1. 개원(開院) 시(時) [편집(編輯)]

과반(過半) 붕괴(崩壞)(149석(席)) [7]
원내대표(院內代表) 이한구(李漢久)
원내(院內) 2당(黨)(127석(席))
원내대표(院內代表) 박지원(朴智元)

4.3.2. 임기(任期) 종료(終了) 시(時) [편집(編輯)]

원내(院內) 1당(黨)(146석(席))
원내대표(院內代表) 원유철(元裕哲)
원내(院內) 2당(黨) (103석(席))
원내대표(院內代表) 이종걸(李鍾杰)
원내(院內) 3당(黨)(20석(席))
원내대표(院內代表) 주승용

5. 주요(主要) 활동(活動) [편집(編輯)]

아래에 열거(列擧)한 법률(法律)은 †로 표시(表示)한 것 외(外)에는 이 문서(文書) 최종수정일(最終修正日) 현재(現在)에도 시행(施行) 중(中)인 법률(法律)(후(後)에 개정(改正)된 것 포함(包含), 폐지제정(廢止制定)된 것 제외(除外))이다.

    • 5월(月) 28일(日): 지방자치분권(脂肪自治分權) 및 지방행정체제개편(地方行政體制改編)에 관(關)한 특별법(特別法) 제정(制定).
    • 8월(月) 6일(日): 해외진출기업(海外進出企業)의 국내복귀(國內復歸) 지원(支援)에 관(關)한 법률(法律)(해외진출기업복귀법(海外進出企業復歸法)) 제정(制定).


6. 관련(關聯) 문서(文書) [편집(編輯)]

[1] 지역구(地域區) 246석(席), 비례대표(比例代表) 54석(席) [2] 임기(任期) 종료시(終了時) 기준(基準) [3] 국회법(國會法)에 따라 당적(黨籍)을 가질수 없으므로 임기(任期) 중(中)에는 새누리당을탈당(乙脫黨)했다. [4] 이후(以後) 민주당(民主黨) > 새정치민주연합(새政治民主聯合) 으로 재편(再編) [5] 국회법(國會法)에 따라 당적(黨籍)을 가질수 없으므로 임기(任期) 중(中)에는 새누리당을 탈당(脫黨)했다. [6] 임기중(任期中)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으로 당명(黨名) 변경(變更) [7] 개원(開院) 전(前) 김형태 , 문대성 당선인(當選人)이 탈당(脫黨)하였다. [8] 속칭(俗稱) 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 , 김영란법(金英蘭法) . [9] 대한민국(大韓民國) 살인죄(殺人罪) 공소시효(公訴時效) 를 폐지(廢止)하는 것이 골자(骨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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